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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략 1차 현장토론회(속기록)
2009. 11. 10 오후2시~오후6시 여성플라자
참석 : 유봉하(기아자동차), 문제열 권용성(이상 부산시당), 양태경(경기도당) 김경자 고기담 정성희 김정동 임동수 이의엽, 이병렬,이천호, 전권희 이병길 홍상철(이상 중앙당) 공군자(서울시당) 박종미(경남도당) 공계진(금속정책연구원)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참관 진보정치(김동원 정보연)
이병렬
현장으로 가서 하는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고 그 전에 간단한 토론회를 하려고 한다.
김경자 인사말
최고위원을 한지 얼마 안되었다. 우리 당이 투쟁은 열심히 하는데 정책이 없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권영길후보가 대선 때 제시했는데 더 보강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제가 와서 바뀐게 있느냐하면 없다. 내용과 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직하면서 심각한 고민인데 당과 민주노총관계, 다른 제정당관계와 배타적지지를 포함해서 10월 선거에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았다. 현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이토론회 관심이 많다. 앞으로 진짜 전략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다.
모든 분께 감사한다. 민주노총과 당에 소중한 자리이다
이병렬
진행에 대해 알림 결론을 끌어내는 자리는 아님 자유롭게 문제의식을 쏟아내는 자리이다.
1월에 다시 토론회가 있으니 지금은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자유롭게 토론해 달라
1. 노동전략 총론 발제 14:30 이병렬
-자료로 대체
2. 노동의제 발제 이주호 14:45
-자료로 대체
심장병 잘 고치는 의사가 있으면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현상처럼 의제 하나라도 제대로 잘하면 당에 사람이 모일 것이다.
당과 노총의 소통이 안되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반대와 전임자임금법적지급금지 문제를 강하게 싸워져야 하는데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다.
노동자의 최대 관심사인데 당이 별로 목소리를 안낸다.
하반기 주요과제로 병원에 오면 간병인을 쓰는데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법안을 올려놨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는 사항. 세액공제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요즘엔 몇번 설명을 해도 50명도 안된다(예전엔 100여명은 하루에 쉽게 했다)
국민과 현장으로 왕따당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조 - 대국민 선전전을 하면 경찰보다 외면하는 시민이 더 무섭다.
3. 노동운동 방향과 목표 공계진 15:00~15:23
-자료로 대체
노동운동이 처한 경제적 요구에 국한된 상황에 대해서,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당이 제시해줘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 사회적 운동에 대한 방향으로 제시해줘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희석화되어 있다.
올해 자동차 4사공대위 투쟁이 없었음. 2009년 10월부터 지역지부로 전환하는 규약을 위반했지만 대공장이므로 손을 댈수도 없는 상태이다.
기아차선거에서 민주파현장조직들이 지역지부로 재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합원 정서에 끌려가는 선거, 일부 민주파라는 현장조직이 금속노조탈퇴와 산별노조를 부정한 현장조직과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했다. 민주주의의 잣대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현장조직을 해산할 수 없는 조건에서 당이 어떤 업장을 가져야 하는가이다.
산별노조가 공장을 중심, 일터중심에서 삶터 중심으로 개입력을 넓혀가야 한다. 지역은 일터와 삶터가 결합된 곳이므로 지역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노선정립이 필요하다.
현장은 교육과 재생산구조가 무너진 상태이다.
4.노동정치의 현황과 과제 정성희 15:23~15:47
-자료로 대체
당 지지율이 2004년 19.8%까지 간 적이 있다. 2008년 탈당이후 지지율 3%대, 올해 미디어법 정국과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서거와 반엠비로 쏠려 고립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우리 당을 ‘헌신적이지만 매력없는 당’이라고 어느 학자 논평을 한 적이 있다.
토론16:00
질문
문재열 정성희에게 질문
전국노동자대회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연사로 온 사람은 많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사들이 자연스럽게 집권, 정치세력화이야기 하는데 올해는 누구도 한마디도 없었다. 노동자들과 소통이 막혀있는게 아닌가. 현장조직이 있고 당조직이 있고 정치활동을 잘하는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현장은 우리가 방문하면 빨리 합치라는 요구이다. 정성희동지가 진보대연합당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2012년에 준비 추동부터... 진보정당 통합추진위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연초에 하기 시작, 민주노총에서 진보정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는데 진보정당통합에 대해서는 당 일상활동이 되는데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현장 노동자들은 묻지마 통합인데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면 일정을 중앙당에서부터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은가
정성희
동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생각같아서는 더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다. 민주노총 임성규위원장은 진보양당, 진보시민단체를 포함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동선대본을 구성하자, 내년 2월 이전에 페이퍼정당을 만들어서 단일화를 하고 지방선거 후 성과를 이어서 완전한 당으로 발전시키자는 생각이다. 나도 동의한다. 최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반신자유주의, 민생복지, 생태환경, 자주평화통일에 동의하는 제세력이, 묻지마 일회용 단일화를 해서는 안된다. 울산이 그러한 경우다. 단일화할 때만 박수치고 계속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론조사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90%가 통합을 바라면서도 70%가 통합이 잘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민중이 잘보고 있다. 누구 책임인가? 활동가 책임이다. 최소한 페이퍼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보대연합당 합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단일화하면 믿고 지지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는 합의에 기초해서 선거연합을 하고 그 성과를 모아서 2012년 4월 총선 이전에 진보대연합당을 건설해서 한지역구 한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다. 임위원장 생각에 더 동의한다. 쉽지 않는 요인들이 많다.
질문 문재열
4월 울산선거에서 45일 선거운동하면서 느낀 건데 통합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다. 선거를 위한 통합을 노동자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당이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 없이 2010년 단일화를 누가 믿겠냐? 중앙당에서 제시해야 한다.
이병렬
의견제시는 나중에...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순서에 국한되지 않게 토론해도 무방하다
홍상철
80년초부터 노동운동을 했다 고민지점은 무엇이냐 하면 87년에 노조를 결성후 20년 중에 10년은 자본가와 싸움이었고 나머지 10여년은 노조 내 이기주의와 싸움이었다. 노조 조직은 전노협, 대공장등이 민주노총으로 남게 되었다. 초기에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수도권상황은 잘몰랐다. 우리 공장과 아산 현대자동차와 30분거리인데 1차밴드 2차밴드 하청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비정규과 정규직 차이를 지역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금속산별이 강화되고 이웃, 지역과도 잘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주노총이 겉만 원칙을 내세우고 속은 비정규직에 모진 것에 대해 당이 입장을 천명해야 논의해야 한다. 어떻게 하자고 얘기가 해야 당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데 연봉 몇천만원 정규직(이들도 물론 힘든 점이 있지만)을 기준으로 했고 당내에서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논의만 했을 뿐 화두가 안되고 있다. 조직된, 금속, 민주노총에서 조합원교육 일상활동, 재생산, 가족건강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제에 동의하지만 비정규직 관련해서 당이 어떻게 할지 없다. 당의 입장과 방식이 나와야 한다. 이 문제를 토론, 논의해서 결론이 없더라도 당내에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고기담
산별관련해서 당도 고민해야 하고... 기아선거 얘기도 나왔는데 기아자동차의 한 후보가 연초 금속노조 지역지부 전환 서명을 받았지만 현장의 반발로 얼마 받지 못했다. 얼마전 일인데 이번 선거에서 그 후보가 많은 표를 얻었다. 10개월만에 그렇게 됐는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두번째로 산별노조는 계급적 단결, 정치세력화인데 그렇게 돼가고 있는가? 보건은 앞서가고 있고 금속도 되는데.... 자동차4사가 2001년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투쟁에서 총파업까지 하면서 연대했는데 쌍용차투쟁은 산별인데도 더 안되고 있다. 오히려 소산별노조라든지 예전 자동차 연맹처럼 대기업들이 이해관계 속에서 투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일부 생각 속에서 산별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들이 있기도 하다. 기업별 의식,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차이에서 일률적으로 산별이 가능한가?
화섬도 내부에서 제조대산별을 논의하다 따로 가고 있고 조선업종도 금속산별에 오지 못하고 있다. 산별로 오지 못하다보니까 기업별 의식 속에 갇혀있고 투쟁은 무관심 속에서 그냥 가고 있고 소외당한 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산별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산별로 오지 않은 대기업도 많은 현실에 맞게 고민을 해야 한다.
김경자
지난주 화요일 중집수련회의 핵심은 통합이었다. 통추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위원장이 중집에서 꺼낸 안은 선거연합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일부 중집위원이 박수를 쳤다. 그러나 나는 통합이 없는 선거연합은 영원한 분당으로 간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원한 분열로 간다고 생각한다. 울산북구 선거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더 분열되었지 통합분위기는 아니었다. 내년 선거도 마찬가지로 선거연합만 한다면 영원한 분열로 간다고 예상한다. 당에서는 민주노총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나쁘지 않다’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통합에 대해서 그리 급하지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10.28 장안 재선거에서 제 경험인데, 민주노동당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보건사업장 중에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은 곳이 있었다. 이런 구도로는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내에서는 수원장안은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출마했는데 노동조합이 왜 선거지원을 안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동지들이 있었다. 선거기간에 민주노총 현장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강화해야 하는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통합이 전제로 되지 않는 선거연합은 민주노총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고민은 이 통합을 시킬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힘이 있고 없고 문제보다도 핵심은 단결이다. 진보정당의 통합이 절실하고 민주노총이 매진해야 한다는 흐름이 대부분이다.
최고위원으로서 그동안 답답했는데 당이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세분의 발제에 공감해서 이 토론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감사한 생각이다.
유봉하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전략회의도 처음이다. 현장에서는 진보정치를 하나가 되는 걸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세액공제, 당원확대사업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저는 2002년부터 직장, 지역분회 활동을 했다. 과거에는 세액공제든 당원확대사업이든 정치사업을 하면 눈빛이 다르고 고생한다고 봤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본다. 저것들도 똑같다. 현장조합원들 생각은 하나가 안되면 우리도 힘들다. 우리당, 신당, 또다른 세력이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세력화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준비만 하는 것으로 된다.
큰틀에서 정리해줘야 된다. 현장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당원확대, 세액공제 한두명 정도가 될 뿐이다. 큰틀에서 정리해주면 편하다.
과거에 당원확대사업을 5,60명씩 했고 세액공제 2억7천 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바라보는 게 ‘아, 진보정치도 똑같구나’ ‘통합으로 가는 길을 멀게 하고 당할 만큼 당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작년은 세액공제를 현장조직별로 경쟁적으로 했다. 긍정적이지 않다.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통합이다.
다음으로 당원에게 투자해라. 직장분회가 있는데 상급이 없다. 시의원도, 경기도당, 중앙당도 아니다. 나도 여기 저기 많이 다녔지만 공약, 간담회만 있지 대안을, 실천가능한 사업을 현장으로 옮겨준게 없다. 그래서 당원이 많이 얘기한다. 조합원들을 경제주의,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말고 직장분회 당원에게 투자해라. 돈을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라 홍보물, 직장분회 연대를 만들어줄 수 있기도 하다.
전국에 직장분회 10개 이내로 알고 있고 경기도는 거의 없다. 중앙당에 요구도 했는데 직장분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노동전략을 연구하기보다 직장분회를 연구해야 한다. 직장분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 노조 정치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밀어준다.
기아화성의 경우 직장분회가 노조 정치위원회의 일을 하니까 당에서 분회를 지원하면 정치위원회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직장분회 만의 간담회가 필요하다, 간담회 부탁한다
정성희
3개 주제별로 발제를 했다. 관심사가 진보대통합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논의에 쏠림현상이 있다. 노동의제,노조혁신,노동정치 발제에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논의 중심으로 한 현장의견을 받아서 전략초안을 보강하려고 하니 순서대로 토론했으면 한다.
이병렬
의제나 정치가 통합이 다 연결 것이긴 한데 분열로 어렵다는 현장 얘기이다.
공계진
금속노조의 상황에 답답하지만 한편으로 통합 덫에 걸리면 안된다. 통합이 잘 안될 것같은데 ‘안되면 어쩔건데’라는 시각이 있다. 4.29 울산재선거에서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중에서 단일화 덫에 걸려서 단일화 이외 한마디 말도, 우리 후보에 대해 말도 못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단일화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통합대의를 저버려서는 안되지만 보다 중요하게 민주노동당이 전망을 갖고 의제, 혁신을 해가면서 통합문제를 해들어가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은 쉽게 될 문제가 아니라 주도할 세력과 힘이 센 세력이 있어야하는데 누가 해야 하는가 하면 민주노동당이 그래야 한다.
통합을 해야하지만 진보진영 통합에만 목숨 걸고 가서 되겠느냐, 통합을 염두에 두되 우리 정책을 개발하고 좋은 의제를 개발해서 진보, 사회진보에 전망을 주면서 가야 통합도 된다고 생각한다.
양태경
공감하지만 현장정서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 진보신당이 통합에 관심이 없다면 현장에 홍보해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진보신당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는 모른다. 당원이 축소되고 세액공제가 안되는 원인 중 하나가 노조간부의 정치의식과 역량이기보다는 현장정치사업을 하기 싫은 데 마침 통합이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당에서 개인 인맥으로 들어가야 할 현장이 많은데 미조직, 비정규사업을 하는 것을 막고 있는게 현장간부이다. 통합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진보신당이 통합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굉장히 힘들어진다.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이 애매한 것이 있어서 현장동지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위원장이 대대에서 결정한 것을 거부할 수 없는데 위원장이 배타적지지가 유효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얘기를 전혀 안한다. 현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조차도 배타적지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데 당은 여기에 속수무책이다. 당에서도, 지역에서도 얘기하는데 노조에게 지방자치후보를 빨리 발굴하자고 한다. 현장은 막혀있는데 당은 빨리하자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광규
두 분 말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한다. 지금까지 당은 민주노총 배타적지지로 쉽게 권력을 가지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거창한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가서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표현이 분당이었다고 본다. 통합문제와 민주노동당이 대중에게 다가서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자기성찰은 다시 한번 대중 속에 다가서는 데 최소한의 전제이다. 이거 없으면 얘기가 안된다. 한쪽에서는 칼들고 한쪽에서는 평화를 얘기하면 믿어주겠는가? 이런 의미르 가지고 통합도 그 자체만 절대화시킬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노동당 활동을 성찰하는 속에서 봐야 하는데 성찰의 핵심이 ‘자기중심’,‘이기적이었다’는 것이다. 자기권력과 자기권력에다 자기 노선을 들이밀려고 한 이 모습을 봐야 옳을 것 같다.
그래서 노동전략도 뭐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게 있다. 예전에 민주노총과 관계에서 노동전략이 있었을 것이다. 없지 않았다. 뭐가 문제인지 성찰이 없으니까 뭔가 빠진 느낌이 든다.그리고 이게 빠진 상태에서 의제를 말하는데 안 다가온다. 오히려 기존 당의 활동에 대한, 그리고 깔려 있었던 노동전략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고, 그 성찰의 가장 핵심에는 민주노총에 의지해서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었다, 권력에 연연했다, 말만했지 별로 한게 없다. 다시 통합을 포함해서 겸허하게 노동자대중 속에 다가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 같다. 그 다가서는 모습 속에 민주노총이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노동운동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왜 다가가야 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조직되어 있으면서 차별화되어 있다. 민주노총 내부를 보면서 변화됐다,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는 걸 보면 조직된 노동자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가서야 하는데 한축에는 통합이 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통합은 마음에 다가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서는게 최고이다, 남이 하면 내가 하는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남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민주노동당이 먼저 선언하고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한편으로는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다가서야 하는데, 정책과 사업으로 다가서려면 노동전략은 대중에게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표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인가,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노동자대중에게 다가가고 현실화시키는 정책과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노동전략을 하려면 노동자대중이 어떤 상태로 있는 지 알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 해명해야 하는데 안돼 있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가, 노동자대중이 어떤 상태인지, 뭘 해야 하는지 판단도 없다고 느껴진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할 일이 뭔가, 그 속에서 통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통합말고 다른 해야 할 일은 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성희
토론이 이렇게 된 것은 노동현장에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국 분회장 간담회도 하고,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공동유인물도 중앙당에서 내고, 연수도 공동으로하는 걸 현장에서 바라고 있다. 현장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
기아
통합이 희망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합이 안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고 당활동을 안할 것인가? 당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에 요구했지만 안됐다. 직장분회는 돌아가야 하지 않은가? 분회강화한다고 하면서 모범적인 곳을 하자는 것이다. 도당에서 안되면 중앙당에서라도 해야 한다.
고기담
현장분회 활성화사업을 추진 못한 점 반성하며 추진하겠다.
이병렬
이런 점은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있다. 분당되기 전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분회가 있었다. 노조정치활동과 별도로 당 현장분회에서 정치사업을 해야하는데 이런 시스템과 내용이 없는 것은 당 노동위가 책임을 질 문제이다.
직장분회를 둘 수 있는 규모는 대기업정도인데 중소기업은 현장지역분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고민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내 10명 내 당원관리와 정치활동을 머리를 짜서 해야 할 것이다.
정성희
이주호동지는 의제의 선택과 집중을 대단히 강조해 놓고서 본인은 의제를 나열한 것같은데...(모두웃음) 동지 산별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주호동지가 생각하는 당과 노조 모두 통틀어서 노동쪽에 의제5가지로 간추린다면 2012년까지 당이 뭘 해야 하는지?
이주호
당이 제시한 것중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부유세와 무상의료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부유세는 가진자에 대한 것인데...임금과 고용에서 사회의제화로 가려면은 사회적임금으로 가야하고 재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부유세보다는 사회복지세를 앞세워야 하고, 그리고 하위개념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이 좋다고 본다. 전국민고용보험제와 일자리, 무상교육무상의료는 국민적 관심사와 동력이 있으므로 빠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세, 고용보험과 일자리정책, 무상의료무상교육 3가지를 집중하면 좋겠다.
추가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의제로, 공무원노조 가입하면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많이 의제화 되고 있고 복수노조 등 시기별 의제로 대응하는게 필요하다.
홍상철
통합에 대해 결론이 있어야 하는게 하는것 아닌가? 넘어가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모두웃음)
문제열
통합이야기 나왔는데 통합과 관련해서 당의 로드맵이 없다,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그러고 노동자를 만나고 지방선거를 해야지 후보단일화 등 어려움이 있다. 이것부터 정리해야
홍상철
앞에서 한 얘기에 동의하면서, 대중조직에 대해서 당조직이 오만한데서 온 것이다. 전세계 이런 일 없다. 당과 분당했던 당사자들이 반성해야 한다. 양태경위원장 처럼 반성한 걸 대외적으로 알려야 된다. 통합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둥이만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열심히 하는데 당은 멘트만 날리고 있다. 명확하게 당의 로드맵을 가지고...당이 그러지 못한 것은 노동위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당이 노동에서 알지 못한다. 당의 주요결정기구에서 노동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내용으로 제출해줘야 하는데, 로드맵으로 접근하든지 진정성을 보이라든지 대의원 결의를 하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을 보여야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이 힘을 낸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지로 하나라도 논의됐다면 보고하고 그래서 지도부에서 보고해서 이런 걸 토론하자고 노동위이름으로 제기해야 해야 진전하든지 포기하든지 한다.
이병렬
이 내용은 결론은 내지 않는 것으로 한다. 민주노총도 요구한게 있어서 토론은 돼야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오신 동지 말처럼 남보다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계획이 중요하다.
박종미
경남도당은 노동자당원이 많은데 도당노동위가 올해 처음 만들어졌다. 노동위가 고민하는 건 현장에 노동위던 현장분회를 어덯게 건설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 더불어 노동자당원이 현장에서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것인지, 모범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듣는 말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를 위해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토론에 많이 참석하면 좋았겠지만 먼저 노동문제를 맞고 있는 중앙책임자들이 노동의제면 의제 등을 내용을 토론해서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의제가 많아서 어떤 것이 어떤 걸 핵심으로 고민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병렬
통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왔고 자연스럽게 의제에 대해서 발언이 나왔는데 민주노동당이 노동당으로서 맞는 의제, 인적구성이 노동당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지, 정체성이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을 이어가자
정성희
지역 노동위원장, 지역동지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공계진동지가 발제한 민주노총 혁신지점에 대해서...정규직, 세액공제, 당비를 많이 내는 힘있는 노조에게 배신자 취급을 당할지 모르지만 민주노조 혁신없이는 진보정당 혁신은 없다고 본다. 외형적으로 80만명이지 안으로 뜯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운동의 승리는 도덕적 우월성, 정치사상적 우월성, 전략전술의 우월성이면 이긴다고 했는데, 도덕적 우월성에서 자신이 없다면 누구를 설득하고 집권할 것인지, 그런 점에서 현실과 당위를 놓고 볼 때 동지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문제열
한진하청을 보면 지적한 게 맞다. 금속방침이 1사 1조직인데도 현대자동차 3차례 부결됐다. 한진은 단 한번도 1사1노조를 하겠다고 한적 없다. 그 과정에서 하청 60개 중에 2/3이상이 최저입찰제로 인해서 폐업되었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것도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대중운동과 관련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조 전략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2008년 현장 기층당조직이 튼튼했으면 그런 분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분회가 버티는 정도로 돼있다. 당에서는 기층 당조직을 어떻게 세우고 노동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해서, 현장분회를 올바르게 세우면서 내용들을 담보할 건가를 기아에서 말한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단한번도 2008년까지 현장분회 말은 했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무것도 없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분회 모범을 찾고 실행해보고 노동위에서 이런 걸 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을 주어야 한다.
공계진
대공장은 직장분회 가능한데, 대공장이 없는 지역은 어려움이 있다. 산별노조 지역지부들이 지역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역에서 지역지부에 던져주고 끌어내야 하는데 이런 게 지역위에서 없다. 지역위에서 사업을 배치하고 지역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노동위에서 고민해주어야 한다. 직장분회 만으로 다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지역분회가 강화돼야 한다. 이전에 당과 노동운동관계 조사할 때 보면 당사업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 당원 분회참여율이 20%도 안되는데 노동자 참여율은 더 낮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김경자
여성문제 관련해서 전국민고용보험제가 민주노총 정책실 안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의제선점이 늦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냈고 연초에는 삼성연구소에서 안을 냈다. 아무리 뭐라해도 의제선점 당했다고 본다.
기본소득 개념 냈는데 민주노총정책연구원에서 냈지만 정책실은 연금문제를 냈다. 기본소득개념이든 뭔가 전국민에게 가는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 전국민고용보험제는 이미 의제가 선점당했다. 의제가 선점당하면 뒤에서 아무리 뭘해도 이슈화해도 어렵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조직과 관련해서 산별노조운동은 지역중심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은 사업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당이 직장보다는 지역으로 노동자가 눈을 돌릴 수 있도록...물론 직장분회도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직장 안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렵고 지역으로 나와야 하는데 노조내에는 어렵고 지역문제로 가는 것에 대해 당이 견인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한다.
유봉하
직장분회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직장에 가는게 아니라 지역으로 간다. 직장분회 하는 사람이 지역분회 하고, 직장분회 안하면 지역분회도 안한다. 노동위가 직장분회를 활동강화해야 한다. 노동조합, 제조직 활동이 아니라 직장분회 활동은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다르다. 지역활동하려고 직장 분회활동하는 것이다. 당원을 확대, 당지지 확대로 지역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현장활동은 조합활동밖에 얘기 안한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공통점은 당이 활동하는 것, 정치활동 이런 것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을 해야 지역으로 나온다.
이병렬
산별노조에 대해서 할 때 노동자는 왜 노조로 모이는가? 그것은 요구를 해결해줄 조직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에는 왜 모이는가? 진보정당을 왜 노동자들이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 옛날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가 중심이었는데 어느새 사라졌다. 조합원, 우리에게 기억 남을 정책이 있는지, 요구가 몇개나 되는 지 따져봐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실현가능성도 중요하고, 방안까지 완결된 설계가 된 정책의제가 나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자.
이광규
무상의료무상교육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표의제로 있었는데 잘 안됐으면 평가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른 걸 내놔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얘기 하면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확신이 없어 하는데 누가 신뢰하겠는가? 의제를 얘기하려면 진정성이 제돼야 하고 진정성이 전제되려면 옛날에 했던 얘기에 대한 성찰에서 나와야 한다.
무상의료무상교육를 보면 의제로 만들려면 두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한국사회에 착근된 의제여야 된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는 안되고 기득권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저항을 분쇄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의제로 다가서지 않는게 있다. 기존 의제를 한국사회에서 착근된 의제로, 우리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일관되게 밀고 갈 의제로 정립했던가 평가해봐야 한다. 반대로 지금도 여전히 정확히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 대응 의제에 관해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보면 중국은 1차소득분배 분야가 있고 2차소득분배 분야가 있다. 무상의료무상교육은 2차소득분배 분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일자리 문제가 핵심의제가 되지 않고 있었다. 1차소득분배, 일자리와 연관된 이런 지점들이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관철된 주요한 무대였고 그것이 주요 관심사였다고 본다. 그 조건에서 이에 대응하는 의제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약간 삐져나간게 아닌가 한다. (무상의료무상교육의제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제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의제로 되기에는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의제를 말하려면 평가가 필요하고 민주노동당 혼자가 아니라 민주노총과 같이 만들어야 힘이 생긴다.
이런 분야에서 민주노총정책연구원 고민을 말하고 싶다. 비정규 문제는 자본의 큰 전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양극화, 청년실업 문제를 일으켰다. 큰 전략에 대해서는 큰 전략을 제기하면서 자본의 문제를 말하고 대응할 수 있는 큰 힘을 보여줘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 의제가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쌓여서 의제가 나온다고 본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이 쌍차투쟁에 대해서 내게 물었다. ‘싸움 끝나면 그다음에 뭐냐’고 물었다. 싸우고 없어진다면 이런 방식이라면, 싸움꾼 만들려고 당을 만든게 아니다. 오히려 제도화된 폭력으로 구조조정이 나타난다면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당을 만든 것이다.
얼마전부터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기업별노조 체제로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이념을 자기완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산별노조, 당을 만들고 민주노총을 만들었는데 당과 민주노총이 제대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꾸로 현장에다 왜 안하냐고 해버리면이건 웃긴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계급통합, 노동운동의 저변확대는 당과 산별노조, 상급단체가 해야할 몫이 더 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능동적으로 고민할 필요와 정책의제를 만들어갈 자세가 필요하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착근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착근이 되게 하려면 한국사회에서 왜 필요한가 나와야한다. 개인적으로 의료주택교육의 공동제화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존의 비판적 평가 속에서 다시 정립하는게 필요하다
이의엽
훌륭한 의제를 제기하더라도 신뢰가 가지 못하는데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가령 둘이 합치라는 얘기 앞에서는 아무리 고상한 얘기도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규정력이 있는가?
따라서 정책분야에서 진보세력 연합에 대해서 말한다면, 역사적 맥락으로 봤으면 한다.
당운동 주체가 변화혁신이 아니라 사실은 교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계급중심당이 아니고 지역중심당으로 돼있다. 울산시당 경기도당 서울시당이 따로 있지 노동조합 집단 따로 있고 농민집단 따로 있는 게 아니다. 87년이전까지는 노동조합 노민추 활동의 중심에 학생출신 활동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일부 각성된 노동자가 결합되어 있었다. 이것이 87년이후 노동자 자신으로 바뀌었다. 작년이후 탈당, 분열이후 정치운동,정당운동 주체가 당활동가,당관료로부터 노동자, 농민으로 바뀌어가고 과정에 있다고 본다. 물론 힘이 부족하다보니 민주노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것인가하겠지만 문제제기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고 정당하다. 당 의결구조에서 보면, 현장분회, 현장위원회는 방식은 참신하고 좋은 점이 있다. 가령 인사 재정 문제인데, 인사권, 재정권,의결권을 주어야 하는데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역위원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당헌개정이 어렵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적 진통이라고 본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하는 것은 당의 주체적 역량에 달려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에 전략없다고 하는데 난 전략이 없다고 생각안한다. 있다고 본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은 한 20년 걸릴 것이고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는 것도 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당은 10년 됐는데 당활동 10년을 한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노동전략 만들고 사람이 다 바뀝니다. 노동위원회하고 주체 다 바뀝니다. 당은 3기인데 1기때 만든 혁신안을 2기가 또 만들고 2기가 만든 것을 3기가 또 만집니다. 노동주체도 똑같습니다. 노동전략이 왜 없다고 하는가, 전략이 있다. 이 전략을 실현할 주체들이 긴 안목에서 투신해서 될 때까지 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본다.
이병렬
왜 노동당에 노동출신이 안오는가? 돈이 적어서인가?
노동당이면 노동출신이 당직공직에 나와야 하는데 왜 안나오는지 고민해봐야...방안이 안떠오르지만
참석자
돈이 적으니까 안오는거지...(모두 웃음)
유봉하
자본의 전략에 말려든 거다. 회사에서 5천만원 받는데 시의원나가면 3천만 받는데 누가 나가겠는가 5천만원으로 살림살다, 부모를 모시다 3천만원 받으면 어렵게 된다. 너는 왜 안나오냐고 하지만 이런 구도를 자본이 만들어놨는데 안나오는 사람보고 뭐라고 하면 안된다.
공군자
서울에 비정규를 많이 만나니 고민이 많다. 좌편향일수도 있는 거지만 왜 당은 민주노총을 떨쳐내지 못하는면서 눈치를 보면서 갈 밖에 없는가, 제일 답답하다. 노동위원장 한 지 얼마 안됐지만 시당에 노동자당원 구성을 보려고 했는데 잘 모른다. 누가누군지 모르고 25지역위원장을 만나서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어렵다. 공단지대거나 하면 노조에서 파악하면 되지만 서울처럼 비정규 많고 노동자 집중되지 않은 곳은 어렵다
대기업, 노동자도시인 곳은 크게 굵직굵직하고 세액공제를 많이 해서 그런거지, 당원 구성비로 봤을 때 비정규, 개별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본다. 다수가 비정규노동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당은 정책으로 집중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조직하고 민주노총이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조건에 대해서, 근무환경문제를 당의 정책으로서 큰 틀에서 사회적 운동으로 환원시켜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묶어가는 것이 당이 가야할 길이다. 현장조직 10개를 통합을 못하면서 당에게 통합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본질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생기고 지지하면서 바람이 부니까 다 가입했지만 진정 민주노동당원이라고 생각하고 당을 살려야 하고, 현장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활동하는 노조간부가 몇이나 되는가, 없기 때문이지 통합의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진성당원들을 만나서 이들이 민주노동당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고민하게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용성
토론회에 들으려고 왔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당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명 가입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250명 입당시켰다. 하면서 주로 나온 말은 당이 당원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입당시키는데 주저하게 된다고 한다. 노동위원회에서 하다보니 노동에 대해서, 노동자를 입당시킬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는다. 당원가입을 많이 하자고는 하는데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전략전술이 부족하다는 평가들이다. 어떻게든 12월 안에 천명을 돌파해보자하는데 전술을 어떻게 할지 노동활동가를 만나고 있다.
임동수
두가지를 말하고 싶다. 먼저 공계진 동지 말처럼 세상을 바꾸려면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 되려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80년대에는 노동해방이었고 이 시대에는 정치세력화이다. 민주노동당으로 표현된 시대정신이 이어졌으면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치투쟁없는 정치세력화는 입바른 소리에 불과하다. 노동자가 스스로 계급적 요구를 당을 만들어 실현하지만 밑에서 한국사회 진보정치가 서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치투쟁을 실제로 개척해나갈 거냐는 관점에서 밑받침이 됐으면 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국사회 진보정치가 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개인경험으로 이번 선거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지지율이 7%넘게 얻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선거운동 나가서 하루에 지지자 서명을 한명도 못받는 사람도 많다. 당원이 발로 뛰어서 1만명을 받았고 이 속에서 50%를 투표장으로 이끌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득표로 연결돼서 민주노동당을 이끌어 왔다. 이런 사람이 있기에 당이 굳건히 버텨왔고 이런 사람이 있는 한 다른 당과 차별성을 가지고 발전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 노조운동에서 조건이 맞아야 세상을 바꾸는 정당, 집권을 추구하고 금배지를 달려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노동운동에 투신하듯이 당 운동에 대기업 노동자들이 뛰어들어야 한다. 당운동이 조합원의 이익범위에서 벗어나는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 노동자들이 스스로 울타리를 깨고 가야한다. 예를 들어 군산시의원은 당비 규정을 어기고 당비를 내지않고 있는데 자기것 다 챙기고 진보운동을 하겠다는 심보이다. 노동운동이 진보정당을 바라볼 때 그런 태도를 가지면 대기업 노동자들은 영원이 자기 것만 챙기는 운동만 할 것이고 당운동은 기존 정당과 똑같이 출세주의자로 손가락질 받는다. 이걸 깨는 풍토나 진보정당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결단과 계급적 각오 속에서 새로운 정치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정도 각오와 희생이 없이 받을 것 다 받고 진보정치가 편하면 누구나 다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보정치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때일수록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주장하는 마당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선거에 나가고 활로를 노동자 스스로 개척해나가고 당운동으로 모아져야 새로운 변화를 열수 있다.
이런 종잣돈이 마련돼야 모든 계층에서 대중정치를 향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가 형성될 수 있다.
고기담
대기업을 비판했음에도 결정적인 힘,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이 판이 만들어지면 나오지 말라해도 노동자가 나선다. 기아도 대대적으로 가야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정치관점이 없는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집권의 희망,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하면 너도나도 달라붙는다. 투쟁도 선거도 마찬가지다. 그런 희망이 있음에도 아직 활동가들이 여기에 조응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있다.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홍상철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 얘기하겠다. 비정규 모범은 보건의료노조가 노력하는 것, 금속일부 사업장이, 한국노총 공기업 정도이다. 비정규직 무기계약화했는데 전체 틀과 분위기 상 공계진 지적처럼 조선업종, 큰 공장들의 문제에서 진보신당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사실은 한진중공업 지도부는 진보신당 계열인데 탄압은 통근버스, 탈의실 문제에서 하청공장 대접과 정규직 대접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당이 해결하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당이 노동전략에서 비정규직 보고 움직이고 선전해야 하는 기본 틀 토대도 없다.
민주노총과 관계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부딪치는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은 원칙을 말하는데 당은 여기서 좀 자유롭다. 합의가능한 수준에서 당의 사업으로 진전시키고 당이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투쟁에 꼴아박고 절대로 타결안하고 끝까지 가는 투쟁이 비정규투쟁의 사례인양 남아있다. 새로운 모범이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창출하는 것인데 보건이나 금속 사업장을 보려고 한다. 군산타타 방문하려고 한다.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위원장과 만날 예정인데 모범을 확대하고 선전해야 하는 과정이 당의 비정규문제를 확대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는데 아무도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으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김경자
제기한 이런 문제는 오늘이 아니라도 정리해야 한다. 당과 노총관계를 해결해야 하는데...당이 잘나가는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다. ‘민주노총은 우리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당이 민주노총과 선을 그어야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었다. 저는 그때도 민주노동당이 토대를 민주노총에 굳건히 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라도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
민주노총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문제제기 못하는 분위기가 당에 있다. 최고위에 오니까 민주노동당에 두가지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북쪽과 민주노총에 대해 문제제기를 못한다고 말하더라. 이게 사실인가 보다. 민주노총이 잘못하고 있으면 문제제기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 민주노총을 떨쳐내지 못하고 언제까지 눈치봐야 하느냐고 하는 걸 보면 문제제기를 못했던 것 같다. 그 얘기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제가 민주노총에 있지만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도덕적 우월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관계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안된다. 다만 문제제기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 간접고용 비정규문제에서 강남성모 정규직지부, 보건의료중앙간부도 이 문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담당인 나와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도 선도적이지 않다. 이런 걸 하지 못하면 비판을 해야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이 원칙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사안별로 잘못하는 걸 지적해야 한다. 당연히 지적하고 방식은 다만 사안별로 다양하게 해야 한다. 코스콤 정규직을 한국노총으로 보냈는데 강남성모지부가 그랬지만 보건의료에 남게 했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됐다. 변화와 소통하는 게 힘들었지만, 즉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에 얘기하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해도 안되면 공개적으로, 공문으로, 방식이 다양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이병렬
비정규직이 민주노동당을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박종미
당 정체성이 노동자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노동당이 아니다. 문제는 계급성, 당파성 문제이다. 그동안 20년동안 여성운동하다 올해 노동담당을 하기 시작했다. 당활동하면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처음에 현장출신이 아니어서 민주노총과 관계에서 힘들었지만 민주노총 간부보다 더 열심히 했다, 쌍용차 대책위하면서 현장에서 소통하고, 어려움 나누면서 현장출신이 아닌 당간부를 더 믿게 되고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민주노총 간부도 바뀌어야 하지만 민주노동당간부도 계급성을 높이고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높이고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야 때가 아닌가 한다.
이의엽
지역위 사업에서 노동조합 당원 모른다. 이유가 뭐냐면 한군데 평균근속 2년이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당은 건설과정에 있고 지역정당, 실험정당에 가깝다. 아마추어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양산 선거에서 창원에서 온 10년째 조직부장하는 동지가 있다. 이런 동지는 창원시 당원들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뭘하는지 안다. 일반적으로 당간부들이 지역사정을 모른다. 2년전 선거자료가 어디있는지 모르고...양산시에서 탈당안한 당원이 탈당처리되기도 했다. 이게 현실이다.
당에 전략이 없는게 아니다. 당의 전략은 한우물을 파는 거다. 전략이 없는게 아니고 노동운동 얘기하려면 20년 해야 되는데...당도 이제 겨우 10년 됐다. 이런 전략을 말하는 사람도, 노동위원장도 10년 이상해야 한다. 앞으로 당도 그 정도 해야 뭔가 쌓이고 하는 것이지. 만날 입아프게 떠들다가 몇 년 지나면 간부가 없고 자리에 가면 사람이 없다. 열심히 하다 사람이 지쳐 없으면 그동안 성과가 없어진다. 독립운동도 3대가 고생할 각오로 하는데 이런 각오로 해야 한다. 전략이란 장기적 역사적 관점에서 해야...단기적 성과에 매몰되면 실용주의, 실리주의다. 이번 선거에 나가서 몇% 얻었는지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장기적,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단기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면 안된다.
정성희
박종미,이의엽 두 동지 말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말하고 싶다. 민주노동당 진정성, 투쟁성 이것은 다른 당이 못따라온다. 쌍용투쟁이나 국회 공중부양에서 모든 부문에서 진정성,투쟁성을 상징화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전위당 하는게 아니다. 일꾼들이 노동계급성은 강화해야 하지만 21세기 대중정당,대중은 이것만 보고 믿지 주지 않는데 있다. 대중이 잘못된 것일까? 대중이 잘못된 게 아니다. 지금 오늘날 대중은 나쁜말로 영악하고, 좋은말로 똑똑하다. 자주시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진보적 대중정당답게 정치적, 정책적, 투쟁적 대응을 입체적으로 잘 구사할 수 있는 세련된, 끊임없이 학습토론하고 고뇌하고...예전 독재시대에 전투성은 활동가의 제1의 덕목이었다. 지금 전투성으로 지지율 몇% 받습니까? 그래서 학습토론하고 팔방미인을 요구한다. 대중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소통하는 방식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중도보수를 만나면 대화할 수 있는가? 열부터 내고 화낼 것이다. 대화할 줄 모른다. 그래서 동지들의 지적이 기본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대중정당을 할 수 없다. 장기적 관점 좋다. 장기항전을, 저도 30년 운동하고 한달을 쉬어본적 없다. 오늘날 괴롭다. 이렇게 지적받는다. ‘너 아직도 노동운동하냐?’고 한다. ‘정신좀 차려라’한다. 예전엔 노동운동한다고 하면 돈5만원을 찔러주기도 했지만 이모양 됐다. 노동운동이 이런 취급받는다. 청춘을 바쳤는데. 참을 수 없다. 당면문제에 있어서 혼심의 힘을 다해야 한다.
통합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는 무슨 통합이냐고 민주노동당 한 10년 가자고 한다. 종북소동내면서 탈당했다고 쉽게 얘기한다. 진정성, 반성과 성찰, 통합에 대한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 안하겠다면 조직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로드맵을 가지고 진정으로 노력하느냐? 말장난만 했지 안했다.
통합이전에 정책적, 투쟁적, 정치적 대응에서 활동가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운동권 투쟁단체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주호
당과 민주노총 토론에 가면 대공장 비판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한다고 한다. 이 논의할 때마다 약간 다른 의견을 낸다. 예를 들면 금속은 대공장 비판하는데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새가슴이라서 대병원 비판을 못한다. 비판을 안한다고 해서 대병원 행태를 묵인하지 않는다. 당이나 민주노총이 대공장을 비판할 때 얘기가 되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운동적으로 비판해야 하는데, 더 높은 차원에서 지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공장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왜 많이 받냐고 비판할 게 아니라 월급을 많이 받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야한다.
자동차산업정책이 부실하다고 본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공장이 언제 해외로 나갈지 모른다고 한다. 자동차산업이 국내 기간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자동차산업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주간연속 2교대, 노동과정에 관련해서 대공장은 정책적으로 지도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2006년 로드맵할 때 제가 느꼈다. 민주노총은 자기 입으로 자기 손발자르는 얘기를 못한다. 직권중재 말할 때 100%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하지 자기 스스로 파업권을 제한하라고 할 수 없다. 단병호의원이 볼 때 민주노총은 전부 아니면 전무이므로 타협안 낼 수 없다. 우리는 역사적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오로지 이렇게 얘기 했는데 나쁜 놈이 통과시켰다고 해야 민주노총이 욕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5일제, 로드맵 얘기할 때 민주노총은 절대로 타협안을 낼 수 없다. 이럴 때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정당으로서 차선책을 내서 마무리하면 당장 욕은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한다. 당이 주도해야 한다. 당과 민주노총의 역할분담이 된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도 100% 딸수 없는데 민주노총이 열심히 싸우면 당이 받아서 법제도 과정에서 뭔가 해결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면서 내용적으로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견인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무조건 문제다라고 하지 않으면서 견인할 수 있다. 대공장, 민주노총에 극단적 접근 않고도 내용적으로 지도지원하면 끌고 갈 수 있다.
결론으로 의제얘기 나오면 통합도 안되는데 무슨 의제냐 한다. 선거때 전술을 짤 때 ‘공약도 안보니 어느 직종’ 하는데...선거 때 공약이든 의제논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갈수록 대중운동을 해야한다.
현장에서 민주노동당 뭐하냐고 하면 할말이 없다, 진보정치 한다는 이말 말고는 없다. 한다는 구체화한다면 의제이다. 의제와 관련된 준비를 많이 해야한다.
속된 말로 당 분당때 NL만 남고 PD가 나갔는데 세속적으로 머리는 다 나가고 손발만 남았다고.....
오늘 모임을 좋다고 본다. 저도 당원이지만 당에서 이런 회의할 기회가 없었다. 아쉬움이 많았는데 노조간부, 현장노동자, 당간부가 모임을 자주해서 의제와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공계진
2004년 부총장할 때, 열린우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올인해야 한다고 한 죄로 2중대 주창자로 찍힌 적이 있었다. 오늘 그런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싶은 게 있다.
통합반대주의자로 찍히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 덫에 걸리는 방식으로 사업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통합을 얘기 안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비전을 가지고 조합원에게 접근하지 못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통합에 90% 동의하는 현장정서가 크다는 걸 안다. 통합이 안된다고 보는 것도 70%라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안되면 망연자실해서 있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전망을 세우고 혁신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자기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대공장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내부에서 보면 심각해서 그런 것이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공장이 결합하지 않은 문제로 이렇게 가면 민주노조운동 망할 수 있다는 글을 쓴 게 있다.
눈치보면서 내부에서 못하는데 당에서 그것을 말해야 한다. 감성적 차원에서, 민주노총을 떨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대공장을 제대로 민주노총에 합류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계속 지도해나가야 한다. 이주호동지 얘기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좋게 좋게 설득해서 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대자동차가 언제 현대중공업이 될이지 모른다. 기아차 노무관리자가 신입후배에게 간부 중에 누구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건드려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깨끗한 놈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나고 나머지는 상관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공장들이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은 금속, 민주노총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병렬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도 몇시간을 토론할 수 있는 주제이다. 오늘은 맛만 봤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의식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공장과 중소기업을 어떤 식으로 묶어내느냐 하는 것이 화두이다. 민주노총 뿐만아니라 당이 그런 역할을 할 여지가 많다. 이번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노동전략기획단에서 다듬어 토론을 더 하겠다.
1. 30 창당기념을 즈음해서 발표회를 가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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