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쏘시개'로서 36일, 장관 조국이 남긴 것

[아스팔트정글]

diynbetterlife 님(클량)

 2023-06-22 06:32:22 수정일 : 2023-06-22 06:39:31 220.♡.37.28

조국이 윤석열(검찰)을 때려잡진 못했어도, 그 누구도 검찰을 단박에 때려잡을 수 있었고, 있을까요? 

조국 멸문지화를 보면서 많은 국민이 검찰의 만행과 개혁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스스로도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했고, 산화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이동형 작가 등이 민주당에 유불리를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조국에게 상처가 될만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문대통령 정권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발리기만 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말 같은거요.

조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짧은 시기 남긴 것들을 돌아보고 기다려줍시다. 스스로 입장을 말할 때까지요..

•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슈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건 사실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차원에서 개혁안이 논의되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없었다. 
•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임기 중 총 여섯 차례 공식 지시 내용을 발표했다. 그 중 1~3호 지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임명 직후인 9월 10·11일 1·2호 지시를 통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아래 검찰개혁위)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닷새 후인 9월 16일엔 검사는 물론 일반 직원들까지 포함한 '장관-검찰 구성원과의 대화'를 추진하라고 3호 지시를 내렸다.

조 전 장관과 검찰 구성원과의 대화는 9월 20일과 9월 25일, 각각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진행됐다. 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9월 17일, 검찰개혁위는 9월 30일 발족했다.

지시사항 여섯 개

특히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위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사항을 내렸다. 그 결과 특수부·공안부 등 주류가 아닌 형사부·공판부 등의 비주류 검사들이 개혁위에 들어갔다. 그동안 관련 논의에서 소외됐던 젊은 검사, 검찰 수사관, 법무부 직원도 개혁위에 포함됐다. 사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처럼 신선한 인물도 개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검찰개혁위는 '조국표 검찰개혁안'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고,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검찰개혁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4~6호 지시는 각각 교정, 출입국·외국인, 청소년 보호관찰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검찰 중심 법무부 운영'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조 전 장관은 9월 23일, 10월 2일 두 차례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기도 했다. 첫 회의에선 홈페이지·메일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고, 두번째 회의에선 형사부·공판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구성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검찰개혁 관련 제안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지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두 차례 검찰 구성원과의 대화, 홈페이지·메일 제안 등은 조 전 장관의 취임 후 첫 검찰개혁 기자회견(10월 8일)으로 이어졌다. 첫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부터 당장 시작된 개혁안은 ▲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 검사 내외파견 최소화 및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였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개혁안을 신속 추진과제와 연내 추진과제로 분류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 조국 장관, 취임 후 첫 "과감한 검찰개혁" 발표)

물론 그 사이에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라는 변수가 있었다. 크지 않은 규모로 진행돼오던 집회는 '11시간 자택 압수수색' 등이 발단이 돼 대규모로 발전했고, 9월 28일과 10월 5일 절정에 달했다.

첫 대규모 집회 직후인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했고, 바로 다음 날 윤 총장은 개혁안(특수부 축소 등)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윤 총장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10월 4일), 심야조사 금지(10월 7일), 직접수사 축소 및 전문공보관제 도입(10월 10일) 등의 개혁안을 잇따라 내놨다.

촛불, 윤석열, 개혁안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검찰개혁 기자회견은 첫 기자회견 후 엿새만(10월 14일)에 진행됐다. 특히 직전 주말에도 법무부와 조 장관은 쉼 없이 움직였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협의를 진행했고(10월 12일), 조 장관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10월 13일). 이후 열린 두 번째 기자회견의 개혁안엔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 조국, 6일 만에 두번째 기자회견... 특수부 축소 구체화)

두 차례 기자회견에 따라 곧장 시행될 개혁안은 ▲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 ▲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 검사 내외파견 최소화 및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외에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및 피의사실공표 금지 방안 등 신속 추진과제에 속한 개혁안도 10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안을 발표한 뒤 2시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개혁안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만큼, 신속 추진과제 외에 ▲ 법무부 탈검찰화 ▲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개선 ▲ 수사관행 개혁 ▲ 검사 신규임용방안 등 인사제도 정비 ▲ 전관예우 폐해 근절 방안 등 연내 추진과제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역할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무부는 "사임 의사를 밝힌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와 상관 없이 검찰개혁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화두 두 가지 : 사회적 공정과 언론개혁

한편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문 대통령이 말했듯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 또한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라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짚었듯, 검찰개혁과 함께 이른바 '조국 사태'를 관통하는 또다른 키워드는 사회적 공정과 언론 개혁이었다. 검찰개혁이 조 장관의 의도된 방향이었다면, 사회적 공정과 언론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파생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조 전 장관도 사퇴 발표문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사회적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마지막 예우였다.

"저의 쓰임은 다하였다"는 조 전 장관은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너무 섣불렀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조 전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36일'을 정리한 것이다. 

(첨부그림 참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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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8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