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92회 학술대회/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제43차 학술대회

[미듬하나]

존경하는 한국토지공법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회 제92회 학술대회는 아래와 같이 법무부와 공동개최합니다. 개강 첫주이기 때문에 강의와 연구에 분망하시리라 믿지만, 법무부와 공동개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해 죽시면 좋겠습니다. 승용차로 오시는 경우 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참석한다고 오면 서울고검 직원이 주차장을 안내해 주며, 주차공간도 확보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제92회 학술대회/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제43차 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3월 7일(금) 13:30-18:00

▣ 장 소 : 서울고등검찰청 신청사 15층 강당

(기존 서울지검 청사 왼쪽 뒷편에 신축한 흰색 15층 건물)

▣ 공동주최:(사)한국토지공법학회/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 대주제 :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문제의 법적 검토

13:30-14:00 : 등록

<개 회 식>

<진행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14:00-14:10 :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14:10-14:20 : 개회사(법무부 차관 김현웅, 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학술사회>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14:20-14:50 : 제1주제 : 통일한국의 토지소유 문제

발제자 : 김병기 교수(중앙대 법전원)

14:50-15:00 지정토론 : 김정환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

15:00-15:10 이부하 교수(영남대 법전원)

15:10-15:40 : 제2주제 : 통일한국의 부동산 이용(권) 문제

발제자 : 이병수변호사(법무법인 화우)

15:40-15:50 지정토론 : 손희두 실장(한국법제연구원)

15:50-16:00 김진 박사(공간정보연구원)

16:00-16:20 Coffee Break

<학술사회>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원장)

16:20-16:50 : 제3주제 : 통일한국의 국토이용계획 문제

발제자 : 정남철교수(숙명여대 법대)

16:50-17:00 지정토론 : 송동수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학장)

17:00-17:10 김남철 교수 (부산대 법전원)

17:10-17:40: 제4주제 : 통일한국의 국유재산 처리 문제

발제자 : 조병현 박사(북한토지연구소장)

17:40-17:50 지정토론 : 권배근 교수(광운대 법대)

17:50-18:00 김남욱 교수(조선대)

18:00-18:30 < 종 합 토 론>

18:30-20:00 만 찬(서울중앙지검 3층)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