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4월 13일
안락사 도와준 의사 잭 케보키언, 2급 살인죄로 10~25년 징역형 선고
잭 케보키언.
루게릭병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준 잭 케보키언 박사(70)에게 2급 살인죄가 적용돼 10∼2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순회법원 제시카 쿠퍼 판사는 1999년 4월 13일 “법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글을 쓰거나 강의하고, 언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며 검찰 구형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쿠퍼 판사는 환자에게 통제된 약물을 투여한 혐의도 인정, 3∼7년의 징역형을 추가 선고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케보키언 박사는 전혀 동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곧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을 나섰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케보키언 박사는 최근 9년간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불치병 환자 130여명의 안락사를 도와주었다고 시인해 ‘죽음의 의사’로 알려진 인물. 1998년 9월 17일 미시간주에서 루게릭병 환자 토머스 유크(52)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 며칠후 CBS방송의 ‘60분’ 프로를 통해 방영토록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같은 혐의로 네 차례 법정에 섰으나 시한부 환자가 고통에 울부짖는 비디오 상영과 “안락사가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환자 유족들의 증언을 통해 매번 무죄 또는 미결정 심리 판결로 풀려났다. 그러나 결국 지난달 26일 배심원들은 케보키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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