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임용권 시도교육청 이양[교육부, 인수위 업무보고]

[운영자]

교원 정원·임용권 시·도교육청 이양	(2008. 1. 8)

교육부, 인수위 업무보고

초중고 학사운영ㆍ특목고 지정 교육청별 자율

학생부ㆍ수능 반영비율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대입제도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을 자율화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교육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학 교육은 자율성이 강조되고, 중등교육은 평준화보다는 수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가 대학입시와 초ㆍ중등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협의체와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키로 함에 따라 교육부의 기능이 교육복지 정책 등 최소한의 업무만 남고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쥐고 있던 교원의 정원 책정권도 교육부가 아닌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정책에도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 시도교육청 이양= 인수위는 교원 신분과 관련해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인사와 관련한 기능은 시ㆍ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정원은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다른 국가공무원과 함께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법정 정원 확보율이 감소하고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교육부가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면서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원 책정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행ㆍ재정적 고려와 편의에 따른 교원정원 관리에서 탈피, 단위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보다 현실적인 인력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자율학교 설립과 특목고 지정 등을 교육부의 대표적인 사전규제 요소로 간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시ㆍ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가 설립목적과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상반기까지 외고 설립제한 및 지정취소 등 특목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대입관련 업무 대학 자율에 맡겨= 교육부의 대입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은 사실상 폐지된다. 인수위는 대입관련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긴 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공약을 통해 제시한 `대입 자율화 3단계'의 제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대학들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 사회문화교육분과 이주호 간사는 "대교협이 대입업무의 집행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기획기능을 이양하면 된다" 면서 "새로운 관료기구를 만드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2009학년도에서 2011학년도 사이에 대입제도 자율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다음달 초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능 등급제의 존폐도 다음달 초에 결정된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교육부가 오는 3월 여론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매우 안이한 발상으로 보인다"며  "차기정부 출범 이전인 2월 초까지 결론을 내려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고 말했다.

◇조직개편 및 지방 순환보직 금지= 교육부 기능조정과 축소, 이양, 융합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교육부의 대학지원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지원부분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또 노동부 직업능력 개발분야가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부분과 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설명이다.

 중앙부처 교육 공무원의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의 순환보직제는 교육부 반대가 있었으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와 공교육 내실화 및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부의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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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보고 교육개혁안 Q& A

 학교별 학업 성취도 결과 공개

-학업성취도는 언제부터 공개되나

 올해부터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뤄진다. 그동안 평준화 틀을 흔들 수 있다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공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교육청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력 서열을 일반인이 파악할 수 있다. 실력에 따른 학교의 순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지만 이를 입시의 잣대로 삼는 것은 대학의 몫이다.  인수위는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어 학력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입에서 손을 떼는 것인가

 지금까지 대입과 관련된 정책은 교육부가 직접 챙겼다. 3불정책과 내신반영비율, 논술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입 업무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이관되면 이같은 정부차원의 관리는 사라지게 된다.

-논란이 됐던 수능등급제는 어떻게 되나

 수능등급제와 관련, 교육부는 3월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새정부 출범 이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2월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내년 입시에서 수능등급제가 폐지될지 여부는 2월초에 최종 결정된다.

-대학 자율의 입시는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나

 인수위는 대입제도 개선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2월초까지 새 대입제도 도입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학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대입제도 적용시기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11학년도부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이 대입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대입제도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고려해 3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바뀐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폐지되나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한다. 평준화제도에 대한 이 당선인의 대안은 이른바 '300 프로젝트'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100개), 마이스터고(전문계 특성화고 50개), 기숙형 공립고(150개) 등을 설립해 획일적 인문계 고교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목고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유경미]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도교육청으로 많은 부분이 이양되는 만큼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경기부모회 카페로 스크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