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자국민 고용 확대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 시행

[힘힘]

아랍에미리트, 자국민 고용 확대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 시행

아랍에미리트 EMERICs - - 2023/01/20

☐ 아랍에미리트, 민간 기업에 자국민 고용 의무제 확대 시행

◦ 아랍에미리트, 자국민 고용 의무 쿼터 지키지 않은 기업에 벌금 부과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국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들에 벌금 총 4억 디르함(한화 약 1,352억 원)을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자국민 의무 쿼터제에 따르면 기업은 숙련노동자 중 2%는 아랍에미리트 국민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쿼터에 미달된 만큼 1인당 매달 6,000디르함(한화 약 20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기업은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2023년도 자국민 고용 비율을 4%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2026년에는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쿼터 미달 시에 내는 벌금도 매월 7,000디르함(한화 약 236만 원)으로 늘어난다. 벌금이 부과되고 두 달이 지난 이후에도 쿼터가 미달될 경우 해당 기업의 소유주가 보유한 모든 기업과 사업체에서 추가 외국인 고용을 위한 근로 허가증 발급이 중단된다.

◦ 월급 지원과 교육 훈련을 통해 자국민의 민간 부문 취업 장려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의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 9월 인재 개발 프로그램인 나피스(Nafis)를 출범했다. 지난 2022년 11월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나피스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부문에 취업한 자국민 대졸자에게 매달 제공하던 월급 지원액을 현재 5,000디르함(한화 약 169만원)에서 7,000디르함으로 인상했다.

- 적극적인 노동력 자국화 정책에 따라 민간 부문에 고용된 아랍에미리트 국민의 수는 2022년 한 해에만 70% 증가했으며, 특히 나피스 프로그램 출범 이후에 민간 부문의 아랍에미리트 노동자 수는 2만 8,700명 증가하여 5만 명을 넘어섰다.

☐ 실업보험 등 자국민과 외국인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도입

◦ 노동자의 실업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실업급여 제도 도입

- 1월 1일 노동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의무실업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일하는 모든 자국민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시 벌금 400디르함(한화 약 13만원)이 부과된다.

- 실업보험 가입자는 실직 후 3개월 동안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7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월 5~10디르함(한화 약 1,688원~3,376원) 수준이다.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압둘라흐만 압둘마난 알아와르(Abdulrahman Abdulmannan al Awar) 아랍에미리트 인적자원부 장관은 실업보험 제도가 해외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 외국인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시행 

- 지난 12월 15일부터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용계약 작성 시에는 급여, 근무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가사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위반 사례 1건당 최대 1만 디르함(한화 약 3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급휴가 기간과 하루 근로시간 명문화, 의료보험 가입과 2년에 한번 귀국 비행기표 지급과 같은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도 추가되었다.

- 두바이의 법률자문가인 니다 알마스리(Nida al-Masri)는 이번 법이 임금 체불, 강제 노동과 같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아랍에미리트, 정부 재정 수입을 다변화하고 공공 부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개혁 추진

◦ 민간 부문 고용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 고용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

- 자국민 고용 비율을 늘리는 조치는 아랍에미리트 국민의 공공 부문 고용 의존도를 낮추려는 분석된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내 민간 부문 노동자 중 90%가 외국인으로, 아랍에미리트 국민은 주로 공공 부문에 취업해왔다. 그러나 고용중개기업인 이리스 이그제큐티브(Iris Executives) 창업주인 함자 자우알리(Hamza Zaouali)는 정부가 계속 자국민을 고용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에만 알후세인(Eman Alhussein) 미국의 아랍걸프연구소(Arab Gulf States Institute) 비상임연구원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고용 정책이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걸프 지역 전반의 추세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 옥스포드 대학교 연구원인 미라 알후세인(Mira Al Hussein)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민을 민간 부문 고용으로 유도하려는 압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공공 부문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 국민은 외국인의 지분 보유를 49%로 제한하는 법을 이용해 외국 기업의 파트너로서 사업에 참여해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나, 2022년 해당 법이 폐지되면서 민간 부문 취업 외에는 가능한 선택지가 많이 남지 않게 되었다.

◦ 재정 수입 다변화를 위해 법인세 도입

- 2023년 6월부터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영업하는 과세소득 37만 5,000디르함(한화 약 1억 2,660만 원) 이상 기업에 대해 세율 9%의 법인세가 도입된다. 법인세는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에도 적용되나,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니스 하지 알쿠리(Younis Haji Al Khouri) 두바이 재무부 차관은 법인세 도입이 정부 재정 수입을 다변화하여 경제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7월 OECD/G20 IF 총회에서 제안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에 따른 것이다.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한 법인세율은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에 따라 제한된 최저세율인 15%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haleej Times, Emiratisation fines, job loss insurance, corporate tax: 5 new 아랍에미리트 laws that will come into effect in 2023, 2023. 01. 19.

Zawya, Corporate tax set to modernise 아랍에미리트's economic ecosystem, 2023. 01. 17.

Khaleej Times, 아랍에미리트: To avoid fines, firms must maintain Emiratisation target throughout 12 months, 2023. 01. 16.

Zawya, 아랍에미리트: Firms encourage, enrol employees on job loss insurance scheme, 2023. 01. 15.

Gulf News, 250,000 아랍에미리트 employees sign up for mandatory unemployment insurance, 2023. 01. 12.

Khaleej Times, Emiratisation in 아랍에미리트: Firms fined Dh400 million for failing to meet targets in 2022, 2023. 01. 11.

Khaleej Times, Dh72,000 fine for not meeting Emiratisation target in 아랍에미리트: What happens if firms don’t pay penalties, 2023. 01. 09.

France 24, Jobs for Emiratis: 아랍에미리트 pushes work for own citizens, 2022. 12. 28.

The National, New 아랍에미리트 domestic worker law comes into effect, 2022. 12. 15.

[관련 정보]

1. 아랍에미리트 정부, 자국민 위한 일자리 추진 (2023. 1. 3)

2. 아랍에미리트, 12월 15일부터 가사노동자 고용에 대한 새로운 연방법 시행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