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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캐나다로 이민한 교민입니다. 국내사정에 어둡지만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정말 멋지게,뒷말없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울수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소견을 아래와같이 피력합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유고슬라비아,멕시코,그리고 최근의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의혹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잠시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의 여지가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투표결과를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시간 늦어지더라도 모두가 수긍할수있는 믿을수있는 시스템이어야합니다. 그래서 단 한표 차이로 판가름이 나더라도 기꺼이 승복하는,정말로 민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수있는 그런 제도이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시스템을 확립할수있을까요?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 합니다. 전자정부라는 관점에서도 세계수준일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에 첨단 컴퓨터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대다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그 신뢰성을 인정할수있는 것이면 될것입니다. 전자투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었입니까? 투표인이 행사한 선택이 집계되어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무언가 조작 내지는 해킹이 있을수있다는 것이 핵심아닌가요? 아무리 해킹방지 프로그램이 완벽하다고 선전해도 소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긴가민가한 것이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신뢰도 99.99%의 목표를 향한 시스템 보완을 아래와같이 제안합니다. 첫째,종이없는 투개표를 포기하고 사후검증을 위한 종이병행 시스템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즉 투표인이 터치스크린에 지지후보를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화면 그대로 인쇄된 종이투표지가 출력되게합니다. 이 종이투표지는 각각의 투표단말기별로 별도의 함에 투표인이 직접 투함토록하여 전자집계결과가 종이투표 개표집계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할수있게합니다. 둘째,투표가 끝나면 투표소별,단말기별 집계결과를 즉각 출력하여 현장에서 공개하고 시스템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전체 종이투표함의 약 1.5%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철저하게 수작업 개표를 시작합니다. 표본선정은 투표종료 즉시 로또당첨번호 고르듯이 생중계하여 각 투표소별로 유권자가 자기네 함이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수있게합니다.선정된 함은 즉시 개표에 돌입하고 나머지는 봉인합니다. 단말기 숫자가 총 2만개라면 300개의 함을 열고 확인하는데 이중 200개는 컴퓨터가 랜덤으로 선정하고 100개는 여야가 임의로 선정하여 전국민이 시스템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인할수있게 합니다. 투표함 하나 개표하는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300개 함 각각의 개표결과가 전자집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바 한두시간이면 검증은 끝날수있고 컴퓨터가 집계한 전국의 총결과를 온 국민이 진정으로 받아들일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만약의 경우 이들 표본 개표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어떻게 조치할지는 여야간에 사전에 합의된 방침이 있어야합니다.자동집계를 못믿을 경우는 종이투표지 수작업개표결과에 따라야합니다. 넷째,종이투표지함은 봉인하여 별도 관리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사후 재확인필요에 응할수있도록합니다. |
촉박한 시일에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우선, 총선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별로 시범 선거구를 선정하여 운용해본다면 대선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정치 일번지라 자임하는 서울종로를 위시하여,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재출마를 원하는 경우에 앞장서서 자신의 선거구를 시범 선거구로 지정토록 중앙선관위에 신청토록 우선권을 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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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생각이네요..이번에 안되면 ..다음 선거 때라도 ~~
선거할수 있을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