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윤석열 정권은 ‘범죄자’보다 ‘범죄신고자’ 잡는 게 더 급한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실, 지상파방송팀, 확산방지팀, 명예훼손 분쟁 조정팀 등 4개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이 방심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도 뒤졌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수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건드린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를 자를 적발해 처벌하지 않고,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은 방송사에 대해 대거 심의 민원을 넣었는데 이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감사에 착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와 <MBC>가 지난해 12월 말에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보도했는데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언론에 제보한 직원이 누군지 찾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들은 양심을 걸고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며 진실을 말합니다. 시련을 각오하고 용기 낸 이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눈떠보니 후진국’이 돼버렸습니다. 이젠 누구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계급’에 대들지 말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법 기술을 활용해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대통령을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부르는 자가 대통령처럼 온갖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외가 검경을 수족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자신, 그리고 자신들 측근을 위해 ‘깡패’처럼 굴고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심판 받는 그 날이 오면 류 위원장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류희림 체제’에 충성하면서 지시하는 족족 감사에 앞장섰던 자들, ‘깡패정권’의 수사에 앞장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