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투자 막는 킬러규제 걷어내라”… 화관·화평법 대폭 손본다
수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총력
최경운 기자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7.05. 03:25
업데이트 2023.07.05. 06:5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하반기 경제 정책 초점을 수출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두겠다면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물가 안정세와 실업률, 무역수지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금융·통신 분야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 국고 보조금 등에 대한 개혁 의지도 거듭 밝혔다. 재정 건전화와 규제 개혁, 이권 카르텔 타파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쏟아 빠른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2.7%대까지 떨어진 물가 상승률과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무역수지 개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킬러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전통 시장 보호를 내세워 쏟아낸 각종 대형 마트 규제법,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외 기업·자본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시위·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목한 카르텔 실체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고금리 덕에 손쉽게 벌어들인 이자 수입으로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인 금융권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눈먼 돈’이란 말까지 나오는 R&D 예산 나눠 먹기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 文정부 때 집값 급등 이전 수준으로
숙박 쿠폰 30만장… 미개봉 영화 100편 지원 펀드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다”고 했다. 특히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현금 살포성 정책 기조에 젖어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막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도 소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심사 안건으로는 잡아놨지만 다른 법안을 심사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은 지난 4월 유럽의 ‘재정 준칙’을 살펴보겠다며 유럽 3국으로 8박 10일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됐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재정 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2일 정부·여당에 35조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하면서 재정 준칙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경운 기자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특별취재부, 정치부, 논설위원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김정환 기자
김정환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너무 보고 싶었어요” AI로 부활한 순직 조종사...엄마는 오열했다
원로배우 신영균 “이승만기념관에 서울 땅 4000평 기부”
[단독] 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
100자평57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천리향1
2023.07.05 06:10:19
참 잘 하십니다 굿!
답글
4
403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늘샘
2023.07.05 08:50:31
윤대통령은 기대 이상으로 잘하시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별문제 없다고 하고.....더불어공갈당은 무엇으로 먹고살까?.....
정직하자좀
2023.07.05 08:21:15
기업투자를 유도하는것과 폭리를 막는것은 다른것이다.그저 무조건 태클걸면 장땡인줄 아는 작자들
양지마을
2023.07.05 08:19:29
백곰같은 시뻘건 사상을 가진 넘들 때문에 나라가 절단 날 뻔 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백곰
2023.07.05 08:00:42
라면 값도 통제하는데 무슨 규제혁파?
cwcwleelee
2023.07.05 03:46:24
기업에투자막는 규제가 심한것도 사실 잘하여 좋은결실 기대합니다
답글작성
356
0
편한사람들
2023.07.05 06:11:43
중소기업의 수출규제는 지금까지는 난공불락 이었습니다. 규제풀고 쉽게 수출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필요이상의 서류제출 요구는 규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답글
1
343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유박사
2023.07.05 07:08:02
좌파 정부가 만든 규제법은 모두 싹 뜯어고쳐야 합니다.
부르노
2023.07.05 06:46:38
각종 규제가 왜 있냐? 전부 공무원 지들 밥그릇 챙기려고 있는거다. 틋히 기업규제가 그렇다. 규제 하나 만들면 돈생기고 일자리 생기니 대통령이 뭐라하든 오불관언인거다. 공무원수를 반이하로 줄여야 선진국으로 간다.
답글작성
70
0
최강북극한파
2023.07.05 06:59:00
일 잘하는데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망하게 해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66
1
snrkanoeh
2023.07.05 07:44:30
모든 정권이 말로는 규제 개혁을 다 들고 나왔지만, 무슨 연유인지 공 염불로 끝났습니다. 이 번에는 윤 대통령이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라고, 강한 지지를 보냅니다.
답글작성
53
1
간첩을잡자
2023.07.05 07:18:03
문재인이 거덜낸 나라를 임기내어 모든 것 사로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늘공들 중에 복지부동과 좌파분자 색출하고 노동운동 바로잡기,교육개혁,저출산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하길 바랍니다.
답글작성
49
2
Kickup
2023.07.05 07:24:56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화관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품이란 약품은 다 관리를 해야 하고, 이 약품을 옮기는데도 너무 제약이 많다. 휘발류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데 그것보다 위험하지 않은 약품 운송이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낭비가 된다.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갈가 먹고 있다. 이게 다 문재인때 생긴 법인데, 이자는 국가운영의 기본이 안되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의 경쟁력만 깍아 먹었다.
답글작성
44
0
없음없음
2023.07.05 06:43:52
한 마디 한 마디 버릴게 없네.
답글작성
44
1
자유주의자
2023.07.05 07:22:04
최고다 최고 문재인와 더불어 성추행,부패무능당을 척결해야... 일자리 증가속도 놀랍지않나? 문재인일자리상황판 쇼하더니....무식한것들이 국?驍굘璣?했던 것에 분노치 않을수 없다.
답글작성
37
0
푀이멘
2023.07.05 07:40:43
문재인 코로나 계엄정부는 신종 부패카르텔정부였나.. 그런가 봉가?.. 너무 썩었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아.. 대형교회의 부동산 수집에도 손을 봐야지.. 세금도 내지 않고.. 용도변경하고.. 세습하고.. 하나님 나라가.. 왜 그래.. 세금을 하늘나라에 냈다고.. 도둑놈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답글작성
25
0
나무 그리고 흙
2023.07.05 06:54:08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
답글작성
25
0
상사화
2023.07.05 07:54:19
손 볼 곳이 너무나 많은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이 지경인데도 나라가 돌아 가고 있다니? 하지만 윤대통령님께서 개혁의 선봉에 서서 모든 폐단을 고쳐 나가고 있으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돌아 오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흐름이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기분 좋고, 적극 지지합니다 ^~^
답글작성
22
0
김철현
2023.07.05 07:01:59
화관법 화평법이 뭐에요. 줄임말은 좀 적당히 씁시다.
답글
3
14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아틱오션
2023.07.05 08:40:26
본문 읽지도 않고 타박부터 하다니 참 대단하심
화진포의꿈
2023.07.05 07:10:39
똑같은 생각. 도대체 화관법. 화평법이 무슨 말의 줄임인지 상상 불가. 기자 혼자 아는 말인가?
아울이
2023.07.05 07:07:24
기사 중에 나와 있네요^^;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아대한민국
2023.07.05 07:58:36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 과거 좌파공산정권과 더부러공산당이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은 노사 모두가 똑같다. 그런데도 과거 좌파공산정권은 사회계층을 부루조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와 로동자로 편가르기하고, 자본가인 기업인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계급투쟁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 기업인들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철주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세상에는 불가항력이 있다. 소방서가 있다고 화재가 전혀 발생하지 않나? 경찰서가 있다고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나? 종북좌파공산주의자들은 화재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을 처벌할텐가? 중대재해는 예방되고 감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발생할 때마다 기업인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처벌한다면, 그 누가 이땅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는가?
답글작성
12
0
어사박문수
2023.07.05 08:06:27
맞습니다. 대통만이 이런지시를 하고 챙길수 있습니다. 참 잘 하십니다.
답글작성
11
0
jk11
2023.07.05 07:09:10
벌써 오래전부터 특히 지방에서는 '눈먼 돈'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리는데, 이 또한 이권카르텔이 아닌지 잘 사펴 보아야할 분야. 더구나 이런 돈은 어떻게 보면 푼돈이지만 전체적을 모아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되고 진정으로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거나 더 다급한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답글작성
11
0
easygod
2023.07.05 07:02:44
국회의원 반대하면 국민투표 갑시다
답글작성
11
0
Zstellar
2023.07.05 08:16:56
한국 뉴스를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화도 일고 특히 더부러범죄당과 관련 뉴스를 보면 입맛마져 사라지는데 오직 윤대통령의 국정관련 뉴스를 읽고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암울하여 가라 앉아있던 기분도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윤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국정은 매우 만족스럽고 국익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고마움을 느낀다.
답글작성
10
0
진정한 우파
2023.07.05 07:39:29
중대재해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마트규제법이 있어도 재래시장은 빈사상태다. 국민들이 살자고 기업도 있는 것이지 기업살리자고 국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답글작성
9
1
roylee
2023.07.05 07:27:57
재정준칙 도입을 막고 빚 내어 현금 살포하려는 더불어공산당은 국가 파탄 세력.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괴멸 시켜야 합니다.
답글작성
9
0
무수옹
2023.07.05 08:45:36
이제야 정권이 바뀌고 대한민국의 본모습을 되찾아가는 형국입니다. 문가놈 5년의 악폐를 깨끗하게 지웁시다. 국민 여러분!
답글작성
8
0
kangokhwan
2023.07.05 08:28:58
화관법.화평법은 너무심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어렵게하고 그들만의 이권을 챙기는 단체를 양성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규제 없애요~~
답글작성
8
0
구구팔팔
2023.07.05 08:09:45
내가 돈벌어 재산을 불리면 상속.증여세로 국가가 강탈해가는 세법을 폐지해라. 모든 국민이 가난하던 시절 세법이다. 모두가 가난해지쟈하는 법을 폐지해라. 돈을 벌어 이놈 저놈에게 빼앗기는데 누가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겠나.
답글
1
6
0
macgang
2023.07.05 08:51:35
정치파업과 불법시위로 그동안 잘 해먹었다. 이제는 안된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머리띠 두르고 빨간 조끼만 입으면 통하던 시대는 끊어내야 한다
답글작성
5
0
solmaru
2023.07.05 08:42:18
제발 화통법,화관법 손좀보세요. 오늘 아침 출근하니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하라고 공문와 있네요. 책상머리에 앉아 OOOO나 굴리는....
답글작성
4
0
컨츄리맨
2023.07.05 08:29:44
훌륭합니다. 화관 화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완전한 킬러법입니다. 온갖 규제로 아예 공장을 하지 말라는 뜻 처럼 보입니다. 화학물 제조사는 그 제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처에서는 MSDS 자료를 기초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생산 업체도 사용업체도 너무 힘든 규제들이 많습니다. 현장에는 필요 없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사무실 요원은 1,2명입니다. 그런데. 노동,화학,환경 등등 교육에 일지에 보고에 할일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뿌리산업의 기초가 그런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손 본다니, 이제 정말 윤석렬 대통령을 의심했던 지난 시간에 대해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 잘 하시고 계십니다.
답글작성
4
0
gayasan
2023.07.05 08:16:25
투자촉진을 위한 묘약은 조세개혁이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의 경우에서 배워야한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로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을 유치해 고용과 GNP신장을 이루었고, 룩셈부르크 는 이자세 zero 로 세계의 금융허브가 되어 고용200%를 달성해 1인당소득 세계제일을 달성했다. 이 2경우의 공통점은 직접세(각종소득세)를 줄이고, 간접세(소비에 매기는 세금)를 늘린것. 이상적인 미래형, 지구친화형 조세제도는 에너지세(1명 탄소세)하나로 세수를 확보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철폐하는것. 그러면 한국은 100%고용의 일자천국, 관광천국, 쇼핑천국, 지구온난화방지 모범선진국이 된다. 즉 또한번의 한강의 기적...
답글작성
4
0
瑚巖先生
2023.07.05 08:10:00
윤통~! 화이팅~! 기우려져가는 한국을 바로세운다.
답글작성
4
0
해종안
2023.07.05 08:05:12
나중에 대통령한번더해라 전문가다
답글작성
4
0
brain
2023.07.05 08:03:44
과도한 이자수익으로 하는 성과급 잔치는 막아야 한다.
답글작성
4
0
룡쌍
2023.07.05 09:30:28
문제는 기득권 이권카르텔 과감하게 개혁 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3
0
레이서
2023.07.05 09:00:25
규제를 계속 쪼여야 존재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세력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세력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편도 국민들의 편도 아닌, 자기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묶인 세력이다.
답글작성
3
0
해종안
2023.07.05 08:38:01
쩝이와 찢보다는 정말킬러다
답글작성
3
0
안동산마
2023.07.05 08:31:00
잘하고 있다. 엄청 강화된 화관법, 화평법에 등골이 휜다. 환경부 공무원 증원하기 위한 수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이 꼭 필요한지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
답글작성
3
0
겨울나그네
2023.07.05 11:17:09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 나라의 보배인 윤대통령을 고유한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2
0
준j
2023.07.05 10:14:49
"규제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늘공시키들, 정신차려!
답글작성
2
0
에반
2023.07.05 10:12:20
화평, 화관법은 정말 문제가 많음. 컨설팅이권 카르텔이 잔치 벌일 수 있는 구조임.
답글작성
2
0
Nada
2023.07.05 10:11:49
코인당아 무조건 반대해야지
답글작성
2
0
건훈
2023.07.05 10:05:00
깽깽이당에서 추경 35조는 어디에다 쓸려고 하는지, 국민둘한테 매표행위할려고, 자기돈아니라고 나라돈 먁써도되는것인지 다시한번 물어봐라, 국회서 법안처리는 왜안하고 세비는 꼬박 꼬박 타 처먹는지, 그러면서 무슨 추경타령이냐, 18 넘드라, 얼렁 투표해서 깽깽이당 패거리들 없애버리자,
답글작성
2
0
수리
2023.07.05 09:40:08
윤 대통령 잘 한다. 박수!
답글작성
2
0
대한민9
2023.07.05 09:38:51
진짜 지난 5년동안 별 거어지같은 규제로 기업하기 힘든 세상이었는데 , 역시 보수가 대통이 되야 기업이 먹고 살기 편하고 결국 낙수효과로 국민들 소득과 생활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다. 투표잘합시다.
답글작성
2
0
sunzae
2023.07.05 09:23:37
윤대통령! 적극 지지합니다.
답글작성
2
0
구름비
2023.07.05 09:14:04
실제 당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화관법, 화평법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답글작성
2
0
호달이
2023.07.05 09:09:34
잘하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2
0
솔잎사랑
2023.07.05 08:41:56
근로자를 하인처럼 생각하는 악덕 기업주도 더러 있겠지만 대다수 기업주는 근로자와 함께가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기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상식선에서 푸는 게 당연하지요 . .
답글작성
2
0
슈퍼블랙홀
2023.07.05 08:31:25
불법의 대명사인 민노총 잡고 귀신도 모르는 5.18 유공자를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조사 확인하고 분리해서 공략인 헌법 정신에 넣는다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가 인정 할 것이다.
답글작성
2
0
육군병장
2023.07.05 11:11:25
공무원수부터 줄여라! 공무원수와 규제는 비례하여 늘어난다! 공무원은 규제를 먹고 산다!
답글작성
1
0
케이샤르
2023.07.05 10:44:03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입법부의 정치꾼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한 더불어망친당은 어차피 반국가 세력이니, 차치하더라도 국힘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그래요
2023.07.05 09:27:43
정말로요? 여늬 정권과는 확실히 하셔야만 합니다.제대로 혁파와 실행을 기다합니다. 쇼는 안됩니다!
답글작성
1
0
휘영청 밝은 달밤
2023.07.05 12:37:17
대통령님의 경제 살리기 위한 노력 적극지지 합니다. 그러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촘촘한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는 엄청난 인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안전관리비용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없는 규제는 풀어야지요. 모든 법은 그 제정의 배경이 있지요. 성급한 결정은 터큰 화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안전에 대해선 신중한 결정을 해주세요.
답글작성
0
0
웅이아빠
2023.07.05 10:54:23
종북 문재인과 돈봉투 민주당이 기업들 망하게 하려고 했던 화관.화평법이 이제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종북좌파 민주당은 언제 망하나요?
답글작성
0
0
통코
2023.07.05 10:52:07
오메 멋져 부 려
답글작성
0
0
wnsrjf
2023.07.05 10:21:07
복지부동 하는 공무원들을 속출하여 퇴출시켜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을것이다.
답글작성
0
0
척척석사
2023.07.05 09:47:14
작년엔 자유만 주구장창 얘기하더니 올해는 킬러니 카르텔이니 하는 말만 반복하네. 혹시 야스퍼거 증후군 환자인가?
답글작성
0
4
이모난
2023.07.05 08:40:58
현재한국사회는 윤석열검찰카르텔만정리되도 깨끗한사회가된다. 모든범재의 뒷배나 주범은 윤석열검찰카르텔이다.
답글작성
0
3
에드2
2023.07.05 08:34:17
정부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누가 관리감독을 할까?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너무 보고 싶었어요” AI로 부활한 순직 조종사...엄마는 오열했다
2
원로배우 신영균 “이승만기념관에 서울 땅 4000평 기부”
3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방통위 통과... “공포 후 즉시 시행”
4
[단독] 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
5
DJ특사 안 만난 김정일, 현정은 방북 막은 김정은...北의 토사구팽
6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 렌터카도 단다
7
軍 “北 정찰위성 수거...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다”
8
38년前 포스텍 부지 6만평 기부… 천신일 회장 “내가 가장 잘한 일”
9
“벨르빌르에 짜장면 1개요” 조롱당한 압구정 아파트 이름, 佛명소 쓴 이유
10
[수요동물원] 범 무서운 줄 모르던 하룻강아지의 최후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