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
헌정사 연구가 쿠라야마씨는 자신의 저서 "베스트팔랜 체제"에서,
지금의 일본은 16세기 네델란자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의 사상을 배워야 한다고 제창하고 있다.
교황, 황제, 국왕, 귀족과 같은 소수의 특권계급이 지배자였던 시기의 유럽 사람들은 "사람죽이기"에 몰두해 있었다.
이 "국가"란 개념조차 없던 16세기에 태어났으면서 "전쟁에도 룰이 있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한 인물이 그로티우스 이다.
그의 사상은 후에 베스트팔렌 체제로서 결실을 맺어, 국제법의 원형이 되었고 현재의 외교정세의 축이 되어 있다.
쿠라야마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베스트팔렌 체제를 배우는 것이 일본을 지키는 무기가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본 글에서는 베스트팔렌 체제를 알기쉽게 전하고 있는 쿠라야마씨의 저서에서,
국제법의 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공통의 가치관이 통하기 어려운 일부 나라에 대해 언급한 한 대목을 소개한다.
일본 주변에서 "베스트팔렌 체제"의 가치관이 통하는 나라는?
현대 세계를 돌아보면 "베스트팔렌 체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주권국가의 병립체제는 표면적으로 남아있다.
그 의미에서 말하자면 세계는 아직까지 "베스트팔렌 체제"이다.
일본어로 "베스트팔렌 체제"란, ① 마음 속에서는 무엇을 생각해도 좋다.
②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③ 상호의 존재를 인정한다. 와 같은 3요소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장 확립된 국제법이며, 법원칙이기에 부정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이 3요소를 당연한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느 정도 일지, 세계를 살펴보자.
1991년에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서방은 아직 괜찮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은 블라디미르 푸틴이란, 소련의 영광을 되돌리려 분투하는 비문명인의 존재가 있고,
따라서 미국과 유럽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유럽의 진정한 인간들은 전원 푸틴을 막을 생각으로, 푸틴을,
구 소련 역내에 밀어넣으려는 노력 중이다.
우크라이나가 방패가 되어 주고 있고, 동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주변국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터키에게 있어서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가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방패가 된 지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꽤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련을 붕괴시켰기에,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던 옛날 보다는 지금이 나은 레벨이다.
유럽에서 한군데 더 괜찮은 상황이 곳이 발칸반도이다.
NATO가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점이 큰 요인이다.
NATO란,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강대국들이 속해 있다.
NATO에 가입한 후 군사침력을 받은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그럼, 일본 주변에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란 가치관이 통하는 나라를 세어보자.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싶은 북한
일본은 그 가치관이 물론 통한다. 자민당 아베 신조 여도, 구 민주당의 스가 나오토 /
하토야마 유키오 이더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란 가치관은 통한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도자 중에서는 일본이 단연 돋보이게 문명적이다.
그 가치관이 통하는 타이완은, 아쉽게도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폭거를 다나카 내각 시절에 일으킨 덕분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을 형편없다고 평가해도, 전쟁 이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라고 하면 "무슨 당연한 것을"이란 핀단을 듣게된다.
반대로, 그 가치관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순으로 적어보겠다.
먼저, 북한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에게는 "숙부를 죽이고, 시신을 개에게 먹여서는 안된다"란 점에서
시작해야 하기에 논외이다.
더 명확히 말해두자. 북한은 일본에게 있어서 적이며 범죄자이다.
6자회담이란게 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그리고 북한이 협의하는 외교회의를 말한다.
한국은 북한과 일단 "동일 민족"이기에 제외하여, 일・미・중・러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생각할 때,
미・중・러에게 있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한정되어 북한은 적이 된다.
그러나 일본만의 입장은 다르다.
일본에게는 그 문제에 더해 납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범죄자이기도 하다.
6자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교섭하여도, 적과 교섭할 때의 이야기와, 범죄자로서 교섭할 이야기가
양립되어 벌어지는 셈이다.
그래서 북한은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싶어한다.
게다가, 마약 밀수와 위조지폐 등의 범죄를 벌이는 북한은 모든 나라에게서 범죄자임에 틀림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후의 양심파 였다?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인은 자신이 갚을 수 없다면 상대를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이다.
중국은 항상 파벌투쟁으로 절대적인 독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명한 모택동 조차 밸런스 잡힌 권력에 서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란 나라는 중국과 달리 독재자가 나오기 쉬운 모양이다.
푸틴에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하면, 중국의 시진핑과는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라고 반문할 것이다.
시진핑도 푸틴도, 프로파간다로서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됩니다"라고 말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심은 전혀 다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통하지만, 실태는 완전 다르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은 자신이 죽이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미 엄청 그렇게 하고 있다.
수상한 것은 한국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 최후의 양심파였다.
다른 대통령 후보 전원이 친북파였던 때, 혼자만 북한을 삼키는 것은 싫다며,
중국으로 붙어 매국노가 되려다가 친일파로서 비판받았다.
일본 넷우익은 박근혜가 반일이라고 성토했었는데, 박근혜는 한국내에서는 최대한의 친일파였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반일은 기본 전제이다.
문제는 친북이 싫기에 친중을 하려던 박근혜를 일본인도 함께 성토한 점이다.
가만 두면 좋았는데, 아베 총리가 위안부문제에서 한일합의를 체결해 버린 것도
박근혜가 쓸데없이 성토받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어 문재인이란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출처 : 야후재팬, 2019년 11월 22일 전송
원문 : 바로가기
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대가리깨지는소리하네
ㅋㅋㅋㅋㅋ 어디 대충 뉴스몇개보고 망상질해서 스토리입히는거야 자유긴 하지 ㅋㅋ 근데 전문가인척은 엄청하네 목에 힘 안빼냐 ㅋㅋ
저렇게 보면 한국 입장에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일본 최후의 양심파 될 듯
님들 읽을 필요도 없음다 걍 개소리
뇌가 방사능에 찌든듯
욕할가치도없는 개소리
니들이 양심을 입에 담아?
자위강국
아 병신같은소리를 정독했네
글을 어떻게 이렇게 못 쓸 수가 있나? 서로 비슷하지도 않은 예시를 들이밀어 유추같지도 않은 유추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