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청원-전세대출제도 폐지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5가지 제안

작금의 부동산정책은 너무도 많은 열심히 사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저버리게 만들었고, 시장의역기능과 왜곡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제도나 정책은 사회적 약자가 우선 배려의 대상이지, 자기 집 한두채, 서너채씩 갖고 있는 중산층이나,부자가 배려 대상일 순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 집한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서민”을 위한제도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정부가 그러한 정책의지가 있다면 부동산정책관련, 다음의 5가지 제안을 하는 바 입니다.*1. 전세대출제도 폐지, 월세보증금대출 전환, 전월세전환율 2.5%룰 강제시행*2. 무주택자 내집마련 담보대출 80%까지 올려야 합니다.*3. 1가구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상속세/증여세 100% 과세하라.*4. 주택청약제도 가점제 전면개정하라.*5. 주택임대차 보호3법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삭제하라. *1. 전세대출제도 폐지, 월세보증금대출 전환, 전월세전환율 2.5%룰 강제시행집값 폭등의 제1번 주범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무자비한 전세대출 입니다.일단 각종 전세대출 종류가 생겨났고, 월세부담없이 저금리로 전세대출 받아 입주하게 된 수많은 청년,신혼부부들에 대한 배려차원 이겠지만, 다만 그것이 나이/소득/상환능력과 무관하게 분에 넘치는대출이라는 것이며 건축업자/임대사업자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며 전세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을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이라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이제 갓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겨우 한달 정도만 근무하면 1억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스무살짜리 어린 청년들에게 이런식으로 마구잡이로 전세대출을 해주다 보니 문재인정부 이전에 불과원룸 방1칸이 전세 5-6천 하던 것이 요즘은 전세 1억5천씩 하는게 아닙니까…?한국은행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대출이 무려 100조원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국토부/기재부 장관님께 부동산정책 그만 발표하라 하시고 그냥 전세대출제도 없애면 됩니다.그러면 온 국민이 전세끼고 갭’투자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전세대출제도가 사라지면 지금 전세가떠받치고 있는 집값 거품이 완전 사라질 거 아닙니까….??그리고 전세대출 받은 분들 대출금 회수하고,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전월세보증금 전환율 2.5%룰을강제시행조치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보증금3억 빌라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 2억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고 반 전세 월세로전환할 경우 전환율 2.5%는 보증금이 5,000만원이 줄어들 경우 월세 10만원이 늘게 되므로보증금1억/월세 40만원이 되는 겁니다.은행대출이자와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을뿐더러 갭’투자하려는 투기세력들이 원천봉쇄되고,전세가가 받치고 있는 집값 거품은 완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임대인들에게는 임대사업자등록여부를 떠나 임대차계약 5% 인상 제한조치를 시행하고,사회초년생, 젊은이들, 신혼부부 등 나이/소득/상환능력에 맞게끔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1,000만원 정도 대출해 주는 방식이 누가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적합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그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매물들이시장에 헐값에 쏟아지겠지요…, 장기적으로는 전세 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하여야 합니다.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세’라는 괴물 같은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시고 전세 갭’투자같은 투기꾼들이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오직 나와 내 가족의 순수 주거 공간이며보금자리인 것이지 투기세력의 온상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무주택자 내집마련 담보대출 80%까지 올려야 합니다.한마디로 미국식 모기지론 인 겁니다. 전세 제도 폐지하고, 전세보증금 회수하면 집값은 폭락하고 있는데대출이 꽁꽁 막혀 받아 줄 매수자가 없으면 경제적으로도 혼란이 야기될 수 있겠지요.. ,이젠 더 이상 서민들이 전세살이 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집마련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이제 폭락하고 있는 주택을 살 절호의 기회를 주십시오.!!하루빨리 미국식 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하시고 주택매매가격의 80% 담보대출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정비 하셔야 합니다. *3. 1가구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상속세/증여세 100% 과세하라.주택이란 실거주목적으로 사는 것이 원칙이고, 혹시 노후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1가구정도 더 사서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가구조차 가지지못한 서민들과 달리 부동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투기적 수요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부의 분배와 형평성에 비추어양도/상속/증여세 100%를 과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또한 1가구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다주택자가 우리 사회에 엄연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3채이상 소유하지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기획/입안하는 국회의원이나정책당국자들이 주택공급부족을 운운하면서 택지개발해서 신도시를 확대해야 한다느니, 그린벨트를해제해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가구수 대비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4. 주택청약제도 가점제 전면개정하라.현재 주택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저축가입기간 17점, 총 84점으로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핵가족시대에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많이 낳는 부부가 몇이나 되나요/오히려 중산층, 부자들이나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많이 낳고 위장전입이다 뭐다 제도의 허점을이용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 청문회 보다 보면 위장전입 안해본 분들 없더군요/해묵은 주택청약가점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무주택기간 60점, 부양가족 20점, 청약저축가입기간 20점 총 100점제를 제안합니다. *5. 주택임대차 보호3법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삭제하라.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보호3법, 즉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5%상한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이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기존 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연장되거나 또한 4년, 6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주장을 펴면서 이사비용으로 300만원, 500만원,1,000만원 등 거침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주택은 주거공간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전세대출제도를 폐지하고, 무주택자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확대하고, 3주택이상 다주택자양도/상속/증여세를 100% 과세하게 되면 시장에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더 이상주택공급은 무의미해 질 것입니다.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80% 주택모기지론을 받아 사면 될 것이고 전월세전환률 2.5%를적용하면 굳이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를 살 이유가 없어 지는 것입니다.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무의미해 지는 것이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흥정의 대상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부디 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여론에 부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면 그래도 좋습니다.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가 무임승차 라든가,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시어그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분들이 불평등과 차별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그래도 작은 희망을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