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행정의 실상을 지역 여러분들께 알리고자합니다.
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안을 놓고 예산절감이라는 미명으로 군민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장애인 복지관은 독립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관은 독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타운과 분리하여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도 각각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터무니없는 명분을 붙여 장애인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음을 지역 주민여러분들 은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천군의 대표자인 군수께서 군민을 차별하고 탄압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열악하다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힘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데 앞으로는 우리 장애인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들께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천군은 나소열 군수의 사유물이 아니므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천군은 서천군장애인 복지관 건립에서 운영까지 행정편의주의로 강경 일변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건립이 아니라 장애인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있어 장애인 이용 시설인 만큼 장애인단체 의견을 반영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천군이 직영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천부당만부당 한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예산 절감만을 말 한다면 운영하지 않으면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경제와 장애인복지는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지역장애인들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클라이언트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장애인들의 인권을 박탈내지는 묵살하면서까지 운영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 입니다.
서천군에서 주장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운영이라 하는 말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본봉 및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본봉 대조표 ------------------------------------------------------------------- 급 ㅣ 호봉 ㅣ지역사회재활 ㅣ일반직공무원본봉ㅣ 월 차액 ㅣ 년 차액 ㅣ ㅣ시설직원본봉ㅣ ㅣ ㅣ ㅣ ㅣ (월) ㅣ (월) ㅣ ㅣ ------------------------------------------------------------------ 9급 ㅣ1 호봉ㅣ 635,500 805,600 170,600 2,047,20 30호봉 1,111,000 1,891,500 780,500 9,366,000 ------------------------------------------------------------------- 8급 1호봉 647,000 918,600 271,600 3,259,200 30호봉 1,123,000 2,075,900 952,900 1,143,800
------------------------------------------------------------------ 7급 1호봉 659,000 1,034,100 375,100 4,501,200 30호봉 1,133,000 2,294,700 1,161,700 13,940,400 ------------------------------------------------------------------- 6급 1호봉 711,000 1,165,100 454,100 5,449,200 30호봉 1,179,000 2,530,600 1,351,600 16,219,200 ------------------------------------------------------------------- 5급 1호봉 753,000 1,427,300 674,300 8,091,600 30호봉 1,204,000 2,908,900 1,704,900 20,458,800 ------------------------------------------------------------------- 4급 1호봉 780,000 1,627,500 847,500 10,170,000 30호봉 1,214,000 3,178,400 1,964,400 23,572,800 ------------------------------------------------------------------- 3급 1호봉 828,000 1,867,400 1,039,400 12,472,800 30호봉 1,255,000 3,521,800 2,266,800 27,201,600 ------------------------------------------------------------------- 2006년도 기준 (단위 : 원)
1. 위 표에 의하여 살펴본 바 서천군이 직영 할 경우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1인당 월 본봉이 약 805,600원이며 ,
2. 위탁 운영 할 경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고용직(9급) 1호봉 기준으로 1인당 월 635,000원으로 연간 총 2,047,200원의 예산이 절감됨을 위 표에 의하여 증명 할 수 있습니다.
3.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위탁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는 군이 주장하는 예산절감과 효율성은 물론 운영과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나소열군수가 지향 하는 현장 중심행정 슬로건과도 일치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발 더 나간다면 지역 장애인 단체에 수탁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과 장애인 인권존중, 당사자 주의 등에 합당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4. 직영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자립의 의지를 박탈함은 물론 장애인 복지법 5조, 단체나 장애인 보호육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전국 장애인지관 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면 134개소의 장애인복지관 중 자치단체 가 직영운영 하는 곳은 3군데 밖에 되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위탁위주로 운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 서천군이 주장하는 예산절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운영 해야 타당 하다면 전국장애인 복지관을 정책적 법으로 정해서 직영운영 으로 전환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7. 이에 자치단체와 장애인 단체간에 각기 주장이 다름으로 장애인 이용 시설인 만큼 장애인 복지전문가 와 당사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운영 방침을 세울 것을 요구함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無所不爲 독선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8. 따라서 서천군이 직영해야 할 최소한의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위 자료에서 알 수 있었으며, 만약 끝까지 독선적이고 아전인수 격의 자기사람을 심어서 운영을 해야 하겠다면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서천군민과 서천군 약 5천명의 장애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9. 끝으로 이와 같이 부당한 서천군 행정을 직시하셔서 해박하시고 현명하신 서천군 공무원들과 주민 여러분들 께서 장애인들의 인권 회복과 숙원을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장협 서천군지회장 정찬희 올림 |