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별고을]

사회법조

이재명 ,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공직선거법 재판, 2년2개월만 첫 결론
법원,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발언도 유죄
'김문기 모른다' 발언은 "선거법상 '공표' 아냐"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운호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4.11.15. 14:45업데이트 2024.11.15. 18: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21년 10월 20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TV조선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방극렬 기자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임기 끝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4년 2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윤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 임기(4년)를 모두 마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나오자…갈라진 집회 현장

2024-11-15 18:30 사회

https://www.youtube.com/watch?v=uoDh2djcUr0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서초동은 불과 몇백 미터를 두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무죄, 그리고 이 대표의 유죄를 선고를 촉구하는 보수 단체는 구속을 외쳤습니다. 지지층의 오열과 고성, 욕설도 오갔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 직후에 지지층의 성토는 저희가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저도 뉴스 TOP10 적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마치 오늘 서초동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의 과거 영상을 소환하는 정도로 격한 반응이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그때도 저희가 이 시간에 적나라한 사진들을 많이 보도를 해 드렸을 텐데요. 그때 지지자분들이 여의도역 부근에서 정말 울부짖는 모습들, 또 여의도역 자체에 있는 철조망을 부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도 아마 비슷한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까지 해 온 과정들을 보면 결국 모두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들이었거든요.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 대표에 출마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것들을 밀어붙였고, 지난 4․10 총선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친문 세력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학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의 친명 일색의 정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안정된 당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 본인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부활을 했고요. 또 테러도 당했고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극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의 판결을 보면, 이것은 조금 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하는 느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고가 나왔고, 두 번째 선고는 이제 25일에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대장동 등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 사건도 재판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건별로 보면 12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모든 허들을 넘어야 하는데,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한 심정이었을 텐데요.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이 과연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지금이라도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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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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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5HsflQo9M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