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 추가 출자금에 대한 법인세과세여부

[대담 주황규팀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 추가 출자금에 대한 법인세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8-08-06

● 질문

상황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소유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현물자산의 가액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갑설>
과세되지 않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출자금으로 자본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
과세됨. 예규판례 - (소득46011-184, 1999.10.14.)참조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61, 2006.01.19)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 답변일자 : 2006-02-09

● 질문

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 비용(회의실 임차, 회의 진행비, 경비용역등)을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1.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2.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3. 도급계약서에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의비용이 귀 법인의 장부상에 비용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계속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설문내용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이주 대여비 관련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시기

| 답변일자 : 2008-01-18

● 질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이주대여비 관련 차입금 이자는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했다가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1. 법인세법상 처리는

갑설) 1998년 법인세법 전면개정이전처럼 이자지급시기에 손금처리 한다.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되었다면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질의 2. 위와 관련하여 동 이주대여금의 대여주체가 건설업자가 아닌 재건축조합인 경우에도 동일한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3. 재건축조합인 경우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이주대여관련이자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세무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1) 경우

법인세법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만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가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매입·조성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그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하여야 할 때가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심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심2002서305,2002.10.09)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아파트 건설용역제공시, 그 조합원에게 대여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개발조합아파트의 시공으로 인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아파트의 조합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그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것임

질의2)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등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3)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조합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음은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 참고사항입니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도급계약에 의해 재건축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일정금액 지불시 처리

| 답변일자 : 2006-10-02

● 질문

조합과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에 의해 조합원들의 이사비용을 세대당 일정금액으로 정해 놓은 뒤 동 금액의 부담을 시공사가 하고 이주시점마다 재건축조합원에게 동 일정금액을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지불하고 개인마다 영수증을 징구했을 경우에

1)시공사의 원가이며 손비처리가능
도급계약에 근거한 시공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손비인정이 되며
증빙은 조합원 개인에게 영수증을 징구한다

2)시공사의 원가이나 원천징수문제가 발생된다
증빙으로 상기와 같은 영수증과 더불어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2%(주민세포함)를 징수해야 한다.

계약관계를 통한 이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시공사입장에서 손비인정이 된다고 판단되며 이사비용이
사회통념상 실비변상개념으로 조합원이주비용으로 지급되는 바
이는 사례금등의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공사 입장에서 영수증으로 증빙을 징구한다면 실질과세측면에서
계약관계가 명백하며 세대당 동일금액으로 지급했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은행기관을 통한 이사비용의
지급이 더욱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의견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하늘 처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상담과 유사한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일자】법인46012-1353, 1994.05.11 *

【제목】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에게 대여한 사업비는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음

【요약】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에게 대여한 사업비는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음.

【질의】

 (사례)
 ┌────┬────────────┐       ┌──────────┐
 │A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60)│─── │건설업자(건설비 30) │
 │        ├────────────┤       └──────────┘
 │총분양가│조합원지분(40)          │
 └────┴────────────┘
                                * 사업승인 : 조합
                                * 일반분양 : 조합원명의 분양하여 건설업
                                             자에게 공사대금 상환
 ┌─────────────────┐       ┌──────────┐
 │ B       조합(조합원)             │─── │건설업자 사업비부담 │
 └─────────────────┘       └──────────┘
                               ·나대지구입(조합원지분외 추가구입)    (6)
                               ·도로 부지매입(조합원지분외 추가구입) (2)
                               ·기투입한 사업비(재개발조합사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계약전 설계완료)    (2)
                               ·M/H 광고비 및 보존등기비
                               ·조합사무실 지원
                               * 나대지구입비는 건설업자가 부담하나
                               보존등기는 조합명의
                             이주비등 대여
                           ←───────  ┌──────┐
      C      조합(조합원)                    │건 설 업 자 │
                           ───────→  └──────┘
                             상         환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시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B)의 건설업자가 부담한 사업비를 건설회사의 매출원가(손금)로 처리할 수 있는지

1안) 건설업자가 부담한 사업비는 손금산입(매출원가)

2안)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분양대금회수시 선급금 정리

3안) 등록을 요하는 자산은 선급금처리하고 공사와 관련된 설계비등은 매출원가처리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계속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설문내용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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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 답변일자 : 2006-02-09

● 질문

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 비용(회의실 임차, 회의 진행비, 경비용역등)을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1.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2.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3. 도급계약서에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의비용이 귀 법인의 장부상에 비용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계속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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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8320081010163519_재개발재건축책자[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