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정당한 직장폐쇄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효과에서 다만,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파업참가자 입장에서는 노조법 44조 1항에 따라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파업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이거나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파업 참가가 명백한지 그건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명백한지 따지는 것은 부당해고나 정직에서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헷갈리네여ㅜㅜ </p><p> </p><p>2)원직복직과 구제이익 부분에서 수업시간에 보론으로</p><p>직접적인 현재 판례는 없으나 과거 임금상당액 독립의 구제이익이 없던 시절에도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p><p>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나 ~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을 것이다~</p><p>이 부분을 30조4항에서 쓰는 거 맞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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