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출지문 총정리[형사소송법Ⅱ]-09.24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1. 기출문제의 체계적 총정리
최근에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점은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출문제”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약 10여 년 동안 치러졌던 검찰·법원 관련 시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리고 경찰 관련 시험까지 포함해서 그 기출문제의 지문을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을 하고 기출빈도를 표시함으로써 중요한 항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동일한 논점에 관한 지문들을 하나의 ‘박스’로 묶어서 정리함으로써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과 ‘달라 보이지만 같은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처음 볼 때는 분량이 다소 많게 느껴질 것이지만, 틀린 것과 중요한 것을 잘 표시해 두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 표시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본다면 결코 분량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시험장에서 진실로 본서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2. 최신판례의 추가
최신판례는 아직 출제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관련 항목에 적절하게 추가함으로써(<최신판례>로 표시)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7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3. 사례형 문제 보강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총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형법 및 형사소송법 통합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로스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출제되고 있고 또한 문제의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통합사례형 문제는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에 본서에서는 사
례형 문제를 다수 추가함으로써( 사례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조속히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하면서…

2024. 9. 1.
신 호 진

형사소송법Ⅱ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 
21. 공판심리의 범위 ··· 7 
22. 공판준비절차 ··· 49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 64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76 
25. 공판절차의 특칙 ··· 139 
26. 증거법의 기본개념 ··· 174 
27. 증명의 기본원칙 ··· 180 
2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10 
29. 자백배제법칙 ··· 241 
30. 전문법칙 ··· 249 
31.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89 
32. 탄핵증거 ··· 404 
33. 자백보강법칙 ··· 414 
34. 공판조서의 증명력 ··· 443 
35. 재판의 기본개념 ··· 450 
36. 종국재판 ··· 455 
37. 재판의 확정과 효력 ··· 476 
38. 소송비용 ··· 504 
39. 상소의 일반이론 ··· 507 
40. 항 소 ··· 559 
41. 상 고 ··· 591 
42. 항 고 ··· 605 
43. 재 심 ··· 615 
44. 비상상고 ··· 643 
45. 약식절차 ··· 647 
46. 즉결심판절차 ··· 660 
47.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671 
48. 피해자 보호절차 ··· 677 
49. 재판의 집행 ··· 685 
50.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