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엄령 선포를 바라보며

[미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총에 의해 시해된 사건으로 발령된 비상계엄령 이후 45년 만이었다. 이제부터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력 간 충돌과 혼란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여기서 잠시, 리더(leader)에 대하여 언급을 해보자.

흔히, 리더(leader)는 일을 직접 추진하고 행동하며 조직을 끌어가는 실질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스(boss)는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결정을 주도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장이나 회장 그리고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보스가 리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리더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을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그 외의 구성원에 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진다.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식적인 집단 속에는 그 장(長)이 각 구성원에 대해 리더로서의 직무나 권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장이 즉 리더가 된다.

그렇다면, 그 리더와 장(보스)을 지도자로 보았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덕목과 자세가 필요할까?

지도자에게는 미래의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전망을 접합시켜 갈 것인지 판단하는 선견력(foresight), 전망이 조직의 전통과 문화를 거스르지 않게 뒤를 돌아보는 후견력(hindsight),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품이나 경향으로 말미암은 충격을 해석하는 세계관(world view), 전체에 걸친 그림을 적절한 수준으로 자세히,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깊은 인식 능력(depth perception), 새로운 방향에서 경쟁자들과 다른 당사자들의 여러 반응을 이해하는 주변 파악 능력(peripheral vision), 환경의 변함에 따라 이전에 종합되어 수립된 방향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수립하는 능력(revision)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지도자"(指導者), "영도자"(領導者), "리더"(leader)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공산 진영 국가 즉, 김정은, 푸틴, 시진핑 등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갖는 독선적이고 편협된 영도 의식이 있다. 그들은 단순한 독재자이지 위에서 말하는 지도자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은덕을 잊지 않는 데 반해 소인은 사는 곳에 만족한다. 군자는 형벌이 두려워 법을 지키는 데 반해 소인은 은혜에 연연해 법을 어긴다.”라고.

子曰： 「君子懷德，小人懷土, 君子懷刑，小人懷惠.」 (이인편 11)

군자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고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데, 소인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형벌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던 의대 모 교수가 있었다. 직원 누군가 리더란 정의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는 단지, “조직을 이끌고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주머니에 두 손을 깊이 넣고, 직원들을 아래로 내려보며 말했다. 연차 순서에 의해 어떻게 교수가 되고 그 과의 우두머리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리더라는 개념보다는 오직 힘으로 지시와 감독을 하던 그가 생각난다. 위의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그 교수는 배려심이 없고 선견력(foresight)이 전혀 없는, 즉 포용과 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다시 돌아가, 다행히 계엄령은 국민이 선출한 19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6시간 만에 무효화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집행하였다. 그 이면에, 자기 부인의 디올 백 수수와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지역 선거구 관여 등등에 휘말리면서 전 국민 지지율이 17% 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을 삭감하자 이에 대한 반발도 컸다. 물론, 명태균 씨의 국회 청문회 주장도 한몫했을 것이다.

작금,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국회에서 저지될 것을 예상하여 ‘경고성’이라느니, 총리 이하 몇 국무위원들이 계엄령 포고의 위법성을 들어 찬성을 거부하였음에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밀어붙였다는 전황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들도 계엄 상황을 사후에 알게 되어서 모두 사의를 표하고 있다.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과 헌법에 어긋나는 계엄령 선포 문제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 단체는 물론 학생들의 반대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권 훼손, 정치적 신뢰의 상실, 국민 간 사회적 갈등, 국제적 이미지 손상 등등 수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환율 상승, 주가 하락, 금리 상승), 소비와 투자 위축, 한국의 국가 신용도 하락과 무역 수지 역행, 산업 생산성 위축 그리고 외국인 감소와 투자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세계 자유 민주 국가에서 우려스러운 시각과 앞으로의 한국의 전개 방향, 자국민들에 대한 안전 조치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외교력 부재를 점치고 있다. 미국의 한 한국인 상원 의원은 작금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취약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공자는 다시 말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도, 아버지도 자식도 모두 같다고 했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가?

갑자기 50년 전에 중학교 한문 시간에 배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구절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