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변경신청을 기각한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br /><br />270조인데.. 왜 송달하지 않는거죠?<br />피고인이 공판기일변경. 신청 됏는지 안됏는지 알아야 하지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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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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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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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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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청부업자
13.0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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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 글쎄요, 저도 약간은 의문이 드는 조문입니다. 법에 나온대로 암기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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