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된 분들 중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문자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며, 한번 대출을 거절당했던 사람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말에 속아서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 남성은 이렇게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atm에서 출금하여 전달하였다가 금융사기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 역시 속은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속아서 했더라도, 직접적이 아니라 방조하는 행위이더라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엄벌한다는 취지 아래 초범이나 단순 아르바이트 등으로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자수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현금 수금 알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취업난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유명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구하는 광고가 버젓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A씨는 사이트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는데요, 상대방은 능숙하게 자신의 회사는 주류 유통을 하는 회사라며 거짓 정보를 주었고, 절세를 위해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뿐이니 현금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봐도 의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장의 돈이 급했던 A씨는 별일 없겠지, 라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현금 수금에 찝찝한 마음이 들었고 일을 그만뒀지만 이후 검색을 통해 자신이 한 일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자수,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 계속 검색을 해보다가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자신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자수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자수를 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자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서를 제출한 결과,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재판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당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구속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전략적으로 먼저 보이스피싱 자수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올리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