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에 대한 무지와 편견 여전하다

[이세희]

잇달은 국제 행사
  국내외에서 장애우와 관련된 국제 행사들이 잇달아 열렸다. 우선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세계각국에서 2백여명의 여성 장애우들이 모여 여성장애우의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장애우의 편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중국의 처사에 맞서 시위를 하는 등 연대를 과시했다. 한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김미연  씨가 참석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제1회 한․일 장애인교류 대회가 개최되어 한․일 장애우의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장애우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밖에 호주 퍼스에서 열린 국제 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해 장애우들의 기술을 세계에 떨쳤다. 또한 코엑스에서는 국제 장애우 용품전이 열렸다.

세계여성포럼, 여성 장애우의 높아진 역량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국에서는 제 4회 세계여성회의와 세계여성 NGO 포럼이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에서 공식대표 1만명, 비정부기구(NGO) 3만 6천여명, 한국 NGO 대표단 6백여 명, 한국 정부대표 1백여명 등 사상최대 인원이 참석해 전세계에 여성의 존재를 확인시켜줬다.
  특히 세계각국에서 200여 명의 여성장애우 들이 참석해 이채를 띠었는데 김미연 씨가 한국여성장애우 대표로 참가한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대회의 의의는 "사회구조를 여성장애우 ․빈민 등 소외된 이들의 시각으로 진단,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세계 공통의 미래전략을 도출하자는 것"에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 09/06)
여성장애우 문제는 이번 포럼에서 젊은 여성의 문제와 함께 새롭게 떠오른 이슈였다.
(09/07 한겨레)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장애우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정보를 접하게 된 것을 들 수 있겠다. 여성 장애우 대표 김미연 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분과)조차도 여성장애우 세계연맹이 결성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지금껏 여성장애우계는 국제정보의 사각지대의 놓여 있었다.(09/07 한겨레) 그밖에 DPI에 여성장애우국이 있고 여성차별철폐조약 289항이 여성 심신장애우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09/21 문화)
  그러나, 한국NGO측이 종군위안부 문제에만 지나치게 편중해 환경․정치세력화 ․장애우․여성노동자 등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해 아쉬움을 던져주었다.(09/08 중앙)
북경에서 여성 비정부포럼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국내에서는 한․일 장애우 교류대회(08/28~08/31)가 펼쳐졌다. 이 행사에는 장애인 차별과 싸우는 전국공동연합(회장 이노우에)소속 일본 장애우 2백여 명과 한국 장애우 1백여 명 등 3백여 명의 장애우와 봉사자들이 참가해 한․일 장애우들이 처해 있는 서로의 현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생명 경시한 종합병원
  지난 9월 3일 방영된 MBC드라마 종합병원 "생명의 조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드라마는 장애아(기형아)를 둘러싼 의료진과 가족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우선 생명의 조건이라는 제목부터가 신체적인 건강만이 생명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실제로 드라마 상에서 장애아(기형아)의 운명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조차 없는 의료진이 후반부에 힘겹게 건강한 아이를 탄생시키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으로 처리해 제목의 의미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극 전개상으로도 문제점이 많았다. 장애를 가진 자신의 오빠로 인해 겪은 고통을 얘기하며 수술을 하지 않도록 아이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소아과 의사(한성주 분)나, 태어난 아이를 보고 괴물이라도 보듯이 놀라는 의사들의 과잉된 반응 묘사,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부모의 의사 등 신중을 기해야 할 소재임에도 크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물론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든 다룰 수 있어야 하고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조건"은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아직 공인 받지 않은 안락사를 주장하는 의사가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
한편, 장애아를 죽인 여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눈길을 끈다. 모체로부터의 매독 감염으로 발육부진과 소아마비 증세를 갖고 태어난 2개월 된 아이를 방바닥에 내팽개쳐 죽인 비정의 여성에게 정상참작을 하여 3년형이란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세계 08/25) 그러나, 이 처분은 아이의 죽음은 도외시한 채 여성의 처지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 사회의 장애아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사회기사
  내년도 예산규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내년예산에 대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조순 서울시장은 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있고(08/29) 이홍구 총리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권후반기를 맞아 노인 장애우복지 향상 등 복지사회 구현에 초점을 맞춰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을 밝혔다.(09/05)
  한편 조순 시장도 9월1일 취임식을 계기로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동안 경제성장에 가려진 노인․장애우․빈곤계층과 어린이 ․여성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경향 09/02)그러나, 정작 장애우 등 취약계층 복지에 있어서 획기적인 정책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생보자 지원금 8만원으로 증액, 노인 장애우에 대한 의보 및 보호급여기간 제한 철폐 등과 노령수당 2만원에서 3만원 인상, 장애우 보조수당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겨레 08/31) 등 기존의 정책과 큰 변화가 없었다.
  더군다나 복지예산과 상충관계에 놓여 늘 삭감이 주장되어온 방위비가 오히려 삼 년만에 두 자리로 인상돼 복지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서울시내 민영아파트 분양시 5백가구당 1채를 장애우 복지시설 의무화(09/11)98년 개통될 인천시 지하철 1호선 22개 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눈길을 끈다.(08/30 중앙)

광범위한 장애우에 대한 편견
  우리 사회에는 장애우에 대한 편견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 장애우 노동자들의 문제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닐라 한국대사관 앞에서 필리핀 노동자 차별에 대한 시위가 있었다. 이들 중에는 다리나 손가락이 잘린 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수년간 한국 내에서 산재사고가 계속 증가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한겨레 09/07) 지난 8월 16일 5.18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가한 장원호 씨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직격으로 맞아 실명을 했다. 장씨는 전경들이 무자비한  진압을 즐기는 모습에서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사회구조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을 깨닫게 한다. 용인여자기술학원 기숙사 방화사건을 계기로 장애우 시설 등 상당수의 복지시설이 화재 등의 사고에 무방비로 놓여져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내집단 수용시설 중 장애우 요양시설 등 36개수용 시설의 창문과 비상구에 쇠창살 등 출입 봉쇄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장애우 요양시설 4곳, 장애우 재활시설5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해외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확대되고 있다. 이중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한 노인들은 재혼할 경우 연금 등 기타 수입을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재혼하지 않고 친구나 이웃과 가족을 이뤄 사는 것이 흔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그룹홈" 가족이 2만6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그룹홈과는 달리 장애우들과 그들을 돌보는 보건․복지 전문가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09/12 한국) 이와 함께 미국 노동 통계국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가정 보건의를 꼽았다. 간병사는 13%로 세 번째 순위를 차지했으며 그밖에 물리치료사, 특수교육교사 등이 꼽혀 미래에는 장애우 등의 재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동아 09/05) 미국대학의 95학년도 전공별 미국 대학원 순위에서 특수교육 분야 캔자스 대학이 최고로 나타났다.(서울08/30) 세계 굴지의 출판사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는 획기적인 성경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비장애우와 장애우, 백인과 흑인 등 인간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님이 라는 용어는 눈이 안보이게 된 사람 등으로 고쳐지게 되었다.(서울 09/04)

이현준/1965년생 근이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