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5941?sid=102
[단독]'수유동 살인' 피의자, 13세 미만 성폭력 전력 15회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 15회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세 미만자
n.news.naver.com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나모(52)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2014년 12월 나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을 명령하면서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나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씨는 1992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나씨는 성인이 된 직후였으며, 이 사건은 이후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는 근거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이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중략)
의정부지법 제2형사단독은 2021년 3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2019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어떻게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있는거죠
?????????????
첫댓글 쓰레기새끼 이딴 새끼는 사형집행 안되나 진짜?
죽어도 되는 인간은 죽어도 되는데
이런 새끼들은 불태워 죽여야함
개새끼였네
법이 얼마나 약하면 저런놈이 멀쩡히돌아다니냐..전자발찌가 아니라 발목을 날려야될듯
15회인데 어떻게 밖에 있지??? 법이 있는게 맞음?
진짜 이런 인간들은 참수했으면 좋겠네.
일단 손 발 거기 다 자르고 시작하죠?
미친..=_=
끔찍하다...
진짜 죽이고 싶다 이런애들은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참 높은데왜케 양형이 가벼워서 범죄를 저리 많이 저지르게 두지
대체..
이런 색히들은 화학적 거세라도 시키자 제발
ㄴㄴ 무마취 실 거세+치료 x
이야 비질란테 마렵네
사형집행하자..
사법부는 이 질문에 책임을 갖고 판단하면 좋겠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려는가?
15회인데 왜 출소를 시키는거냐고.
그냥 경중을 떠나서 전과 3범 이상은 교화 가능성 없다고 보고 사회랑 격리시켜야함사회에 풀어봤자 피해자만 계속 생기는 꼴임
아니 죄질이나 횟수나 교화불가능한 쓰레기가 어떻게 자꾸 나오는거지?
갱생 안되는 쓰레기를 교화한다는 오만한 생각을 왜 자꾸 하는거지? 저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인데 사람한테 해 끼치는 짐승은 걍 죽이지않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산짐승은 무슨 죄입니까...
닭모이 분쇄기 같은데 산 채로 갈아버렸으면
그냥 죽여. 판사들이 없어져야 하나.
이딴 걸 풀어버린 결과가 살인이네 참나..
첫댓글 쓰레기새끼
이딴 새끼는 사형집행 안되나 진짜?
죽어도 되는 인간은 죽어도 되는데
이런 새끼들은 불태워 죽여야함
개새끼였네
법이 얼마나 약하면 저런놈이 멀쩡히돌아다니냐..전자발찌가 아니라 발목을 날려야될듯
15회인데 어떻게 밖에 있지??? 법이 있는게 맞음?
진짜 이런 인간들은 참수했으면 좋겠네.
일단 손 발 거기 다 자르고 시작하죠?
미친..=_=
끔찍하다...
진짜 죽이고 싶다 이런애들은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참 높은데
왜케 양형이 가벼워서 범죄를 저리 많이 저지르게 두지
대체..
이런 색히들은 화학적 거세라도 시키자 제발
ㄴㄴ 무마취 실 거세+치료 x
이야 비질란테 마렵네
사형집행하자..
사법부는 이 질문에 책임을 갖고 판단하면 좋겠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려는가?
15회인데 왜 출소를 시키는거냐고.
그냥 경중을 떠나서 전과 3범 이상은 교화 가능성 없다고 보고 사회랑 격리시켜야함
사회에 풀어봤자 피해자만 계속 생기는 꼴임
아니 죄질이나 횟수나 교화불가능한 쓰레기가 어떻게 자꾸 나오는거지?
갱생 안되는 쓰레기를 교화한다는 오만한 생각을 왜 자꾸 하는거지? 저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인데 사람한테 해 끼치는 짐승은 걍 죽이지않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산짐승은 무슨 죄입니까...
닭모이 분쇄기 같은데 산 채로 갈아버렸으면
그냥 죽여. 판사들이 없어져야 하나.
이딴 걸 풀어버린 결과가 살인이네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