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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28㎓ 주파수 대역의 5G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기업 간 서비스(B2B)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자, 일부 언론에선 28㎓ 주파수 대역을 일반 국민에게 상용화 하지 않는다면, 가짜 5G라며, 세계 최초가 부끄럽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최기영 장관 발언은 5G 상용화 초기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해온 이통 3사와 이를 지속적으로 두둔해 온 정부가 이제 와서 '진짜 5G'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간의 광고가 허위·과장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일부 학계, 업계 통신 전문가,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28㎓만을 '진짜 5G'라 특정할 수 없고, "비단독모드(NSA)·단독모드(SA), 3.5㎓·28㎓ 모두 5G 기술 표준 상의 '진짜 5G'가 맞고 각각의 기술 및 전파 특성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사실 이번 28㎓ 주파수 대역의 5G서비스 문제가 더욱 불거진 데는, 아이폰12의 출시가 더욱 불을 지폈다. 가짜 5G를 주장하는 입장에선, 28㎓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아이폰 5G가 국내에선 먹동이라며, 비난을 가속화한 반면, 미국 버라이존이 미국에서 28㎓ 주파수 대역을 상용화 하였지만, 접속 쟁애와 같은 문제가 많아, 3.5㎓만을 상용화한 한국의 선택이 올았다는 주장을 펴며, '가짜 5G Vs 진짜 5G' 편가르기가 이어졌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 답은 비단독모드(NSA)·단독모드(SA), 3.5㎓·28㎓ 모두 5G 기술 표준 상의 5G는 맞다. 문제는 5G에 대해 국민들이 아는 상식은, 5G 방식이나 주파수 대역의 상용화 여부가 아니라, 5G는 4G(LTE)에 비해 20배가 빠르다는 것(20Gbps)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은, 2019년 4월 8일, 대통령의 5G 개시 기념사에서도 5G는 20Gbps나 된다고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이통3사, 각종 언론들이 하나같이 5G 20Gbps를 이야기 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짜 5G든 진짜 5G든, 고객(국민)은 약속한 20Gbps만 나오면 된다. 5G 표준을 가지고 진짜 가짜라며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밖에 없다. 즉, 우리 가입자(국민)들은, 가짜 5G든 진짜 5G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5G가 20Gbps만 나와지면 된다. 헌데, 문제는 28㎓ 주파수 대역을 일반 국민들에게 상용화 하지 않고는, 5G를 이용한 20Gbps의 통신 속도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5G가 20Gbps가 나오려면, 그 만큼 많은 주파수폭을 사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1월 27일, ‘5G+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를 갖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MHz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2018년에 배정한 2680MHz폭과 함께 총 5320MHz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지난 6월 29일에는 '주파수 대역 정비 사전 예고'를 통해, 5G 주파수 대역을 2배로 넓혀 5G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고 밝혔다.
위 도표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 속도 향상을 위해, 4G보다 15배나 많은 총 5320MHz폭의 주파수 배정을 확정해 놓고, 이제와서 이러한 주파수를 일반 가입자들을 위해 상용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즉, 5G 20Gbps에 대한 부분은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28㎓ 주파수 대역을 상용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5G 통신 속도가 4G랑 별반 차이도 없고, 서비스지역도 상당수 제한되어 있어, 불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은 불에 가름을 부은 겪이다. 사실 28㎓ 주파수 대역을 먼저 상용화한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등도 아직은 서비스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지국과 단말기간 거리가, 4G에 비해 짧고, 또한 통신 접속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온전한 서비스가 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심한 경우에는, 4x4 MIMO 기술로 28㎓ 주파수 대역을 상용화한 것이기에, 향후 16x16 MIMO 기술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상용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나 미국, 일본등이 28GHz와 같은 고대역 주파수 대역을 일반인을 상대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고 있다. 모두 초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또한 16x16 MIMO 기술을 적용한 5G단말기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어찌되었든 이번 문제는,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미국 등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5G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20Gbps가 나온다며 5G를 상용화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즉, 세계 통신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계, 업계 통신 전문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해서 이제는 누구를 탓하고, 또 가짜 5G-진짜 5G라는 것을 가지고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애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었기에, 처음부터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도, 지금처럼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 이상 책임 회피만 하지 말고, 진솔하게 5G 서비스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된다. 그러면서, 28㎓ 주파수 대역을, 일반 가입자들에게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업계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된다.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일본, 미국등은 이미 6G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금의 5G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6G 상용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정부가 유선 인터넷 10기가(Gbps) 시대를 표방한지 2년이 지났지만, 이용자는 고작 183가구에 불과하다. 불론 10만원 내외의 비싼 요금제도 문제지만, 10기가 인터넷을 신청해도 설치가 되지 않는 문제가 더 큰 이유다. 즉, 건물이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과 같은 경우, 벽내의 낡은 구리선으로 기가 인터넷조차 되지 않는 곳이 많다. 현실이 이러니 유선 10기가 인터넷은 애시당초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 였다. 하지만, 5G모뎀을 가정에 달아서, 20기가 인터넷을 가정내(5G+FWA)에서 사용 한다면,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8K TV에 5G모뎀 내지는 Wi-Fi 6(10Gbps)을 기본 내장하여, 초고속 인터넷과 8K TV(스마트TV)를 기본적으로 연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출시 8K TV부터 Wi-Fi 6(10Gbps)을 기본 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