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李대통령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서…합수본서 검사는 수사 하면 안 되냐"

[서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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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서…합수본서 검사는 수사 하면 안 되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법무부·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에서도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 배제돼 있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이 대통령이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언급한 건 여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물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는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라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츠유]

트위터 그만하고 그런거나 읽어보지

[Hot Touch]

ㅋㅋㅋㅋ

[정유미]

[유빈]

뭐하시는겁니까 이재명씨... 진짜 레임덕 대통령 될라고 작정하셨나

[Overture!]

본인 핵심 공약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