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南과 北이 체제 위기, 從北派가 침투하는 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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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南과 北이 체제 위기, 從北派가 침투하는 韓國

필자/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東京基督敎大學 교수

펀드빌더(번역)    

한반도 南과 北이 체제 위기, 從北派가 침투하는 韓國
2015. 3. 30. 산케이(産經)신문


지금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日本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지도 모른다. 본인은 2014년 3월 납치피해자 가족회 멤버로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과 면담했는데, 수상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 대해 제재만 가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日本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북한에 가한 결과, 북한이 일본을 향해 협의에 나서기 시작했다>. 

수상의 말대로 국제사회와 연계한 일본의 제재를 통해 <납치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라는 기존 주장을 북한은 포기하고 협상에 나오게 되었다. 왜 북한이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까? 답은 外貨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 무역통계를 보면, 국가재정은 매년 1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벤츠 등 고급차를 사오고 스키장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그곳에 설치할 리프트를 사온다. 모두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1970년대에 북한은 日本으로부터 수백억엔(円) 어치의 브랜드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재 미지불 상태다. 유럽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부채가 존재한다. 이런 북한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벤츠를 한 대 사더라도 현금 아니면 안되는 상황이다. 국가재정은 적자인데도 현금은 있다. 실은 이 점이 북한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는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하며 정부가 모든 경제를 이끌고 관리한다. 하지만, 김정일은 1970년대 이래, 국가예산과는 별도로 해외에 수십억 달러로 추정되는 비밀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비밀자금의 주요 재원(財源)은 일본 조총련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약점을 아베(安倍) 정권은 간파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와 더불어 일본내 조총련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일체의 편법 송금을 못하도록 봉쇄했다. 미국 또한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가 있었던 마카오 은행 등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외화부족 사태에 빠져 日本이나 미국을 향해 대화나 협의의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은 외화부족에 빠지면 적극적으로 대외 움직임에 나선다. 

2013년 12월의 장성택(張成沢) 처형도 외화부족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장(張)씨가 외화획득 사업을 조선노동당으로 이관시키자, 이권을 뺏긴 軍과 국가보위부가 반발했다. 장(張)씨 처형은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했다. 장(張)씨는 비밀리에 중국을 향해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싶다>는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중국 공산당의 한 간부가 김정은에게 통보하면서 장(張)씨는 결정적으로 배신자로 몰려 처형되었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장씨 처형에 격노했고, 한국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과는 회담하면서도 김정은과는 만나지 않고 있으며 북경(北京)에 오는 것조차 현재 허락하지 않고 있다.

코너에 몰리고 있는 북한에게는 현재 두 개의 카드가 있다. 하나는 핵개발이다. 북한은 파키스탄의 '칸'박사로부터 지도를 받아 핵을 개발했다. 이미 핵폭탄은 있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 가능할 정도의 소형화는 현재 완성 직전의 단계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개입을 막는다는 구실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북한은 확보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미국과 실제 전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핵개발을 통해 미국의 개입을 억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북한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의 카드는, 한국의 각계각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從北派'로 불리는 세력의 존재다. 親北派가 아니라, 북한을 스스로 따르는(추종하는) '從北派'다. 북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 국회의원 한 명이 지하조직을 통해, 한국내 무장봉기를 일으킬 것을 계획했다. 종북세력이 국회內에까지 침투한 사례다.

더우기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 당시 現박근혜 대통령의 대항마는, 북한에 대해 유화책을 폈던 노무현(盧武鉉) 前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인물이다. 득표율은 48%로, 단순계산으로 봤을 때 한국 국민(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종북 성향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결과다. 만약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지금쯤 韓美동맹 같은 것이 상당한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한국이 물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다. 그런데 그 이론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투쟁이 아니라, 한국은 美國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받는 '식민지 상태'이므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해방투쟁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은 고학력의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 침투를 도모했다. 그리고 이 사상에 동조(共鳴)하여 從北派가 된 한국 사람들이 정식으로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사법이나 언론계 등에 종사하게 되면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

이와 관련한 전형적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한국版 '자학사관'(自虐史觀)이다. 한국의 이승만(李承晩) 초대 대통령 이후로 親日派를 처단하지 않았던 것을 민족적 차원에서 '自虐'(한탄)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김일성(金日成)은, 미국을 배제함과 동시에 親日派로 오염된 한국의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고자 6.25를 통한 한반도 통일을 시도했고, 북한내에는 지금도 중국이나 소련(러시아) 군대가 주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한 민족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여기에 위안부 문제가 안성맞춤으로 등장했다. 위안부를 연행했다는 일본군을 동경하고 여기에 자원입대했다며 박정희(朴正煕) 前대통령을 '매국노'로 취급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간 정식수교를 체결한 박정희(朴正煕) 前대통령을 '민족의 敵'으로 규정하는 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프레임)은 현재 한국내에서 펼쳐지는 反日운동에 이용되고 있다.

한국의 從北派 사람들은, 反日에서 출발하여, 미국을 부정하고 또 한국 스스로를 부정한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美國대사 습격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한국은 현재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다.  3년 후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그리고, 북한은 한번 더 한국에 좌익 정권을 탄생시키고자 시도할 것이다. 만약 3년 후에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日本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日本의 역사를 보면, 日本은 지척인 한반도가 反日세력으로 통일되는 것을 피하려는(막으려는) 정책을 펴왔다. 백강전투(663년, 백제日本 vs. 나당), 여몽연합군 일본공격(1274년 및 1281년), 日淸전쟁, 日露전쟁도 이러한 맥락이다. 1965년에 양국간 정식수교가 체결된 것도, 한국의 공산주의 국가化를 막으려는 일본의 의지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현재의 日韓관계는 최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로 역사인식 분야만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경제나 안보 측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은, 日美동맹과 韓國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직면하게 되는 일은 여태 없었다. 그러던 것이, 향후 최악의 경우,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되고, 核병기를 보유한 反日국가가 출현하는 일이 만의 하나로 생겨날지도 모르게 되었다. 현재의 한반도內 韓國과 北韓은 각각, 심각한 체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음을 日本은 확실히 인식하여, 위기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東京基督敎大學 교수.
  니시오카(西岡) 교수는 2010년 6월, 한국을 방문
  하여 중부전선 최전방지역인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하며,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믿는
  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