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FW5mtOcB-U, 위키백과 등
아까 글썼다가 오류나서 다시 올림ㅠㅠ
결국 트럼프가 됐지만..
한남들 마인드 트럼프랑 존똑아니냐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는 대체로 낙태를 찬성하고, 공화당 성향 유권자는 그 반대다.
*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1973년)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그때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 1973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뒤
보수 진영은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
이후의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대법원 판결들,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는 주법률의 제개정으로,
최대한 낙태 합법화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 미국 비영리 여성 지원 단체, 여성 낙태선택권을 지원하는 대표적 단체
*부분출산 낙태금지법
2003년에 공화당정권 중 법제화된 미국 연방법으로, 임신 12주, 임신 중기와 후기중에
유도분만을 거쳐 태아를 유산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
산모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시술의사들에게는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
낙태 시행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수 많은 낙태 방법 중 하나를 금지한 것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 시술가운데 90%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에 행해진다
*중국 - 공산당정권의 40여년동안의 한자녀 정책으로 약 3~4억만 태아 강제낙태된걸로 추정
*루마니아 - 1960년대 저출산문제 정책으로 피임, 낙태를 불법으로 지정해 사형.
40세 이하 여성의 경우 5자녀 이상 강제로 출산하도록 국가에서 법제화
미국대선후보 토론 보다가, 한국에선 낙태합법화 시위하니까
남초에선 페미들이 남아만 낙태할거라고 했다는 수준으로 낄낄대는데
미국에선 대선 후보 토론 주제인게 흥미돋이라 쪄옴
문제시 고쳐옴
첫댓글 노자궁노발언;;트럼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