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차 서울운영위원회 자유발언] 김유리 서울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서울특별시당]

[120차 서울운영위원회 자유발언] 김유리 서울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서울시는 2022년이 가기 전, 안전 책임에 응답하라!"

12월은 시정부와 의회가 당해 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해 사업과 예산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022년 가장 심각했던 서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2022년 서울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재난과 상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기후위기로, 미세먼지로 일상의 안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 의식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수준도 높아졌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어땠습니까?

2022년 서울시의 안전 관리 체계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29 참사가 그랬고, 9월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 지난 여름 폭우 참사가 그랬습니다.

사고 이후 대책은 또 어땠습니까?

서울시는 역무원 살인 사건과 10.29 참사 이후에도 지하철 시민 안전을 뒤로 하고, 1500명 이상의 인력 감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고, 비적정주거 문제가 심화되어도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심 폭우 피해가 가속화되자 내놓은 대책은 근본적인 하수관리체계 점검과 안전 대피 계획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지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대심도지하빗물터널 공사였습니다.

안전 정책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로 나누어 수립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중장기 ‘예방’,

체계적인 공조체계 등의 ‘대비’,

신속한 현장 ‘대응’,

회복 및 재발방지의 ‘복구’ 계획을 구체화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대책과 더불어 일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말과 의지만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울녹색당는 기후위기와 연동되어 나타나는 안전 문제에 지속해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서울의 기후불평등 문제에 천착하여 기후위기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목소리 내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김유리 서울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