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발령과 체포. 44일의 기막힌 역사.

[정찬호]

요즘 한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말로 도배를 이룹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평시에는 아니 한국의 현 상황속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벌였으니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당연히 사상초유의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한국의 공권력은 직무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경이었고 체포된 것이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반경이니 10시반이라는 것은 한국의 현대사의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44일동안 한국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압축성장의 한국 근현대사처럼 다이내믹하고 버라이티한 모습입니다. 최고권력자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처한 일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무조건 타인의 탓으로 돌린 그 댓가를 지금 한국인들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몰락을 지켜볼 수없었던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와 한숨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시간 44일이었습니다.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촛불과 응원봉으로 단장한 한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의 시위문화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한동안 조금 모습을 감추었던 그 극우세력들이 이때다라면서 쏟아져 나오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양극적 갈등현상도 잠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도 법을 거론하면서 진두지휘하는 그 체포영장 피의자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체포가 이뤄진 뒤 녹화 발표된 그의 마지막 대국민발표는 이런 인물이 한국을 그동안 2년반이나 통치했는가 하는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비상계엄 발령이라면 자신있게 국민앞에 생방송으로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조사받으로 가기를 바란 국민들도 그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전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연희동 골목 선언을 한 전두환처럼 말입니다. 그런 요상한 과감성과 임기응변적 능력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극우집단들은 며칠후 1월 20일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날 전세계를 향한 연설에서 한국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대통령의 비상계엄조치는 적절했으며 그를 체포하려 위협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불법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학수고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은 앞으로 며칠만 기다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극우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병력을 동원할 것이라 믿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되는 기대착오적 허무맹랑한 기대치는 점차 사라지고 더 버티는 것이 더욱 불리한 형국을 조성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오늘 체포에 응한 것이라 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한국의 내란 용의자를 두둔하게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이미 국민들의 대다수 지지를 잃은 권력자를 결코 두둔하지도 그럴 생각이 1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이치 아니 미국 권력자의 심리를 1도 모르는 일부 극우세력들의 일장춘몽이자 일시적인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44일동안의 기록속에 새롭고 뚜렷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압축성장속에 놓친 것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숨어 있던 이 나라의 앞길을 가로막고 더럽혔던 그 한줌도 안되는 단견과 행동들 말입니다. 숨어 있던 그 그림들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수많은 기록과 방증 증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인물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은 별다른 인수위가 필요없을 듯 합니다. 드러난 명명백백한 자료들과 근거들을 통해 그런 요인과 세력들을 걷어내면 한국은 한동안 꽤 괜찮은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여러 산들이 존재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결코 가벼히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저항을 할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기본으로 여러 법들이 존재하고 그 법을 보존하고 귀히 여기고 싶은 법률가들,그리고 그런 법률가를 인정한 한국의 리더 그룹들, 그리고 그런 리더 그룹들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엄청난 국민들이 뒤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결코 이 시기가 낭비적인 세월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앞으로 한국의 역사가들은 이번 44일의 기록 더 나아가 펼쳐질 시기를 한국이 재도약하는 정말 새로운 계기이자 기회로 판단하고 역사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5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

[정찬호]

지인께서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 민주 공화국 역사의 한 장을 채울 금자탑입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 굳건해지는 민주국가의 신념으로 자유롭고 건강하고 복되고 겸손하며 튼튼한 나라를 세워 나가시길 염원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