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건·사고 ‘지하 감옥 갇힌 장성들 인권·방어권 보장 길 열리나’

[귀암(龜巖) 김재형]

뉴스 > 사건·사고

‘지하 감옥 갇힌 장성들 인권·방어권 보장 길 열리나’

스카이데이리

17일,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안건이어 軍 사령관들
‘인권·방어권 구제 신청’ 18일 군인권위 소위원회 열려
“지하 시설 구금” 사령관둘, 감금 시설 긴급 조사 이뤄져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7 16:06:23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가결한 것에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잇따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안건 의결이 ‘인권 유린·방어권 보장 미비’ 지적을 받아 온 국방부 관계자들에 방어권 보장 활로를 터주게 됐다. 6일 본지 단독 보도로 알려진 ‘지하감금시설’등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진 사령관들에 대한 긴급구제신청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관련 가결 안건 최종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지킨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안병희 씨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17일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을 내놓는 가운데,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한 야권 성향 인권위원들의 소수 의견 제출도 이뤄졌다. 인권위는 1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반대한 일부 인권위원은 이날 정오까지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 등에서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방해 집회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인권위를 지키겠다는 이들이 의견을 같이했으며 실제 이날 오전 8시쯤부터 5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10일 인권위 전체 회의 당시 주목을 받았던 마블코믹스의 ‘캡틴 아메리카’ 옷을 입은 안병희 씨도 자리를 지켰다.

시위대 일부는 상임위원실이 있는 인권위 전체 회의장이 위치한 14층에 올라간 후 2시간 가까이 14층을 지켰으며 퇴거를 요청받고 1층으로 내려가 정오까지 결과 발표를 확인한 후 해산했다.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안 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날 인권위에 전장연·민노총은 오지 않았다”라며 “오전 10시30분쯤 경찰 기동대 8명 정도가 14층 전체 회의실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한 후 로비에서 결정문 초안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해산했다”라고 밝혔다.

안건 결정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헌재)와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표명·권고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헌재 소장에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지킬 것을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과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인권위 의견으로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따르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10일·13일에 각각 김용현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제삼자 진정 형식으로 접수했다. 신청서에는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 기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거나,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 감옥’ 형식의 수도군단 미결수 구금시설에 수용된 문 전 사령관 긴급 구제 신청은 신청 하루 만에 이뤄졌으며 조사관들은 이들 장군 4명이 분산 수용된 구금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당사자 면담도 시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 송부를 요구함으로써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금된 사령관들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는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위법한 조치”라며 “차별에 대한 조사를 즉각 착수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했다. 군사법원에 의해 구금된 사령관들에 대해 ‘변호인 접견’만 허락한 상황이다.

긴급구제 신청 건은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침해구제1위원회와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맡겨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두 곳의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군인권보호이원회는 김 위원 외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0일 윤 대통령 관련 전원위원회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다. 18일 군 인권 소위가 열릴 예정으로 인권위 관계자는 본지에 “진정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이 나게 될 경우 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2025-02-17 20:49수정          삭제

잠도 못자게하고 동네 망신을 주자~

댓글달기

 1        

 0

정남숙   2025-02-17 19:21수정          삭제

스카이데일리 응완합니다

댓글달기

 5        

 0

박성재   2025-02-17 18:47수정          삭제

문가는 월북해라

댓글달기

 7        

 0

수잔의 보화   2025-02-17 18:46수정          삭제

민주당과 짬자미 졸속 재판 짜여진 TF재판 으로 대통령을 감히 재판하는 문행배 미선 계선 정미는 샤퇴하라 주심 정형식은 정의와 선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라. 김형두 김복현 조한창은 침묵하지 마라...재판관이 불의에 침묵하면 자격 미달이다.

댓글달기

 4        

 0

김성우   2025-02-17 16:49수정          삭제

인민재판관은빨리사퇴했서북으로가라

댓글달기

 15        

 0

빨갱이는 들어라   2025-02-17 16:16수정          삭제

아래 극좌 빨갱이야 !! 죽어 관짝에 들어가기 전에 북으로 가서 살아라 ㅎㅎ

댓글달기

 12        

 0

극좌   2025-02-17 15:58수정          삭제

평화시위 운운하며 재판관을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노인네들 고생많다. 너네들도 가서 관짝에 들어갈때까지 콩밥좀 먹어야지

댓글달기

 0        

 18

ㅉㅉ   2025-02-17 20:47수정            삭제

ㅉㅉ 아직도 이런 잡소리 늘어놓는 애들이 있네

강감찬   2025-02-17 15:43수정          삭제

좌빨들 무데기로와서 발광들하는 꼬라지가 참으로 가소롭네!!니네 뜻대로 공산화되면니네가 제일먼저 숙청되는건 모르고 정신못차리는 좌빨놈들!!

댓글달기

 14        

 0

anytime   2025-02-17 15:00수정          삭제

스카이데일리의 기사갖고 욕지거리하던 쓰레기들이 댓글질하러 총 출동했네. 라면 몇개값받고 댓글질하나?

댓글달기

 12        

 1

이상열   2025-02-17 14:57수정          삭제

법을 모르는 우리와 같은 늙은이도 세상에 흠결 많은 이런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심판한다? 누가 뭐래도 소가 웃는 거 아녀...ㅋ 당장 내려와서 좋아 하는 그거 보거라 잘못하면 욕 나오겠다.

댓글달기

 15        

 0

부정선거규명99   2025-02-17 14:53수정          삭제

불법으로 생각되는 행위를 자행하는 헌재에게 하는 합법적인 항의네요. 경찰이 헌재 근처를 막아서 의견 개진을 못하니 여기라도 와야겠네요.

댓글달기

 21        

 0

상원   2025-02-17 14:51수정          삭제

김기현; "李, 냉혈한·악마와 같은 삶 살아와"

댓글달기

 12        

 0

돌변   2025-02-17 14:58수정            삭제

위에 행배는 친구 아이가

무섭다   2025-02-17 14:43수정          삭제

집회영상에서도 보면 헌법재판관님들 이름 하나씩 대면서 얼마나 욕을 해대던지.. 엄청놀랐다..나중에 저분들 괜찮으려나..?

댓글달기

 4        

 1

김미영   2025-02-17 14:42수정          삭제

법치국가에 법원 습격을 하지 않나정당성 있는 판사 말에는반기를 들며 무지한 행동들을 하지않나윤부부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국가 라는말들이 무색해 지고있다제발 이나라가 속히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윤구속 재판에도극우들 지켜줄자 있다고 보고서법원 때려부수고 난리블수 였지만막상 그리되니 누가 도워주나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인데뒤에서 부추긴 자들도막상 실행하고나니 손절각이잖나못된직들 그만하고제발 정신들 차리길

댓글달기

 0        

 13

박   2025-02-17 18:59수정            삭제

정당성 있는 판사말?야 문형배가 말한거 못들었어?자기는 대본 읽고 있다잖아 뒤에TF가 써준대로~ 그들이 대체 누굴까?중국인?이재명하고 친분이 있어서 말도 많은데 뭐?대본을 읽는다고?공산화는 합법을 가장해서 이루어 지고있어 그러니까 너도알면서 법을 지켜야된다는 헛소릴 하는거지 정당한 대한민국 사람인 법관이 법대로하면 아무소리 안하고 법을 당연히 따르는게 맞지. 안그래? 그렇게 법을 따르라면서 대통령 구속부터 지금까지 죄다 불법인건 어떻게 얘기할건데?

권영세   2025-02-17 14:42수정          삭제

이런거 왜 그냥 둬요?주민신고로 소음 등으로라도 못하게 해야죠사람 잘못 뽑아서 이게 뭡니까경찰 경비 시켜야죠경찰동원하는 세금 다 우리가 내는 거구요왜 내 세금을 안써도 되는데 써야하며내가 돈주고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따위로 행동하죠?저게 국회의원인가요,군성동 목소리만 나오면국힘만 나와도 저 그채널 돌립니다저렇게 일안하고 선동만하니 나라꼴이 이렇겠죠

댓글달기

 0        

 13

민주주의이기자   2025-02-17 14:41수정          삭제

법치주의를 흔드는 집회자들에 겁 먹지 마시길..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 응원하고 있습니다결국 민주주의가, 진실이 이깁니다

댓글달기

 0        

 11

anytime   2025-02-17 14:56수정            삭제

법치주의? 같은소리 지껄이고 있네.헌재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이 몇인데?

무법천지   2025-02-17 14:41수정          삭제헌법재판소를 부수려고 계획하는 악마들은 빨리 감옥에 보내야 한다. 법은 지키고 살아야지. 윤모지리가 법을 위반하니 무법천지가 되었다.

댓글달기

 0        

 9

빨리끝내자   2025-02-17 14:40수정          삭제

재판관들 위해 얼릉 재판 끝내야합니다.그리고 저런짓하는 사람들재판방해 혼란으로 잡아가야합니다.

댓글달기

 0        

 8

고정훈   2025-02-17 14:40수정          삭제

내란 폭동당 닉값하네이재명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하는거 얘기하니까 국짐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네 ㅋㅋ

댓글달기

 0        

 6

수잔의보화   2025-02-17 14:40수정          삭제

저런것도 전부 형사 처벌하라저런 행위도 내란의 연속이다

댓글달기

 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