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현오 수사 검찰, 옷 벗을 각오로 재수사하라.

[논평] 조현오 수사 검찰, 옷 벗을 각오로 재수사하라.       1. 조현오 전 청장은 2010년 3월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부하직원들에게 강연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것은 팩트다.   2.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9일 소환 조사에서 차명계좌설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 여비서 계좌에서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내부 보고를 근거로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부분도 언론을 통하여 흘러 나온 정황을 볼 때, 적어도 (경찰의) 내부보고가 있었다는 부분은 팩트로 보인다.   3. 이번 검찰 수사에서 조 전 청장은 계좌의 명의인과 계좌번호 등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전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을 참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부분도 언론을 통하여 흘러 나온 정황을 볼 때, 적어도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이 존재한다는 것 까지는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    4. 그러나 위 팩트 또는 팩트로 보이는 사안들은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주장한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로 인하여 (이 부분부터) 앞 뒤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현오 전 청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   5. 그 다음은 더 웃긴다. <하지만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설이 '내부 보고' 등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발언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   이게 뭔가? 일국의 경찰청장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보'였다면 어디엔가 있기는 있다는 말 아닌가? 없다면 평생을 경찰로 재직하면서 최고의 자질을 검증받은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고작 그런 거나 믿고 다니는 저능아였다는 말 아닌가?   ***********************************************************   즉,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도 처벌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분도 <까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묘한 뉘앙스'를 넘어, 절묘한 대책을 찾아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인가. 이렇게 양 측의 눈치만 보다가는 서슬퍼런 그 눈이 가재미 눈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바로 힘 있는 누구는 무슨 소리를 해도 덮어주고, 힘 없는 네티즌은 글 한 줄로 벌금을 맞고 전과자가 되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의 현주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 똑 바로 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수사하고 답하라. 도대체 차명계좌는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없다면 조현오 전 청장부터 처벌하고, 있다면 국민 앞에 모두 다 까라. 그래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 법치 최후의 기관인 검찰의 표리表裏가 부동不同해서야 앞으로 무슨 수로 범법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는가.   2012.05.11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