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참고로 보세요

[떼까치(여주wet이성동)]

재계서열 15위 신세계와 서울시가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정부보조금인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당해 22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신세계 자회사인 신세계 드림익스프레스.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5년 동안 차량 379대 3992건의 유가보조금을 몰래 가로챈 혐의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해석으로 서울시는 지나친 신세계 봐주기를 하고 있으며 신세계는 유가보조금을 노동자로부터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 서열 15위의 신세계는 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화물차 지입차주들의 피땀 어린 정부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가로챈 것이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서울시에게 받아내고 있을까.

본지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 내부자료와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통공룡 신세계의 좀스러운 정부 유가보조금 착복에 대한 의문을 풀어본다.

지난 2006년 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이하 권차모)에 찾아온 지입차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이하 신세계)가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채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차모는 자료를 수집 정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시 건교부 유가보조금 “나 몰라라”신세계 드림익스프레스 불법횡령논란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2팀은 서울시 금천구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문제의 핵심은 신세계측이 지입차주들에게 유류를 제공하고 직영차량으로 신청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내근직원을 화물차량 운전사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직영차량으로 등록했다는 것.

 2006년 10월 27일 금천구는 건설교통부에 이를 보조금 환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고 4일 뒤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9조의 2 제3항에 의해 운수회사에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해야한다고 답했다.

 결과 금천구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신세계 드림익스프레스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를 요청해 지난해 12월 15일 22억 2000여만원, 지난 1월 5일 19여 만원을 환수 받았다.

그러나 유가보조금에 대한 서울시조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제재)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자가 자가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유가보조금 부정지급으로 22억원의 환수금를 조치받은 신세계 익스프레스는 서울시 조례의 확대해석으로 꾸준히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는 시장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유권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차모 등 일부 운송업자들은 이전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지급받았을 경우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기업과 화물운송업자들에게 2년간 유가보조금이 금지되는 조례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익스프레스측은 “문제가 됐던 부분은 회사가 화물차주 대신 유가보조금을 받아냈기 때문” 이라며 “소속된 화물차차주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화물차 차주들이 직접 유가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 조례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그런 조례를 본적은 있다” 며 “건교부는 그런 사실(불법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담당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05년 건설교통부의 지침서에 그런 내용을 본적 있는 것 같다” 며 “서울시 조례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와 서울시가 신세계의 불법적인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과 관련법령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떠넘기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문제점은 환수한 22억원에 대해 법령의 해석문제로 신세계의 화물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건설교통국이 질의를 통해 유가보조금제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7일 건설교통부에게 유가보조금 환급지급과 관련한 회신이 ‘해당 운수회자와 지입차주간의 유가보조금 관련 계약 내용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또 법무법인 민우의 김동성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송인호 변호사)등과의 법률 자문을 통해 당사자(지입차주 등)가 법원 판결 등에 의해 본 건과 관련해 유가보조금의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올 경우 당사자 별로 환급하고자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지입차주들이 개별적으로 법원 판결을 해 승소를 할 경우 이를 지급한다는 결론이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드러난 지난 신세계익스프레스가 환급한 유가보조금 22여억원이 서울시 잡수입에 포함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기업이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22억원의 행방이 결국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유가보조금 정책의 혼돈으로 인해 서울시의 예산통장에 잠들어 있는 셈이다.

 또한 신세계는 서울시와 건교부의 이러한 미비한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유류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설사 서울시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시장의 권한에 따라 각 지역의 유류보조금 지원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생선에 고양이를 맡기듯 한번 불법을 저지른 신세계에게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내맡기고 있다는 것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또한 신세계 익스프레스의 내부고발자도 여전히 신세계의 유가보조금 불법횡령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 운수업관련업자들은 이처럼 5년 동안 22억원의 돈을 착복한 신세계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운수유통물류 회사들이 유류보조금이라는 작게는 수십억원 크게는 수백억원의 비교적 작은 액수에 집착하는 것은 유가보조금은 서류장부상에 존재하지 않은 알토란같은 비밀자금으로 기업의 비자금으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세계가 정부보조금을 도둑질 했다”는 주장이다.현재는 유가보조금이 올 7월부터 지급단가가 상향조정돼 경유의 경우 1ℓ당 283.11원에서 342. 20원으로 59.09원이 인상됐다.

또 신세계는 이마트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화물운송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년 여만에 397대의 차량에서 500여대로 증가했다.지난 1997년 12월 IMF라는 최악의 국가 부도상태를 맞아 당시 리터당 300원대의 경유가 700원대로 치솟자 2001년 6월부터 정부가 운송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만든 유가보조금제도.

그러나 제도의 시작과 동시부터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직영회사 및 지입차주이며 신청자료 및 신청서를 지입회사가 모아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수많은 불법신청 및 수령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짭짤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대기업들의 물류유통회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화물차주들, 유가보조금은 대기업 비자금신세계 불법 환수금 22억원 서울시 잡수입?

이에 대해 권사모의 김현수 본부장은 “신세계뿐만 아니라 물류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의 유가보조금 불법행위는 허술한 법망으로 인해 끊기 힘든 마약처럼 달콤하고 짜릿한 행위”라며 “결국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 화물차주들이 수입에 걸맞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유가보조금제도는 차라리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드림익스프레스 화물지입차주 직격 인터뷰대기업 횡포에 자영업자 죽을 맛-지난해 신세계 드림익스프레스가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로 22억원을 환수조치를 받은 이후 유가보조금을 착실히 받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달라진 것이 없다. 복지카드를 이용해 기름을 넣고 있다.

그러나 1ℓ당 5km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4.57km다.

 결국 0.43km를 신세계가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화, 용인, 경기도 광주, 대구 등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광주, 용인의 경우 더욱 심하다.-불법편취의 다른 방법은 없나.신세계가 지정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게 한다.

그러나 기존 가격이 1300원이라면 1100원정도에 넣는다. 즉 200원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기름을 넣고 있는 셈이다.

이 차액은 모두 기업에서 가져간다. -한 달에 받지 못하는 유가보조금은 얼마나 되나.현재 30~4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현재 파악된 화물차가 500~600대로 알고 있다.-지난번 환수된 22억원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서울시 해석이 나왔다.

법적인 소송을 거쳐 승소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하다. 이를 돌려받을 방법은.지입차주와 운송사와의 우월적 지위관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신세계뿐만 아니라 대부분 화물차주들이 대기업에게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뺏겨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 병폐는 끊기 힘들 것이다.

[떼까치(여주wet이성동)]

위의 내용은 신문기사를 스크랩한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에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 내려 갔습니다. 지입차는 기름을 회사에서 넣어주건 차주가 직접넣던 차주 통장에 입금 시켜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지급 방식도 참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인거 같은데

[6032]

대통령이 이런 부류의 사람인데 어쩌겟습니가. 지금의 대통령을 칭하는건 아니고요,,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귀족들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나라가 선진국이 안되는 이유가 이런 귀족들 때문이죠,, 전쟁나면 젤 먼저 도망칠겁니다,, 우리나라의 특건층 사람들은 귀족이 아닙니다..

[덤 6164]

어찌 하리까 ? 환급 금 지입차주 다수는 융자또는 지인 들 로부터 이곳에 둥지를 틀려고 부채를 등에맨채 눈물겨운 빵을 묵고있지 않는가 ? 돌려준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것을 전에부터 아까 움에 몸쓰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