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보]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 존중”

[서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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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 존중”

청와대는 오늘(3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아직 안심 못함

[마이레몬트리]

??: "그러나 다수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는등, 국민 여론과의 괴리도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숙의를 통하여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LIVERPOOL FC]

멘트 진짜 ㅋㅋㅋ

[폼페이우스]

법조계 피해사례 당사자들 여기저기서 이의제기한 법률안이라.. 과연..

[코뿔소]

환영이 아니고?

[유벤투스]

본인 공약이세요

[Overture!]

공약을 실행했는데 떨떠름한 청와대….

[골반의 지배자 기성용]

곱게 안 들린다? ㅋㅋㅋㅋ

[삼각지]

X에 글 안씀?

[Chelsea fc]

지금 대통령 윤석열인가요?
워딩이 윤석열인뎈ㅋㅋㅋㅋㅋㅋ

[말티즈매니아]

뭐 이렇게 뜨드미지근한건지..

[파울루벤투]

거부권 행사하려나

[엑셀시오르]

존중이라.... 환영한다고 해야 하는거 아녀???

[ppoo]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음

[디오바니]

하나씩 해야지요. 불이 났으면 불씨먼저 확실히 없애야지요. 다음에 불 날 것을 걱정합니까? 불씨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2030]

어쩔건데ㅋㅋㅋ

[성남전위대장]

남의 얘기처럼 써놓았네...

[신길동유망주]

이제 복잡할거도 없음. 자신있으면 보완수사권 여론조사 믿고 거부권 쓰면 됨.
보완수사권 사수측은 여론조사를 많이 언급하는데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여조를 믿냐 안믿냐 좋은 판단대가 될 듯.

[현주아빠]

일반 국민들은 이법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법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아닌가가 중요하게 생각할겁니다. 그런의미에서 일반국민에게 피해가 안가게 보안요구권 활용이 쉽게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정은경]

이런 스탠스를 보여야할 이유가 있나봄ㅋㅋ

[I.B.I LUV]

존중? 환영 할 일 아님???

[Rachel Anne McAdams]

본인 공약아니세요?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