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차 서울운영위원회 자유발언] 김유리 서울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서울특별시당]

[121차 서울운영위원회 자유발언] 김유리 서울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실효성 살리는 서울시 기후예산제 시행에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서울운영위원 여러분, 2023년이 밝았습니다. 1월에는 언제나 서울녹색당의 한 해 목표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입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운영위원장단은 작년 하반기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녹색당의 비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작년 하반기, 운영위원장단은 기초지역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서울의 불평등을 화두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기후불평등을 주제로 한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서울의 불평등 가운데 기후불평등 의제에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기후불평등은 기후위기 심화와 서울의 구조적 불평등, 주거불평등, 장애불평등이 맞물려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시민과 손을 잡는 의제입니다. 서울녹색당이 해야 할 역할은 기후정의 관점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기후불평등 문제로 지적하고, 알려내고, 정책으로 연결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외정당 서울녹색당은 기후불평등을 알리는 대중 캠페인과 정책 수립 사이에서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에서, 기초 지역에서 함께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기후예산제 시행을 함께 지켜봐달라는 요청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부는 2022년 기후예산제 시행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기후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서울항, 빗물저장터널 등 대규모 토건사업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녹색당은 올해 2월, 이후연구소와 함께, 지방정부가 기후예산제 시행에서 기후정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녹색당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기후예산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23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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