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주요개정사항(방문요양)>*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95,000원(1회/2년) 산정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8회로 확대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화-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해 기관(수급자 수 15인 이상)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50%미만 이행 시 '25년부터 급여비용 일부(90%) 산정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근로기준법 제60보 준용(1개월 개근 -> 1개, 1년 이상 근무 -> 15개 발생)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무시간 제외기준 명확화- 초과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근무시간에서 제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장기요양 직무 해외연수의 근무시간 인정 : 연간 7일 이내 (1일 최대 8시간)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gXxQ/d7244aa72e0bee3f88bca148798978ace7f59c3f?download" data-file-name="2.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data-file-size="232960"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gXxQ/d7244aa72e0bee3f88bca148798978ace7f59c3f?download", "/cafeattach/gXxQ/d7244aa72e0bee3f88bca148798978ace7f59c3f", "2.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grpid%3DgXxQ%26fldid%3DCqTp%26dataid%3D155%26fileid%3D1%26regdt%3D20240118082554&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gXxQ%2Fd7244aa72e0bee3f88bca148798978ace7f59c3f")'><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2.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div><div class="size">227.50KB</div></div></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