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호화청사이전 절대로 안된다 !

[성공]

3,200억, 호화청사이전 절대로 안된다 !
성남에 소각장.하수처리장.영생사업소만 남아,  
장동천 기자     2007-03-08 10:49

▲윤창근 의원은 막가파식 행정을 거듭하며 밀어붙이기 행정, 관제여론몰이로 햇볕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지 말라... ⓒnews25.co.kr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열)윤창근 의원 은 시정 질문 자리에서 “이 자리에만 서면 늘 괴로운 마음”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에 대한 것은 서로의 입장차이(여.야)를 인정하면서도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회정신’의 실종이 아쉽다고 하였다.

이 처럼 의회의원들 간의 표류부분에 대하여 그는 “지난 시청이전 관련 예산 날치기통과(한)가 그랬고, 시청관련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 였다”는 것을 다시 상기 시켰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중국속담에서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복수의 문화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아무리 늦어져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직사회의 도덕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을 포함시켜가며 설득을 했다.

윤 의원의 “시청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음에 대해 “성남시 균형발전을 위해 중간위치로 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윤 의원은 “수정구는 시청, 법원, 경원대 .동서울대 등 행정과 교육기능이 성장 동력이며. 중원구는 상대원 2,3공단 산업시설이 성장 동력인데. 분당은 IT산업 등 없는 것이 없는 천당아래 분당이 현실이다.”며 신. 구시가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다.

시청마저 옮겨가면 구시가지에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영생사업소만 남게 된다.”면서 청사의 위치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허구일 뿐’이라고 못 박았고. 분당과 구시가지 ‘불균형 발전과 양극화 현상만 더해질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하여 “시청사가 낡고 좁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30년도 안된 건물이 낡아서 이전한다면 그보다 더한 불량 서민주택들을 위해 재개발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사가 낡았다면 구조안전 진단이라도 해 보았는가? 좁은 것이 문제라면 왜 지금까지 현청사 주변에 증축이나, 옮겨간다고 하는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자는 연구는 한번도 하지 않았는가?” 집행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시민들에 양질의 써비스 차원?]
행정수요의 증가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도 주장하고 있으나. 시청은 과거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이용률(1일 평균 민원인 200여명)이 낮은 관계로 민원은 대부분 구청,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시청은 정책적인 것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2004년 성남시 공무원 2,259명이고 2020년 성남시 추정 공무원 정원이 2,460명이며, 본청 근무자도 2004년 982명에서 1,052명으로 70여명 증가(성남시 행정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005. 2)로 용역 보고 되었는데 이는 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별 차이가 없어 “청사이전 명분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왜 초호화판 시청이전이라고 하는가?]
총사업비 3,220억원(시설비 1,540억원, 부지매입비 1,656억, 기타비 26억)은 3억짜리 서민주택 1,100세대에 해당하고, 600만명의 학생 1년 급식비이며. 작은 도시의 1년 예산의 엄청난 금액이라 하였다.

청사연면적 21,946평(지하2층, 지상 10층)은 최근 호화청사로 지탄받은 용인시청(9917평)의 두배가 넘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연면적 2만3,000평) 규모이고.

총 사업비 3,220억원은 그린벨트인 땅을 평당 700에 구입해서 평당 건축비 700여만원(고급 아파트 건축비)을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초호화판 시청사 이전인가?]
공무원과 시장의 욕심이다. 140평이 넘는 시장실, 말 많았던 용인 행정타운보다 2배나 넘는 전국 최고의 신청사, 3.2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는 성남시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공무원들과, 자신의 치적으로 이름을 남기려는  시장의 과욕에서 나온 발상이라 하였다.

2004년 5월 성남시와 주공이 여수임대 단지 조성을 협약. 같은 해 7월 12일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이 흉물로 방치되던 갈매기촌 이전 부지를 싹슬이 매입했다. 그곳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이 시청이전부지로 되어있다.

이렇게 각본대로 된다면 시청이전은 누가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 뻔 하지 않은가?

시청 및 시의회 이전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수정구청은 창곡신도시 지역으로 이전신축을 추진 중이고, 중원구청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사업지로 이전신축 계획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시민회관도 송파창곡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청이전과 함께 공공청사 이전신축 붐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시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이전 비용 5.000억원은 시립병원 설립과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서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여야 한다.

성남시는 구시가지 재개발을 하겠다고 5년동안 모은 돈이 고작 2,200억, 당장 진행해야 할 공원로 보상비가 1,300억이나 모자라고 있다. 은행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돈이 4,000억이며. 성남시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3~4,000억 원에 불과 한데 과연 무슨 돈으로 시청을 이전 한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는 재개발, 시립병원은 뒷전이며 시청사 이전을 위해서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결정되었던 시립병원 신흥동 부지를 버리고 시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 곳에 시립병원을 하겠다고 기획여론조사까지 하고 있다.

[시청 등 공공청사 이전 신축은 예산낭비.]
성남시의 3년간 가용재원은 1조원 규모. 이중 50%이상을 시청과 시의회 등 공공청사 이전신축에 사용하려는 것이다.

현 청사가 좁고 낡았다는 점이 청사신축 이전의 이유, 인근 건물을 임대하거나(1개층 전세임대 10억원 규모임.) 시민회관을 이전하고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주변 땅을 매입해서 신축하더라도 최대 500억(수원시청 경우)이면 충분하다.

신청사 건축계획에 의하면 신청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연면적 2만 3,000평)규모. 인근 수원, 용인, 등 비슷한 기초자치단체들보다 엄청난 규모(전국 최고규모 수원시장실 85평)로서 이는 행자부 2002년 8월 발표한 ‘지방청사 설계표준 면적 선정기준’에도 어긋나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는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1997.8월~2004,6) 그린벨트 해제도 안된 지역을 “시청을 포함한 행정타운”을 하겠다며 성남동 4823번지와 여수동 721번지 일대의 부지 5만 533여평을 290억을 들여 매입 한 바 있다.

특히 이대엽 시장도 1만 839평을 66억 4,660만원을 들여 매입한 바 있는데. 그러나 최근까지 매입한 동 부지 5만여평을 시청부지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부지를 확정해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대엽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이라는 안타까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법원의 판결로 ‘불행한 사태’가 직면하게 된다면 38개 공약사업의 미추진과 시청 이전사업도 장담할 수 없고. 결코 무리한 행정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정곡을 찔렀다.

시청 이전으로 인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에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이 분명한데, “이대엽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초 화판청사 짓기에 골몰하는 것을 중지하고, 민생현안인 재개발과 시립병원 조기설립, 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우선 진력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막가파식 행정을 거듭하며 밀어붙이기 행정, 관제여론몰이로 햇볕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시청이전 문제는 구시가지가 죽느냐 사느냐는 사활이 달린 문제이며 일부 정파의 정략도 아니고, 이권사업도 아니다.”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했다.

시청이전 되면 “후 폭풍은 엄청나다는 것은 누차에 밝혀 왔듯이 구시가지의 공동화와 불균형 발전 가속화이고, 5천억원의 시민혈세가 정작 필요한 것에 한 푼도 쓸 수 없거나 빚을 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예산정책 파행을 초래하게 된다.” 윤 의원은 덧붙였다.

구시가지의 몰락을 초래하는 행정의 시작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모두 시민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먼 훗날 역사가 오늘의 결정에 대해 평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역사적 책임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을 평가할 것이다.

말미에서 윤 의원은 “성남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 논의는커녕 구시가지 다 망하는 시청 문제를 놓고 공론화를 위한 논의도 거부하고, 시의회 대책특위 구성도 거부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관제 여론조작이나 하는 오늘의 행정이 심히 안타까울 뿐”이라며 한숨을 토해냈다.

끝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자”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