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박영사] '행정법강의-박균성' 제8판 출간! ★행정쟁송관련 페이지목록 첨부★

[도서출판 박영사]

박균성저행정쟁송관련 페이지목록(2011.2.10).hwp

   * 도 서 명 : 행정법강의 (제8판)

   * 저 자 명 : 박균성

   * 정     가 : 55,000원 

 * 머 리 말 :

제8판 2011. 1. 20. 제7판 2010. 1. 20.
제6판 2009. 1. 15. 제5판 2008. 1. 31.
제4판 2007. 1. 29. 제3판 2006. 1. 31.
제2판 2005. 1. 25. 초판 2004. 8. 25.

2004년 행정법강의 초판이 발간된 이래 매년 개정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종전의 개정에 비하여 체제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 이번 개정에서는 본서의 행정법교과서 및 행정법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하여 자매서인 행정법론(상) 제10판과 행정법론(하) 제9판은 행정법학술서 내지 행정법전문서로 개편될 것이다.

제8판 행정법강의 개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독자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책의 체제를 보다 체계화하고 알기 쉽게 재정비한다. 셋째, 행정법이론, 관련 법규정 및 판례를 통합적으로 서술한다. 넷째, 법이론 및 판례를 유형화하여 통합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행정법총칙,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행정조직법, 개별행정법 상호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서술을 행한다. 여섯째, 너무 전문적인 사항을 배제하고 행정법교과서 및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일곱째, 본서만으로 행정법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국가고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행정법은 변혁의 한복판에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한데, 우선 급격한 사회발전에 따른 행정관계법령의 빈번한 제정·개정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의 증가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판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법이론만 존재하고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판례의 공백이 점차 메워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시대의 변화와 행정법이론의 발전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판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학은 선진외국의 행정법이론을 수용하면서 한국행정법학의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판례의 발전을 수용하고 지원하면서 행정법 및 국가의 발전에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앞으로의 과제는 행정법의 현대화와 토착화이다. 전통행정법은 민주화, 분권화, 현대화, 글로벌화에 맞추어 변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고유한 행정법으로 발전하면서도 세계행정법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저자는 우리 행정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을 채우고, 행정법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책을 출간하고 개정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책의 정교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더욱 큰 책임감과 개인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다. 독자제현의 격려와 질책을 기대한다.

본서의 개정작업을 성심성의껏 도와 주고, 학문적 반려가 되어 주고 있는 윤기중 박사과정생, 최종 교정작업에 참여한 배효성, 주효윤 석사과정생 그리고 본서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준 행정법강사님들, 수험생들 및 제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제8판의 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신 안상준 팀장님, 편집을 담당해 준 홍석태 차장님과 정순정 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1월 10일
寓居에서
著 者 씀

 * 차    례 :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 저 자 약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문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