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결과..... 지방 망조의 결과 만든 것 같음 그 동안 예산으로 무엇을 했을까?

[이매진]

지방자치제도 결과..... 지방 망조의 결과 만든 것 같음 그 동안 예산으로 무엇을 했을까? 

지방자치제도 결과....... 스스로 자립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지방자치제도인가?

그냥 지방자치제도 폐지하고.....

중앙에서 계획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회기 해야 한다.

참..... 대책이 지방에 돈 주세요

참..... 대책이 지방에 돈 주세요

머리에 있는 것이...... 참 유딩 수준이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대책이라고......

핵심은 지방에 일자리/인구 증가 정책 추진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권들이 탐욕의 결과 같네...

야.... 그냥 지방자치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말을해라. 무식하게... 말하지 말고...

이광재 "지방 살리는 과감한 결단 필요"

https://v.daum.net/v/20231122160430085

이광재 "지방 살리는 과감한 결단 필요"

국회 세미나서 ‘지방·수도권 윈윈 전략’ 제시

▲ 22일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광재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세훈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지방소멸 위기 타개를 위한 전방위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미 국토 면적 12%인 수도권에 50%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 내 경쟁력 높은 대학 조성 △적극적인 지역 국토 활용 △대대적인 기업도시 지방이전 △지방과 수도권 간 ‘윈윈(win-win)’ 전략 △‘지역혁신부총리’ 제도 도입 △지방 의료 혜택 증진 등을 통한 세부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지역혁신부총리’ 제도와 관련, 과거 강원도지사를 역임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 22일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광재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세훈

이 총장은 “강원도지사를 해보니, 지방 정부에는 예산과 정책을 다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부지사급 한 명 정도 파견받고 있다”며 “이제 중앙부처의 우수한 공직자들이 대거 지방으로 파견되어야 한다. 또 거꾸로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부처로 파견돼 경험과 역량을 쌓는 등 활발한 인사 교류를 통해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 구미, 울산, 여수 공업단지를 만들어 산업화를 통해 지방을 일으켰고 김대중 대통령은 판교를 만들어 IT 혁명을,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도전했다”며 “이제 혁신도시 시즌2, 대학도시, 기업도시 시즌2에 운명을 걸고 도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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