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사망보험 거래' 첫 등장…금융위, 들여다본다

[슈바 (박병규)]

단독국내 '사망보험 거래' 첫 등장…금융위, 들여다본다

자료=인슈딜 홈페이지 발췌

한국에서 사망(종신)보험 거래가 등장했다. 피보험자 수명을 거래한다는 윤리적 문제에 더해 현실적인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점검을 예고했다.

11월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증권 매매 플랫폼 인슈딜은 올해 6월 무저해지 종신보험을 거래 대상 상품으로 추가했다. 인슈딜은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약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통상 소비자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인슈딜은 계약자 변경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프리미엄(웃돈)을 더해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일종의 보험판 중고거래인 셈이다. 계약자는 해지환급금 대비 높은 금액으로 보험을 양도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선 연금보험 등을 인수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인슈딜은 저축성 연금보험 상품만 중개해 왔지만, 올해는 사망보험까지 거래 상품군을 확대했다. 최근 수년간 생명보험사 주력 상품이 단기납 무저해지 종신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조원대 시장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사망보험 거래가 규제와 가이드라인 밖에 있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허용된 적도 없다. 지난 2010년에는 유사한 개념의 사망보험 전매제도 도입이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당시 전매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건 사망보험 거래 비윤리·반사회적 성격 때문이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 변경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예컨대 본인 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가 계약을 투자자 B씨에게 판매할 경우, A씨가 사망에 따라 B씨 이익이 좌우될 수 있다. 사망 시점과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도박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지난 2023년 보험연구원은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면서 △피보험자 사망위험 증가 가능성 △개인정보보호 및 인격권 침해 △경제적 곤궁을 이용한 보험사기 우려 등을 꼽은 바 있다.

인슈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차 환급금을 거래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회사가 매수자에게 10년차 도래시 해지나 연금전환을 권유하고 있고 전매제도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인슈딜 관계자는 “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거래하는 것이기에 사망보험 전매와는 다르다”며 “약관이나 법 제도상 이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을 사망보험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바라보라는 회사 차원 권고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다.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매수자 판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 해지환급금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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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로 사망(종신)보험 거래 플랫폼 등장, 금융위 점검 예고.

• 💸 보험 유지 어려운 계약자가 해지 대신 투자자에게 보험계약을 양도하는 구조.

• 🚨 사망 시점에 따라 투자자 수익이 달라져 도박·비윤리 논란 제기.

• 🔒 인슈딜 측은 “해지환급금 거래이지 사망보험 전매가 아니다”라고 주장.

• 🏛 금융당국은 그레이존 성격을 지적하며 제도적 검토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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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사망보험 거래' 첫 등장…금융위, 들여다본다 - 전자신문

[단독] 국내 '사망보험 거래' 첫 등장…금융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