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거짓·불법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라” - 한겨레신문

[장어]

강원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강원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과 불법, 편법으로 작성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하고, 당사자들을 형사고발·행정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실제 현장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지조사표가 없는 사례가 많았다. 그나마 있는 현지조사표도 조사 위치와 시점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자료들이 수두룩하다. 여기에 케이블카 사업이 산양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양양군 자체 보고서를 은폐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양양군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현지조사표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67건의 현지조사표 가운데 55건의 현지조사표에서 해발고도와 좌표 등으로 구성된 장소 표시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또 양양군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련 동물(산양)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조사'에서 ‘인간 간섭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도 평가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성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엉터리 현지조사는 이미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보고서 당시부터 자행됐다. 사업의 전제가 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도 조작된 보고서를 근거로 내려졌다. 환경부는 잘못된 조사에 기반을 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업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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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5123.html#csidxab68898301a8e1190f06564edc242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