공단환경관리사업소 하반기 합동점검(반월공단) 참관 최종후기

경기도 직원과 민간이 몇개 조를 짜서 참여했는데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시작해서 오늘로 끝이구요. 제가 참관한 며칠간은 공단중에서 주거지에 가장 가까운 원시동쪽만 돌았습니다. (업종은 주로 도금, 화학, 도장일부 등등...)   음~ 환경점검 체계나 내용에 대해 너무 모르는 업체도 있긴 있더군요. 사업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안되서 그런지 사장님과 직원들이 우왕좌왕 하시고... 어디어디서 점검을 나오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담당자가 따로 있어도 대기나 폐수, 폐기물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사장(대표)님이 전체적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챙기지 않으면 사업중에 이런 문제로 낭패를 겪을 수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이건 뭐건 업무를 떠나 전직원이 몇 명 수준인 영세업체,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일수록 직원자체가 수시로 바뀌니까 더 그렇겠지요. 저번 글에 적었듯 위반확인서를 뗀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업체쪽에서 비교적 순순히 싸인하신 케이스고 1~2시간이상 버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 그러다가 거부로 처리되면 더 골치아프겠지만요.   참, 점검업소중에 도장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서 휴대용 VOC측정기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업체의 경우 이웃업체 배출가스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하시더군요. 날이 궂으면 배출연기가 자욱하게 지상으로 깔릴테니까 더 그렇겠죠.   PCB업체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있는 업체도 가봤고 (업종상은 도금이라...) 작업장이 토굴수준인 영세업체들도 가봤는데 한계기업은 점차 퇴출될 것이라는 느낌은 지우기 어려웠고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것... 음... 이것이 한가지 이유라고 보긴 어렵겠죠.   간단히 말해서 주문이 많으면 잘되는 것이고 주문이 없으면 작업량도 줄거나 아예 없는 셈인데 전체적인 국내외 경기와 관련이 있겠고 당장에 와닿는 어음결제 조건이나 원청 거래관계, 원자재값 등등부터 다 그렇겠죠.   다닌곳은 거의 대기, 수질 5종이 많았고 규모가 워낙 좀 그래서 경기가 좋다는 말씀은 못들었는데 주문량이 없어서 사실상 가동중단인 채 사장은 가끔 연락이 되고 남은 직원이 몇달 밀린 월급 걱정을 하면서 고민중인 데도 있고... 어느 업체가 조합에 관리비도 안내고 튀었다더라 하는 얘기도 있고   반면에 노후공장이 있던 곳을 헐고 신규업체용으로 새 건물을 짓고 있는 곳도 있고 공단내 사업체중엔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전혀 다른 업종, 아예 제조업, 비제조업간을 넘나들며 새로 진출하는 데도 있고 딱 뭐라고 한가지로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 싶네요. 반월 시화쪽은 부품소재 중심으로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을 몇개 키우고 백억대를 얼마 계획하고 등등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건 산업정책 차원의 이야기겠지요. 여기서 쓰기엔 범위가 좀 지나치치 않나 싶구요.   어떻든 환경단속에 관해서는 공무원이 법적인 테두리 범위에서 기준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해서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책과 법 관련규정, 배출기준등 그런 부분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개별기업 규제로는 모자라니 총량적인 오염배출 규제도 진행하는 것이겠고요.   지난날 환경문제를 꺼내면 잡아먹을듯 별 이야기가 다 있었지만, 환경이슈가 경제활동과 무역등 국제거래관계상 직접 연계 부각되는 상황이고 정부 환경정책도 수용체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한 원년으로 봐도 무방한 지금인데   직접적인 공단악취 피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많은 분들을 포함하여 공단인근 주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사업 진행등 이 지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기환경 우려의 영향권에 반월 시화지역 많은 인구가 들어있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고 이들이 누릴 환경권이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날을 내다봤어야 했는데 저지르고 난 이후 수습차원이 되니까 더 힘든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