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대체과제 김동욱(1520054)

[김동욱(유전공학)]

(a) 03분반 게시판, 게시글 75번, 이수인 학우의 "플라스틱 수거 월1000만원 손해…이미 대란 시작됐다"라는 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해당 게시글은 표면적으론 코로나 시기로 인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의 사용은 폭증하는 반면 유가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로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고난과 이로 인해 이어지는 환경오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글을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각자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환경오염에 도움을 주자’라는 1차원적 생각 위에 현 상황에서 개인, 기업,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상황에 따라서 각 주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해보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의 사진자료이며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언택트 구입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배달량 폭주와 자연스럽게 배달 용품인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

일반적인 쓰레기 재활용의 과정은 사진과 같이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은 운반업체와 중간 가공 업체를 거쳐 최종 처리 업체로 가게 되고 용도에 따라서 의류업체나 새로운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보내진다.

하지만 2018년도 이후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활용 비용보다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비용이 더 싸지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특성상 추가적인 재활용품 수납을 거부하게 되었다.

이에 최종 처리 업체부터 중간업체까지 줄줄이 수납을 거부하며 그 피해는 가정집이나 최초 운반 업체로 고스란히 옮겨갔다.

(b) 추가적인 문제점: 위와 같이 플라스틱 증가의 주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사용량 증가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업체의 거부이다.

코로나 시기로 인한 사용량 증가나 다른 국가들의 정치나 이권 다툼에 큰 영향을 받는 유가는 조절하기가 힘들지만 그 외에 잘 알지 못했던 사실 한가지가 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후 재활용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진 반면에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역으로 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의 양은 1천286만9천355t으로,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다고 지적했고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국내 시장만으로도 포화상태인데 굳이 대부분 처리 목적이 아니라 합성섬유나 펠릿 등으로 가공되는 용으로 쓰인다 해도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에서까지 수입량을 늘려 가져올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올해 코로나 시기까지 겹쳐서 플라스틱 재고 적체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올해 7월부터 환경부를 통해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내 과다하게 쌓인 적체량을 적시에 보지 못하고 뒤늦게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도적 조치를 더 보완해 나가야한다.

(c) 문제점들에 대한 개인 견해와 해결방안

앞으로 현재 상황이 더 심화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과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정부 측면에서는 위와 같이 수입 수출의 통제와 더불어 국내 재활용 처리 업체에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모티브로 삼아서 생각한 것이 현재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개정된 공익형직불제이다.

공익형직불제란 열악한 농가소득을 위해 토지면적당 혹은 당해의 작물 시세 등에 따라서 부족한 수익을 채워주는 제도이다.

이를 폐기물 처리 업체에 비유하자면 국제유가는 당해 작물 시세로, 토지 면적은 처리 업체의 규모나 폐기물 수용능력에 비유할 수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에는 하락세이지만 외교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등록 업체에 한해서 당해 유가 하락으로 폐기물처리에서 나온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거나 반대로 유가상승으로 많은 이득이 생길 시 정해진 보조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 못지않게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RS 와 연결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 친환경적인 경영을 시행할 때 초기에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지만 수업 시간에도 배웠듯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으로 임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투자했던 비용들이 후에 사람들의 인식 변화 등을 통해 추후에 더 큰 가치 창출로 이어지며 CRS와 기업의 이익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 있다.

주제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SK 케미칼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최근에 LG화학에서 개발한 썩는 플라스틱 등이 있다.

대기업처럼 직접 제품을 개발해서 쓰기엔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 친환경 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과 제휴를 맺어 단일로 쓰기엔 높게 측정되어있는 단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해 제품을 직접 고안한 회사도 있는데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 위치한 작은 맥주회사 ‘솔트워터 브루어리라’ 이다.

이 회사는 작은 맥주 회사였지만 맥주캔 6개를 묶는 링을 플라스틱 제품에서 물고기들이 먹어도 지장이 없는 친환경 링으로 새로 만들었고 영상 마케팅을 통해 세계에 알려져 수많은 수익을 내었다. 즉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기업이익까지 극대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 코로나와 같은 시기적 위험과 유가 변동, 국제 사회와의 관계는 끊임없이 바뀌며 다가올 것이다.

각각의 위험요소에서 전해져 오는 종류나 강도는 다르겠지만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지속은 그 시기나 강도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침 마련과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실행하고 이 틀 안에서 움직이는 소비자 개개인 역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같이 발맞춰 나가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0056000002 일본의 플라스틱 수입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64 플라스틱 수입 규제안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1909100559830 LG 화학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13694&memberNo=41639478&vType=VERTICAL SK케미칼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259241&memberNo=2950908&vType=VERTICAL 맥주회사 포스트

[현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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