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치수가 경국의 근본이거늘......

[고향산천]

치산치수가 경국의 기본이거늘




전 대 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태풍이 왔는가 싶더니 장맛비가 뒤를 이으면서 전국이 물에 잠겼다. 산을 타고 흘러내린 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을 휩쓸고 밭을 쓸어갔다. 남은 것이라곤 오직 쓰레기와 흙탕물 뿐이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도로는 끊기고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없어지고 만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겉으로 봐서는 멋지고 깨끗하기만 했는데 속이 튼튼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집을 짓더라도 겉만 화사하면 좋은 집으로 치부하고 비싼 값을 매기더라도 쉽게 팔리는 풍조가 있었던 것일까. 다리를 놓아도 철근도 제대로 넣지 않고 시멘트만 잔뜩 발라놓았을까. 도로 포장을 하면서 돌과 모래 그리고 아스팔트가 두껍게 입혀져야 하는데 제 두께를 유지하지 않은 잘못은 없었을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지엽말단의 일이다. 정작 큰 원인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국가백년대계를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책무를 지고 있다. 이를 소홀히 했다면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전대미문의 물난리를 겪으면서도 어느 기관, 어떤 부서에서도 “우리들의 잘못이다”라고 고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걸 보면 모두 발뺌에 이골이 난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 집고 넘어가야만 후일 잘못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번 수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하천과 강이 넘친 일이다. 이것은 치수의 기본인데 이를 제대로 다잡지 못하여 큰 피해가 난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강수량을 책정하여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수방지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수를 방지하려면 자연적으로 내리는 빗물을 막아놔야 한다. 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물도 확보하고 홍수도 막으며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댐 건설 계획을 세웠다가 중도에 흐지부지 해버린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동강에 댐을 세울 계획이 있은 것은 오래되었다. 10년을 넘게 검토한 끝에 건설이 확정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투쟁을 벌였다.

댐이 건설되면 환경이 파괴되어 댐을 건설하여 얻는 이득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걸었다. 물론 댐이 세워지려면 주변의 환경이 과거와 달라질 것은 틀림없다. 수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산과 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싫다고 국가기본사업을 못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불려왔다. 아름다운 산하를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발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유보되거나 포기된다. 동강 댐이나 한탄강 댐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번에 혹독한 피해를 본 수해가 결말이다. 환경을 운위하던 단체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만 일방적인 피해자가 된 것이다.

국가기본 정책을 일부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대시위에 거둬들이는 허약한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명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수해의 근본원인이 오직 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수해는 흘러가는 물을 잡아둘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밀려든 결과라는 것은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다.

어떤 이들은 고랭지 채소밭을 일구느라고 산지를 훼손해서라고도 하고 펜션을 짓느라고 나무를 모두 잘라낸 것이 원인이라고도 하지만 그야말로 가지나 입사귀 다툼에 불과하다. 크고 작은 댐을 수없이 많이 건설해둬야 가뭄에도 대비되고 홍수를 막는 역할도 한다. 유엔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도 ‘물 부족’ 국가로 치부된다. 공기처럼 물도 흔하다보니까 그 귀중함을 모르고 흘려보내며 살지만 넉넉할 때 ‘가난’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큰 강물만 막을 게 아니라 수많은 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각 지자체별로 저수지를 만들어 농사와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생산해내야 한다. 이것이 치산치수다. 예부터 산과 물을 잘 다스리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백성들의 살림이 편해진다고 했다. 위정자가 알아둬야 할 경국의 제1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향산천]

이번 수해가 인재로 판명될경우 그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겪는 수해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수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좋은 지적글 감사합니다

[오로상쟁]

아휴~해마다~수해(홍수~)~피해~2兆3000억~가량~!~댐하나~짓눈대~5000억~원~!~뻔히~바라다~보이눈~물~부족국가~이래두~됨닉~거~?~ㅠ.ㅜ~

[사나이길]

원인제공이야 하늘이 했겠지만~~ 인재입니다 어제 평창을 다녀 왔지요 이웃나라 일본은 해당 예산의80프로 이상을 재난 예방에 쓰는데~~우리네 정부는 재난을 당한후복구 하는데 해당 예산을 60프로 이상 쓴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맡은바 직분에 올인하는 책임행정을 왜 우리정부는 못하는지~~~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