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도장 투표지… 투표관리관 사인 찍도록한 규정 위반으로 부정선거 논란

[충만]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도장 투표지… 투표관리관 사인 찍도록한 규정 위반으로 부정선거 논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될 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된 형태의 투표용지로 확인되면서 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 날인이 정식 도장이 아니라 대량으로 인쇄된 형태의 투표용지가 쓰이면서 이른바 부정투표용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배춧잎투표지(중첩인쇄), 여백 등 규격이 맞지 않은 재단된 형태의 투표지, 절단이 잘 안되어 서로 붙어 있는 자석 투표지, 규격 용지보다 훨씬 무거운 인쇄용 투표지 등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졌다.

FN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선에 쓰일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은 인쇄가 아닌 직접 찍어야 함을 선관위 측에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가 아닌 바코드 사용을 요구한 부분도 선관위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르면, 정규 투표용지란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라고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다. 이때 자신의 도장이란 투표관리관 개인의 사적인 도장을 의미한다.

이 같은 선관위의 투표관리관 도장 사용에 대해 미디어오늘이 ‘사전투표 조작 황교안 대표 단체 주장 실은 광고 진실은’ 제하의 기사에서 전한 선관위는 규정대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이 매체에 소개된 선관위의 답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칸에 투표관리인의 사인(개인이 사용하는 도장)을 날인한 후 교부하는데 투표관리관 사인(도장)에는 투표소명 등을 기재하여 사용해왔다”며 “선거 앞두고 불신 조장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칙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재외국민투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던 교민 A씨는 SNS에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여권을 제시하고, 투표관리관 란에 ‘책임위원’으로 되어 있고, 재외선거관리관의 이름이 아니라 ‘책임위원’이라는 도장과 큐알코드가 인쇄돼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선거관리관에게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 도장이 아니라 인쇄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관리관은 “우선 투표를 먼저하라.”며 설명을 거부했다.

A씨는 “상부 지침대로 움직이는 참사관(재외선거관)과 다투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뿐이니, 설명을 바란다”며 이것은 각 신문에 연일 광고로 나온 내용임을 설명하고, ‘부정선거방지대’ 광고를 보여 주면서 정당참관인 쪽으로 가서 투표인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소속정당에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정당참관인은 A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고 제지했고, 국민의 힘 소속 참관인은 A씨가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화를 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대사관의 재외선거관은 선관위의 규정으로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A씨가 “국회에서 제정된 모법에는 위반되는 시행령이라 위법이다”라고 지적하자 선거관은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얼버무렸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투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 공정한 선거를 원하는 시민들은 “일말의 부정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선관위가, 끝까지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을 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아닌, ‘인쇄’로 처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상당한 의혹을 낳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fn투데이는 전했다.

한편 이 매체는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논란과 관련,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 대선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소 입구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를 세거나 연령대를 파악하는 등의 감시활동을 하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이번에도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개인도장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일괄배포하는 불법도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든 투표자의 수를 세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유령표, 가짜표를 늘리지 못하도록 투표소 밖 입구에서 투표자를 전수 촬영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사회에서 거짓말이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횡행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와 국가기관이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자행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사실을 오도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여겨지는 선거제도에서 계속된 공정시비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 이러한 사실을 종합 일간신문과 방송에서 책임있게 규명하려고 하는 언론사도 보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편협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는 투표용지가 나오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지도 못하는 난처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마저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들이 몇년 동안 제기됐음에도 법적으로 규정된 방법을 따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작은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실을 규명하며,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나가는 관련기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그동안 제기된 부정 의혹들에 대해 관련기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안일한 태도에서 돌이켜, 정직하게 이번 선거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이번 선거에서 부정을 막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도모를 끊어내주셔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푸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사 65:12)

http://gnpnews.org/archives/105486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도장 투표지... 투표관리관 사인 찍도록한 규정 위반으로 부정선거 논란

[부정선거 방지] "투표지에 관리관이 직접 날인 안한다니..왜?"

3.9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될 관리관의 도장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 날인이 정식 도장이 아니라 대량으로 인쇄된 형태의 투표용지가 쓰이면서 이른바 부정투표용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식으로 이를 선관위에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대선에 쓰일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은 인쇄가 아닌 직접 찍어야 함을 선관위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선관위는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QR code가 아닌 바코드 사용을 요구한 부분도 선관위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의혹을 뒤집어 쓰면서 까지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려다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으려 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아는 일각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김기현 원내대표의 반발과 법적투쟁 준비는 국힘당 내부에서 간단히 진압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들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미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조작 소송에서의 행심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 문제와 QR코드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불거졌다는 점은 우려할 만 하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일일이 자신의 관리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도장을 인쇄해서 넣는다는 것은 부정투표용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위험한 행위이다.

국투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 공정한 선거를 원하는 시민들은 "일말의 부정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선관위가, 끝까지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을 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아닌, '인쇄'로 처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상당한 의혹을 낳게 된다." 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 날인을 '인쇄'로 처리하겠다는 주장은, 부정한 투표용지를 대량생산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부정투표 용지를 갯수에 맞춰서 생산해 놨는데, 갑자기 도장을 날인 하라고 하면 스텝이 꼬이지 않겠나?"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정에 나와있는대로 하지 않고 인쇄된 도장을 대량으로 넣는 행위 등은 상당히 수상하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형 바코드를 넣기로 되어 있는데도, 2차원 바코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선관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와 관리자 도장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투본의 민경욱 대표를 비롯해 황교안 전 총리,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위원회, 자유수호포럼 김형철 대표 등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해야 투표용지의 공정성 시비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관리관은 자신이 직접 날인한 용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관리관의 직접 날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리관이 규정에 따라 투표지에 직접 날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선관위 측이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전투표용지의 관리자 날인 문제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부정선거 시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보다 세심하게 국민들이 한 줌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으로 투명하게 규정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286

[부정선거 방지] "투표지에 관리관이 직접 날인 안한다니..왜?" -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