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보은까지 340km 택시 타고 가서 요금 안 낸 40대의 말로한밤중에 돈도 없이 강원 춘천시에서 충북 보은군까지 340㎞를 택시를 타고 갔다가 요금을 내지 않은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와 절도, 도로교통v.daum.net
첫댓글 처벌이 약해서 이래도 되는줄 아는 정신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 햐야지
춘천에서 보은까지 어떻게 340km나 돼요 ?
경로변경을 했겠지요. 아마도.ㅋ
몇년동안 침식 무료제공할 세금이 아깝네요.복역중 노동으로 돈벌어 침식댓가 청구하는게 합리적일듯...
행색을 보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더러운 택시법은 요금 못 받는건 관심도 없고 돈 떼이라는 것인데 기사생활 하루이틀 아니고 사람 척보면 느낌이 오는데 안가고 싶어도 가야하는 더러운 택시판을 공무원이 맹그러놧음
@한사랑. 서울도 못받는 일이 있잖아요? 서울서 서울 서울서 지방 찍고 서울 , 경기도에서 서울 반대방향 끝지역 등등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동종 전과까지 있는데 고작 징역 2년6개월이라니 이게 맞는건가요
첫댓글 처벌이 약해서 이래도 되는줄 아는 정신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 햐야지
춘천에서 보은까지 어떻게 340km나 돼요 ?
경로변경을 했겠지요. 아마도.ㅋ
몇년동안 침식 무료제공할 세금이 아깝네요.
복역중 노동으로 돈벌어 침식댓가 청구하는게 합리적일듯...
행색을 보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더러운 택시법은 요금 못 받는건 관심도 없고 돈 떼이라는 것인데 기사생활 하루이틀 아니고 사람 척보면 느낌이 오는데 안가고 싶어도 가야하는 더러운 택시판을 공무원이 맹그러놧음
@한사랑. 서울도 못받는 일이 있잖아요? 서울서 서울 서울서 지방 찍고 서울 , 경기도에서 서울 반대방향 끝지역 등등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동종 전과까지 있는데 고작 징역 2년6개월이라니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