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횡령죄로 형사고발 가능 한지요?

[미쉘이]

죄송합니다.. 아래 범죄사실을 가지고 관할경찰서에 갔더니 피고소인이 매장운영을 했던것은 사실 이기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접수거부,, 법률구조공단에 갔더니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접수를 거부하느냐고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중간에서 너무도 힘이 빠집니다..

없는 살림에 돈 뜯기고 시간 빼앗기고, 돈 떼어 먹은 인생만 원망 스럽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형사 사건이 성립되는지요?(성립되면 죄명은 뭘로 해야 하는지요?)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자연산 수입 냉동새우를 일부 롯데마트 매장에서 입점     판매하는 (주)0000이라는 회사의 대표 입니다.

-  2006. 5.초 고소인의 차량 안에서 함께 이동 중 피고소인이 운영하    던 롯데마트 매장이 곧 철수할 사실을 숨기고 일부매장에 대한 매장    운영권을 고소인에게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일부매장의 매장 운영권을 위탁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변제할 재산도    없으면서 착취 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물건대금 일천만원(2006.     5. 11. 500만원과 2006. 5. 10. 500만원(고소인 부인명의 입금))을    입금 받아 편취 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1987년 대학의 대학시절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1989년 같은 부대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되었습    니다.

- 2006. 5. 초 고소인이 다니던 직장을 5월 말일자로 퇴직하게 되어,    평소 친분이 이었던 피고소인(수입냉동새우판매업)에게 수입새우를    받아서 영업하여 식당에 납품해 볼 의향으로 전화를 걸어 당시 고소    인의 사정얘기를 하였고 피고소인은 바로 판매 마진율과 마침 몇 개    의 점포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기    가 잘 맞았다고 하여 마땅한 재취업자리를 준비하지 못한 고소인으    로서는 피고소인의 제의를 검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매장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들    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느    냐고 묻기에 일천만원정도 밖에 안 될 것 같다고 하였더니 고소인과    고소인 아내가 같이 매장 판매보조(판매사원 휴무일날 매장 판매를    대신 함)를 하면 직장생활 하는 것 보다 나을 것이고 매장도 본인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고소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고     소인의 자택 인근 지역등을 감안하여 롯데마트 안산점, 일산 주엽점    을 대상으로 매장구경 및 설명을 하여 주었고 당시 매출일보(롯데마    트 홈페이지상의 입점매장의 매출 관련 화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를 일러 주면서 매일 매출 현황을 확인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    던 중 안산점과 주엽점의 매출(판매단가가 피고소인은 9,800원이라    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7,000원이 약간 넘었슴)이 오르지 않자 부산    화명점은 관리직원이 따로 있으니 물건값만 대면 관리는 피고소인이    해주겠다고 하여 3군데 매장이 되게 되었던 것 입니다.

- 당시 피소고인은 고소인에게 kg당 13,000원(30/40사이즈로 약 35    미정도)에 고소인에게 납품하고 이를 매장에서 15미 세트로 해서      9,800원에 판매하면 롯데마트에 지급하는 수수료(18%)와 제경비를    제외하고도 직장생활 하는 것 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매장에 대한 운영데이터(납품물     량, 재고사항, 물품의 손실율, 판매직원 인적사항, 급여를 포함한 매    장별 운영비용 등등)는 하나도 없는 상태 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주장    하는 마진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 였습니다.

- 고소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고소인이 갑자기 인도네시아에    서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데 급히 일천만원이 필요하니 어차피 시작    할 일이라면 먼저 입금을 해 달라고 하여 반신반의 하였지만 평소     친분이 있었고, 또한 피고소인도 약 1억에서 1억5천정도 자금을 돌    린다고 하여 그 거짓말을 믿고, 매장현황 확인 후 거짓일 경우 돌려    받을 생각으로 확인서도 받지 않고 먼저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06. 5. 8.현재의 재고 파악을 하고 피    고소인의 이야기만큼의 마진율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5일    간 살펴보기로 하고 고소인 혼자 매장을 다니면서 나름데로 혼자서    파악을 하던 중, 매장 판매사원들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해동한 새우의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가격을 5~6천    원까지도 판매하는 실정 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계산으로도 도    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섰고, 고소인에게 피고    소인이 주장하는 만큼 직장생활 하는 것 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겠    다는 판단 하에 자신이 없으니 입금해 준 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    으나, 피고소인은 수입업자와 맺은 공증된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앞    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매장에서 손실 나는 부분은 피고소인이 모두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고소인으로서는 모든 것이 신뢰가 가    지 않아 5월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6월말까지 돌려받기로    하고 고소인은 손을 땐 상태에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핸드폰전화까지도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 현재 피고소인이 거래하던 롯데마트와의 계약은 파기되어 거래하지    않는 상태이며 매장판매 직원의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소    인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 이에 피고소인은 롯데에서 매장이 곧 철수 할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소인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고 고소인은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입금한 물건 대    금을 가지고 판매한 판매금액에서 원금조차도 고의로 돌려주지 않았    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매    장을 위탁할 의사와 능력도 었없고, 입금한 일천만원을 변제할 재산    도 없이 착취 할 목적 이었슴을 깨달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도우미]

귀하와 상대방의 계약에 대한 민사적인 성격이 강해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사기로 고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장의 범죄사실의 내용이 조금 미진해보입니다..... 6하원칙에 의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조금더 보충해야 할듯싶습니다 또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해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