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정신을 좀 차린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년 단임제 입니다.
독재를 막기위해 했다곤 하지만...
5년이란 시간은 상당히 긴시간입니다.
지금같이 쓰레기같은 정부가 활개치기에
너무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정부가 나라를 바꾸기엔
또 짧은 시간입니다.
4년 또는 3년 중임제라면 그리고 유권자의
의식이 성숙해진다면 중임제가 더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쓰레기 같은 정부는 더 빨리 처분시킬수 있고
훌륭한 정부의 못이룬 꿈을 이룰수 있는 시간도 벌구요..
뿐만아니라 종교법 및 군대..세금등..
많은 법률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종교법- 종교법인의 소득세를 명시하고 목사 및 신부, 승려의 비리에 가중처벌을 할수 있게..
둘째: 병역법- 군가산점 논란이 심하므로 공무원 군 가산점보다 병역면제자 및 여성에게 현재보다 많은 국방세부과 및
병역 미필자의 참정권 제한 또는 국회의, 대통령선거등의 출마 제한 같이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가정환경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의 90%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2년의 군생활을
이행하기 어렵지만 대체복무처럼 국방세 또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통해 역차별을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법- 대다수의 서민들은 성실하게 납세합니다. 하지만 권력이좀있는 재벌이나 정치꾼들은 탈세와 온갖 비리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에 세금 체납자는 정계진출을 금지하고 고액 장기체납자는 투표권마저 박찰함이 옳다고 봅니다.
민주국가엔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는 불합리한 경우는 막아야합니다.
뿐만아니라 종부세부활 및 소득세의 누진세등 개정이 필요하며 자동차세는 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세율을 차등하고 1인 2차이상 또는 1가구 2차이상의 경우 과중세를 부과해야하며 영업용차량의 경우
세금은 할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쨰: 반민특위의 부활-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친일행위가 적발된 자의 본인 및 자손(2대까지)의 재산의 90%환수 및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
적정수준의 환수율을 적용,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참정권-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물론 평등의 원칙으로는 모두가 갖는게 맞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고 기피한는 자들은 참정권 및 국가가 인정하는 모든 권리에대해 제제를 가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병역기피, 탈세 및 세금포탈 등의 범죄자는 절대로 참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뿐만아니라
파렴치범(현재 폭력,강간,절도등 많은 범죄자가 돈만있으면 국회의원 출마를 합니다)에대한 참정권제한을
해야 합니다.
제생각입니다..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어거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개같은 상황은 최소한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본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격해진 감정으로 글을 작성하다보니
논리적이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 저런 저의 바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