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형사조정 회부 불가사유중에 기소유예처분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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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유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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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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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23.0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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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사유 중 죄가안됨,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사유는 성질상 조정에 회부할 수 없고, 혐의는 있으나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소유예하는 경우에는 조정회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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