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뉴딜정책이란 1930년대 경제대공항때 미국이 도입했던 경제사회뉴딜정책을 응용한 정책을 얘기한다. 당시 뉴딜정책은 미국의 낙후된 자유방임경제사회체제에서 정부가 직접 경제와 사회에 개입하는 큰시장론과 의료복지개혁등 보편적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1930년대를 기점으로 행정학분야에도 정치행정일원론이 대두되는 시초가 되었다. 이같이 뉴딜정책이란 한국가의 패러다임자체를 바꾸고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제도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1930년대가 경제공항을 시발로 해서 나타난 총체적 국가총투자정책이었다면 한국은 2024년을 기점으로 인구대공항에 따른 국가총력투자정책을 도입해야하고 이를 필자는 인구뉴딜정책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인구뉴딜정책을 위해선 그동안 등한시했던 노동복지와 보편적복지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를 바꿔야한다. 그중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역이민정책이다 역이민정책이란 미국과 유럽등이 노동수입이라는 대체노동자이주정책에 국한한 이민정책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을 쓰게 되었다. 노동자수입정책은 결혼등 사회이민이 아닌 임시적 성격의 대체노동정책이기에 지금한국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인종차별, 국가차별,민족차별등 숱한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결정판이 미국의 흑백갈등과 프랑스, 독일등에서 벌어진 ISIS로 촉발된 신종교갈등이다. 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지엔피의 5%에서 10%라는 막대한 사회비용이 들어감에도 이들 지역에서는 흑백갈등과 신종교갈등을 넘어 분쟁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신지역주의, 신고립주의, 페쇄주의를 촉발시키는 하나의 동기유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이 추진해야할 것은 편의적 자본주의관점의 대체노동력 수입정책이 아닌 우리한국사회에 완전히 동화돼 한국민으로서 토종한국인과 같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인구대공황을 같이 연대해 막아낼 수 있는 사회이민이 필요하고 이를 역이민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고 그 유인책이 바로 앞서 얘기한 인구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역이민정책은 재외동포 약천만명을 상대로 다시 한국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잇도록 경제, 사회, 교육, 노동, 의료, 외교, 남북간 정책 전반을 완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들면 재외동포가 역이민시, 그들에게 무상주택공급, 무상의료공급, 무상교육공급, 법인세 인하와 같이 지역사회중심의 경제,복지 정책등을 들 수 있겠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