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감사원, 완도금일수협 등 정책자금 부당대출 -어업인들에게 대출해주렸더니 공무원과 고소득 직장에게만 대출해 들통

[완도섬지기]

감사원, 완도금일수협 등 정책자금 부당대출 적발

전남 지역 수산업협동조합들이 어업종사자를 위해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무원이나 고소득 직장인에게 빌려줬다가 들통났다.

이들 중 일부 수협은 또 정책자금을 지원한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대출금 회수에 나서지 않는 등 여신업체 사후관리도 게을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를 비롯한 전남 지역 5개 수협 조합은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8급 등 공무원 16명에게 영어자금 1억2815만원을 대출해줬다가 감사결과 적발됐다.

적발된 수협 조합은 △완도금일(7건ㆍ7070만원) △나로도(3건ㆍ1050만원) △고흥(3건ㆍ1995만원) △해남(1건ㆍ1000만원) △전남지역금융본부(1건ㆍ1000만원) △강진(1건ㆍ700만원) 등이다.

공무원 외에도 근로소득 3000만원 이상의 직장보유자에게도 영어자금은 흘러갔다.

광주의 양만수협이 1명의 직장인에게 한꺼번에 1억5000만원을 대출하고 영광군수협이 직장인 4명에게 5560만원을 나눠 대출을 취급하는 등 금일ㆍ목포ㆍ진도ㆍ완도소안ㆍ전남지역금융본부를 포함해 3억1350만원이 부당하게 지원됐다.

영어자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업종사자에게 3%의 저금리로 어업경영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보유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설사 대출을 취급하였더라도 취급 당해에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수협들은 자격이 안되는 이들에게 대출을 취급한 것은 물론이고 회수금도 전무한 수준이다.

어업인 중에서도 수산 관계법령을 어겨 60일 이상 어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영어자금을 지원할 수 없지만 여수수협과 전남동부수협 등에서 1000만원~2000만원씩 3명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여신 사후관리가 엉망인 곳도 있다.

신안군수협과 완도금일수협 등은 수산정책자금 여신을 취급한 뒤 해당 기업이 부도나 폐업한 뒤에도 대출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부실을 키웠다.

수산정책자금은 정부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업인이나 수산업자에 저금리(1.5%~4%)로 지원하고 차액은 보전해준다. 이 자금에 부실을 내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하는 셈이라 특히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감사원은 이들 수협에 대해 대출금과 부실액에 대해 조속히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범진 기자 bj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