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교육평가원] 김해 무계지하차도 소음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수립보고서 입니다.

[이유진]

1. 사업목적 및 개요

본 사업은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347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김해 무계지하차도 소음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수립 사업으로,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지방도 1020호선 내 무계지하차도 구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교통소음 및 진동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구간은 차량의 통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로구간으로서,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에게 생활상 불편과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에 따른 소음·진동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도로교통 여건과 소음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소음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변 정온시설 및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 특히 도로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법적 기준 및 환경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의 소음영향 예측은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 도로의 구조 및 교통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음영향의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 및 생활환경상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본 평가는 단순히 사업대상지 주변의 소음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예측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과정에서 적용한 도로소음 예측식은 RLS90을 적용하였으며, 소음 예측 프로그램은 SoundPLAN 8.0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지 주변의 도로교통소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주변 지역으로 전달되는 과정과 지형 및 건축물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소음영향을 산정하였다.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 및 관리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교통소음·진동의 관리와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주간의 경우 68dB(A), 야간의 경우 58dB(A)를 기준으로 소음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한 실내·외 소음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소음방지대책 관련 기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5층 이하의 경우 실외소음도 65dB(A) 미만, 6층 이상의 경우 실외소음도 65dB(A) 미만 또는 실내소음도 45dB(A)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영향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사업대상지인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347번지 일원 및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교통소음의 발생 및 전달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된 소음도를 관련 기준과 비교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소음영향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예측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에는 방음시설 설치, 소음원 관리 등 대상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사업은 지방도 1020호선 및 무계지하차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한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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