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둠우수작 [1모둠(깻잎)] 1512박정우 / 폭정을 근절하고 민주사회를 이룩해야한다.

[1512 박정우]

 폭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의 존속과 민생을 위협하는 정치의 양상이다. 개인은 개인이 버틸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고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를 이루어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맡겼을 것이 자명한데, 그 누가 위협을 일으키는 폭정을 옹호한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필자는 폭정이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봉건시대에는 사회가 어지러워 폭정이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 그 지배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전에는 왕족, 봉건귀족이 사회를 지배하였다면 지금은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등의 여러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폭정을 해결하고 싶거든 어디서부터 조치해야한단 말인가?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하여 조치해야하는 정치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민주주의의 귀족으로 불렸던 토크빌은 민주사회에서 다수에 의한 폭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를 죽였듯이, 현대의 민주주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폭정은 삼권분립과 같은 권력으로 권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국민들의 경우에는 다수의 영향력이 강하여 견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결정하고 국회의원을 결정 하는 등 거의 모든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심지어 사법에서도 국민 참여 재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심지어 국민 참여 재판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여론은 판사의 판결에 반발하여 재판을 어느 한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국가에 절대 권력을 행사해왔다면, 현대에는 다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주체는 국민이다. 폭정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조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앞서 말했듯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을 견제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자유롭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폭정을 막기 위해 국민들을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하나의 현상을 넘어 이상사회를 꿈꾸는 관념인데, 그 사회가 국민들의 폭정 하나 막지 못하는 무질서한 사회라면 그것도 너무 모순적이지 않는가? 따라서 다수에 의한 폭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탐구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폭정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국민들의 폭정은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군중심리로 설명 가능하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군중을 이룬다면 놀랍게도 하나의 개체처럼 행동한다. 이들은 같은 심리를 가지고 행동하며, 때로는 ‘집단지성’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이성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런 현상이 군중심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귀스타브 르 봉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군중에 있다고 표현하며 일찍이 세상에 그 존재를 알렸으며, 그만큼 군중심리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중심리의 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군중이 그들의 책임감을 분산해서 부담하고 이전과 다른 강한 힘을 갖게 되어 그들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하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군중은 판단력이 약하므로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수에 의한 폭정의 원인이 군중심리이므로 고대 그리스처럼 모든 국민들이 직접 정치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간접민주주의로 바뀌며, 민주주의는 군중심리가 작용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에서도 정치인을 뽑는 것은 군중이므로,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군중심리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판단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따라서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상황에서의 판단력을 키운다는 ‘참여민주주의’가 등장했다. 참여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많은 정치적인 부분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정치관련 교육과 체험을 늘리며 많은 정치적 경험을 제공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에 몇 번 더 참여해 보는 것이므로 판단과정에서 중요한 비판능력을 키우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토의민주주의’이다. 토의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하기 이전에 어떤 정책에 관하여 토론함으로써 더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의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비판의 경우에도 갈등을 야기한다면 국가에 혼란과 무질서를 불러와 그 국가를 민주국가에서 더욱 먼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비판을 타인이 납득하여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갈등이 발생한다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
 폭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서 서술하였던 민주주의의 의의에 따라 교육에서는 단순히 교과서를 보고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자료를 활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토론과 토의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야하며,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판단능력을 키워 정치인들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며 민주주의의 의의를 기억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입식 교육은 지식을 쌓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사회에는 오히려 비민주화 혹은 폭정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입식 교육은 비판보다는 수용에 가까운 교육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서 이런 부분을 개혁한다면 폭정을 포함한 여러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만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평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 국민으로서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국가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며 정치에 참여한다면 폭정을 없애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1523문승주]

민주주의의 개념을 통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좋았고, 우리나라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법을 설명해주어서 좋았다. 정우의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납득이 가는 주장이었으나 허나 설명하는 글의 느낌이 많이 나서 약간 아쉬웠다

[1507 김주현]

폭정에 대한 사례를 들어줘서 이해하기 편했고 폭정에 관환 원인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해줘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다만 주장이 조금 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주장이 조금만 더 드러나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갔습니다.

[1524 장무영]

군중심리 에 대해 알수 있어 좋았고 글의 짜임새와 맥락이 잘 짜여져 있어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